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유출방지법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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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벌적 손배제 도입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정무위 통과

작년 초 발생한 카드사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를 계기로 추진돼 온 일명 ‘신용정보유출방지법(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작년 4월 정무위 법안소위를 통과한 이 법안은 여야 이견으로 지난 8개월 간 정무위에 계류돼 있다가, 신용카드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한 지 1년이 지나서야 이번에 상임위 문턱을

2015-01-12 12:50
정무위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 이틀째 파행

국회 정무위원회가 '임을 위한 행진곡'의 5·18 기념곡 지정 문제를 둘러싼 논란으로 이틀째 파행했다. 정무위는 11일 법안심사 소위를 열어 이른바 '개인정보유출방지법'을 비롯한 각종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었으나 이 같은 논란으로 법안을 상정조차 하지 못했다. 전날 전체회의에서도 국가보훈처 등의 업무보고 시작 40분 만에 파행된 바 있다. 새정치민주연합

2014-04-11 20:37
여야,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의견접근 막판 조율

신용정보법 개정안에 대해 여야가 상당 부분 의견 접근을 이루면서 2월 임시국회 통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쟁점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한 데다, 박근혜 대통령이 여러 차례 강조한 바 있는 금융소비자보호원 신설 법안을 함께 처리하는 문제를 놓고 입장차를 보이고 있어 막판 진통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4일 오후 법안심사 소

2014-02-24 20:51
이상일 의원, ‘금융사 개인정보유출 방지법’ 발의

이상일 새누리당 의원은 28일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 금융사와 신용정보회사의 개인정보 관리를 강화하고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신용정보보호법 개정안,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금융사, 신용정보회사가 안전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신용정보가 분실·도난·유출됐을 경우 해당 회사에 6개월 이하의 영업정지 및 10억원 이

2014-01-28 15: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