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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편의점 적립식 포인트 유효기간 연장 유도…선불충전금 예치 확인 추진
    게시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금융위원회),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유출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고...
    2024-08-26 16:00
  •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금감원 "보이스피싱 범죄 피해... 은행권 자율배상제도로 보상"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을 대상으로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환급 신청을 하면 은행의 고객확인 절차,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
    2024-06-18 15:06
  •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법저법] 제 비밀번호가 털린 사실을 뒤늦게 알았습니다…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런데 위 방법으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거나, 특별한 사건이 없는데도 본인의 개인정보가 유출됐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 (예를 들어, 스미싱 문자 메시지 수신 횟수가 갑자기 급격하게 증가하는 경우 등)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이 제공하는 ‘털린 내 정보 찾기’ 서비스(https://kidc.eprivacy.go.kr/intro/service.do)를 이용할 수...
    2024-06-08 08:00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가 오픈채팅의 암호화 여부와 상관없이 임시ID와 회원일련번호를 알아낼 수 있었고, 회원일련번호로 다른 정보와 결합해서 판매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서는 “해커가 결합하여 사용한 ‘다른 정보’란 당사에서 유출된 것이 아니다”라며 “이는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으로 당사의 위법성을 판단할 때 고려돼서는...
    2024-05-23 14:43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개발자 커뮤니티 등에 공개된 카카오톡 API 등을 이용한 각종 악성 행위 방법이 이미 공개돼 있었는데도 카카오는 이를 통한 개인정보 유출가능성 등에 대한 점검과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사실도 확인했다. 카카오에 이용자 대상 유출 통지를 할 것을 시정명령하는 동시에, 개인정보위 홈페이지에 처분 결과를 공표하기로 결정했다. 카카오는 이날...
    2024-05-23 12:00
  •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개인정보위 “日 네이버 조사 요청, 형식부터 이례적…답변 안할 수도”
    아예 답을 하지 않는 것도, 아니면 아주 상세하게 답을 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고학수 개인정보위원장은 14일 윤석열 정부 출범 2주년을 맞아 진행한 기자간담회에서 ‘라인야후’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네이버를 조사해달라는 일본 개인정보 규제당국 요구에 대해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답변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2024-05-14 17:11
  •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아일릿, 뉴진스 '이미지' 베꼈다?"…민희진 이례적 주장, 업계 판단 어떨까 [이슈크래커]
    이 질의서를 통해 △경영권 탈취 목적으로 취득한 핵심 정보 유출 △부적절 외부 컨설팅 의혹 △아티스트 개인정보 유출 △인사 채용 비위 등에 대한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하이브가 감사에 착수하자, 어도어 측은 공식 입장을 내고 '아일릿의 뉴진스 카피 사태'를 주장했습니다. 어도어는 “어도어 소속 아티스트인 뉴진스가 이룬 문화적 성과는 아이러니하게도...
    2024-04-25 17:11
  •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오늘부터 아이템 확률 공개 의무화…안방 넘보는 中 게임은 '회색지대'
    게임위, 앱마켓에 게임사 규제 대상 여부 확인 요청앱마켓 “매출액, 민감 개인정보…제공 어려워” 표명중국 등 해외 사업자 규제 어려워…역차별 논란도인력 부족·준수 기준 불명확…사업자 어려움 토로게임위 “사업자창구 마련·FAQ 공시해 혼란 최소화” 게임산업법 개정안이 22일 본격 시행됐다. 3년 간 연평균 매출 1억 원 이상인 게임사들은 유료 확률형아이템이...
    2024-03-22 15:46
  •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이선균 몰고간 '수사정보 유출'...변협 "경찰상부 연루가능성, 검찰이 수사해야"
    김대규 대한변협 인권위원회 위원장은 이날 “고 이선균 배우 사건 내사 단계부터 경찰 내부가 아니면 알 수 없는 정보가 지속적으로 누출되고 언론에 무차별적으로 보도됐다”면서 “수사정보 유출이라는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형법상 피의사실공표죄, 공무상비밀누설죄로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배우 이선균 사망 직후 경찰의 수사진행보고서 원본이 찍힌...
    2024-03-19 15:46
  •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이법저법] 아이스크림가게 '상습 절도' 초등학생...CCTV 사진 게시하면 문제 되나요?
    또 같은 법에서는 CCTV와 같은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사람에게 이 같은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ㆍ훼손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여러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자는 CCTV를 통해 저장된 개인정보를 정보 주체로부터 동의받지 않았을 경우 수집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도 없습니다. 이...
    2024-02-03 09:00
  • ‘26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학재단, 과태료 1680만원
    ‘26만여명 개인정보 유출’한국고용정보원·한국장학재단, 과태료 1680만원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6월부터 한 달간 한국고용정보원의 구인·구직 사이트인 ‘워크넷’에 신원 미상의 자가 ‘크리덴셜 스터핑’(사전에 여러 방법으로 확보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로그인을 시도) 방식으로 침입해 23만6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도 동일한 방식으로 3만2000여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실이...
