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30일부터 기업 현장 애로사항을 빠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한 위원장 직속 ‘혁신지원 원스톱 창구’를 개설한다고 29일 밝혔다.
기업들이 개인정보위 혁신지원 원스톱 서비스를 신청하면, 전담 담당관의 현황분석을 거쳐 원칙적으로 5일 이내에(근무일 기준) 답변을 받게 된다.
다만, 규제유예제도(규제샌드박스), 사전적정성 검토 등 추가...
고학수 위원장, 27일 IT스타트업 업계 애로사항 들어
연 1회 개인정보 이용 내역을 통지 의무를 완화해달라는 IT 스타트업계 제언이 나왔다. 문자·알림톡 전송 비용이 중소 스타트업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 주장이다.
이수화 비바라퍼블리카 CPO는 27일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엔스페이스(&Space)에서 개최한 ‘신산업 혁신지원 간담회...
이어 “기존의 개인정보 보호법과 명예훼손 법률은 딥페이크 기술을 이용한 범죄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여성이나 미성년자인 경우, 신속하고 체계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법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위원장은 “우리는 딥페이크 기술의 악용을 방지하기 위해 법적...
권고 과제는 동물병원 진료비 게시방법 개선(농림축산식품부), 안전확인대상 어린이제품 분류체계 개선(산업통상자원부), 금융분쟁조정 관련 통지절차 마련(금융위원회), 맞춤형건기식의 안전한 섭취를 위한 규정 마련(식품의약품안전처) 등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한덕수 국무총리(공동위원장)는 “최근 일부 기업들의 부도덕한 행위로 결제대금 유용이나 개인정보...
우수 산지 격려 및 현장 의견 청취
30일(금)
△농식품부 장관 10:30 2024 에이팜 쇼(서울) 14:00 한국형 소득안전망 민관학협의체 3차 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09:30 업무점검회의(세종) 14: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 상황 점검회의(세종)
△한국형 소득·경영안전망 구축을 위한 민·관·학 협의체 3차 회의 개최
◇공정거래위원회
26일(월)
△공정위 위원장 10...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획득한...
이 부총리는 “배정위원에 대한 정보는 개인정보이고, 배정 사항이 워낙 민감하기 때문에 배정위원을 모셔올 때 저희가 개인정보는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하고 모셔서 활동한다”고도 설명했다.
또 이 부총리는 “배정위는 법정기구가 아닌 장관의 자문을 위한 임의 기구”라며 “간호 등 유사한 배정위의 경우에도 회의록을 작성하지 않은 것이 관례였다. 자세한...
방통위, 올 상반기 통신분쟁조정위 사건 분석 결과 발표스미싱 피해 전년比 750% 폭증…청첩장에 악성 URL 심어비대면 알바 계약서 개인정보 도용돼 무단 개통 사건도 발생휴대폰 판매점이 고객정보 이용해 서비스 회선 추가 개통하기도
올해 상반기 방송통신위원회 통신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된 분쟁조정 사건 중 단말기 가격을 거짓으로 알려 휴대전화 개통을 유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유관 부처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장의 목소리를 놓치지 않도록 규제 대상기관 등 현장방문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방통위는 현장방문을 통해 각 기관의 이용자 보호 업무가 빈틈없이 이뤄지는지를 자세히 점검할 계획이다.
김 직무대행은 "방송 통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권익 보호를 우선해 사회적 책임성 제고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민국 TF 위원장은 포털 뉴스 서비스에 대해 “편향된 뉴스 유통 플랫폼의 중심이라는 국민적 여론과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며 “대한민국에 만연한 대형 포털의 폐해 근절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TF는 14일 공정거래위원회·개인정보위원회와 함께 ‘독과점적 온라인 플랫폼의...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르면 다음 달에 중국 직접구매(직구) 플랫폼 테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보호 결과를 발표하고 제재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6일 밝혔다. 이베이와 아마존 등 미국 전자상거래 기업들의 개인정보 처리 과정도 들여다볼 예정이다.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된 출입기자단...
정부위원은 기획재정부장관, 교육부장관, 과기정통부장관, 외교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개인정보 보호위원회 위원장, 디지털플랫폼정부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부처 장관 10명과 대통령실 과학기술수석(간사), 국가안보실 제3차장으로 구성된다. 민간 위촉위원은 인공지능 관련 기술·경제·인문·사회...
(석간)
◇공정거래위원회
30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 (서울)
8월 1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9:00 차관회의 (세종청사)
8월 2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09:3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9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외국인 근로자 고용 사업장 방문(경기 시흥), 15:00 유연근무 컨설팅 참여기업 현장 간담회(경기 평택)...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수립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자문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전통적 송무‧자문서 나아가 예방에 초점”
AI 윤리규제 대비…인공지능 대응팀 신설‘직장 내 괴롭힘’ 고충처리 대행업무 착수“中企 등 대리…대형 로펌 카운터 파트로”
기업 자체적으로...
한편 이날 세미나에서는 금융정보보호산업의 신뢰성과 안정성 향상에 기여한 모범사례를 바탕으로 업권별 금융위원장 표창 대상이 총 5명 선정됐다.
이석용 NH농협은행장은 금융권 최초 인공지능 활용한 개인정보 오ㆍ남용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한 점, 강성묵 하나증권 사장은 정보시스템 취약점 점검 강화 등을 통해 비즈니스 안전성 향상에 기여한 점이 모범사례로...
이에 앞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도 11일 방송심의소위원회에서 "쯔양을 협박하고 갈취했다는 유튜버들이 언급되고 있는데, 선정적이고 폭력적인 콘텐츠로 돈을 버는 유튜버들에 대한 대책도 방심위 차원에서 마련해야 한다"고 류희림 위원장이 언급하는 등 우려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파장이 커지면서 구제역, 카라큘라, 전국진 등 사이버 렉카 유튜버들의...
내면에는 외국 기업으로부터 자국 시장과 산업 보호가 핵심이다. 일례로 일본 정부가 ‘라인 야후’의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압박한 것 역시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어떠한가. 정부와 여야의 ‘방송장악’ 다툼의 장으로 변질되면서 과학기술 입법과 현안 논의는 찾아볼 수 없다. ‘AI기본법’...
국민권익위원회가 류희림 방송통신심의위원장의 ‘민원사주 의혹’과 관련해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가 명백하지 않은 만큼 방심위에 다시 돌려보낸다고 8일 밝혔다. 반면 민원인들의 개인정보가 유출돼 보도된 사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서울경찰청에 이첩하기로 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지난해 ‘우리의 연결로 만드는 지속가능한 미래(Weaving New Sustainability)’라는 ESG 비전을 발표한 NHN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책임감 있는 경영 △함께하는 공동체 △지속 가능한 일터 등 3가지 집중 분야와 ‘기후변화 대응’, ‘정보보호 및 개인정보보호’ ‘건강한 조직문화’ 등 이해관계자가 주목하는 3가지 핵심 이슈를 중심으로 주요 성과와 세부 실행...
또 7월말까지 문자발송업체의 개인정보보호 실태 긴급점검을 실시해 보안성 의무 강화, 제재 강화하는 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당정대는 통신사가 인공지능(AI) 기술을 적용해 피싱 범죄를 판별하고 고객에게 위험을 알려주는 기술의 조기 사용화를 할 수 있도록 보이스피싱 신고 접수 기관의 범죄 통화 내역을 가명 처리해 통신사에 제공하기로 했다. 불법사금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