    2024-01-25 11:17
  •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 3월 공공기관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제 시행
    개인정보위는 보호수준 평가대상·절차, 평가단의 구성·운영 방법, 평가 결과의 활용 등 세부 사항을 규정한 ‘개인정보 보호수준 평가에 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오는 2월 8일까지 행정 예고한다. 이에 대해서는 개인정보위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청삼 개인정보위 개인정보정책국장은 “보호수준 평가제가 단순히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2024-01-18 12:00
  •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종합] 네이버ㆍ다음, 불법사금융 근절 '반쪽 처방'
    금융당국이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를 막기 위한 대책으로 2월 대부중개사이트의 소비자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먼저 열람할 수 없게 하고 사이트 내 개인정보 유출행위 점검·단속에 나섰지만, 이후에도 대부중개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피해가 계속된 것이다. 소비자들의 사용률이 높은 국내 포털에서 대부중개사이트에 접근하기 쉬워질수록...
    2023-11-22 19:07
  •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개인정보 유출’ 경북대ㆍ숙대 등 6곳에 총 1억2000만원 과징금·과태료
    주민번호가 유출된 경북대와 숙명여대의 경우, 접근 권한 관리와 접근 통제 등 개인정보 보호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한 사실이 확인됐다. 개인정보위는 경북대에 과징금 5750만 원과 과태료 720만 원을, 숙명여대에는 과징금 375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을 부과했다. 접근 통제 등 안전조치 의무 위반 사실이 확인된 나머지 4개 대학에도 과태료 360만∼420만 원을...
    2023-10-12 10:47
  • 금감원-금보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발표
    금감원-금보원,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 가이드라인 발표
    특히, 유출된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악용해 별도의 휴대전화를 개통한 뒤 자동응답시스템(ARS)와 문자메세지(SMS) 등 본인확인 절차를 우회하는 수법이 의심거래 시나리오에 의해 탐지 될 경우 아웃바운드 콜, 화상통화, 생체인증 등 보다 강화된 본인확인 방법을 권고해 유관 피해 예방을 도모했다. 금융회사가 악성앱이 설치된 단말기를 통해 의심거래가 발생하는...
    2023-10-05 10:10
  • 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유안타증권, 투자대회 플랫폼서 고객 개인정보 유출
    20일 유안타증권은 홈페이지를 통해 “티레이더 배틀(상시 투자대회 서비스 플랫폼) 유지관리 외주직원이 부정한 수단과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무단으로 유출한 사실을 18일 확인했다”고 밝혔다. 유출된 개인정보는 티레이더 배틀에 가입한 고객의 계좌주명, 계좌번호, 휴대전화 번호,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아이디(ID), 거래내역 등이다. 유안타증권은 “유출 사실을...
    2023-07-20 08:46
  •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지닥, 해킹으로 약 190억 규모 코인 증발…“내부자 소행 가능성 배제 못해”
    정보보안 기업 티오리는 11일 보고서를 내고, 해커의 가상자산 트랜잭션 내역을 분석한 결과, 지닥 해킹의 원인이 내부 인프라 시스템 침투로 보인다고 밝혔다. 가상자산 거래소 해킹은 크게 거래소 지갑의 비밀 키(key)가 유출되거나 내부 인프라 시스템에 해커가 침투하는 방법으로 이뤄진다. 티오리 측은 해커가 바로 이용자 지갑에서 바로 해킹하지 않고, 굳이...
    2023-04-11 17:30
  •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중소기업 24.3%만 경업금지 약정…내부인력 기술탈취 피해방지 ‘십계명’
    생산 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다. ②보안관리 전담 인력을 반드시 지정해야 중소기업들은 보안 담당자를 지정해 자사의 기술이 외부로 무단 유출되지 않도록 직무별로 정기적인 기술 보호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022-12-24 09:00
  • [종합]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악성 앱 활개…보안업계 “수상한 문자·메일 열람 금지”
    [종합] 페이코 서명키 유출로 악성 앱 활개…보안업계 “수상한 문자·메일 열람 금지”
    NHN 관계자는 “현재 문자 내 다운로드 링크 등 비정상적 경로를 통한 강제 설치 외에 스토어를 통해 정상적으로 페이코 앱을 다운받은 경우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페이코쪽으로 접수된 피해 사례가 확인된 바 없다”며 “제작된 악성앱의 작동을 무효화할 수 있는 방안을 현재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보안업계에서는 서명키 유출만으로는 개인정보를...
    2022-12-05 22:34
  • 메타 블록체인 ‘디엠’ 계승 앱토스, 기술 기대감 대비 아쉬운 '토크노믹스' 논란
    메타 블록체인 ‘디엠’ 계승 앱토스, 기술 기대감 대비 아쉬운 '토크노믹스' 논란
    그는 이어 “VC들이 너무 많은 초기 물량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과도한 밸류에이션으로 물량이 풀렸을 경우, 개인 투자자들이 VC들의 단기 투자 차익의 대상이 될 수 있다”라면서, “아직 앱토스가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생태계가 기대감에 부합하는 수준에 올라온 것을 확인한 후에 투자를 해도 늦지 않다”라고 조언했다. 앱토스가 레이어 1 블록체인의...
    2022-10-24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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