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규정위반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2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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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드코인 CPO "홍채 정보 모두 익명화…한국법 100% 준수" 주장

그는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틀 자체는 개인정보는 식별에 전제를 두고 있어 관련 규정에 의무가 적용되는데 개인과 연계되지 않은 비식별 정보는 명확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키어런 CPO는 이어 "해당 개인의 개인정보가 제3국으로 나가기 전에 오브 디바이스에서 익명화된다"면서 "데이터와 개인의 식별성에 대한 링크 자체가 잘린...

2024-09-04 15:21
오늘 심우정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김건희 의혹‧문재인 수사 등 쟁점

대검찰청 수심위는 6일 회의를 열고 김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과 알선수재, 변호사법 위반 혐의에 대한 기소 여부를 심의할 예정이다. 한편 심 후보자는 검찰총장 후보자 지명에 김 여사의 오빠인 김진우 씨의 영향이 있었다는 보도와 관련해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개인적 친분이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심 후보자는 김 씨와 휘문고 동기동창으로 알려져...

2024-09-03 06:00
'이예람 수사 불법개입 혐의' 전익수 항소심서도 무죄…“비난가능성 높지만 형사처벌 못 해”

전 전 실장의 혐의로 특정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면담강요등)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증인이나 참고인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것이기 때문에, 이 법률로는 피고인을 처벌할 수 없고 달리 피고인을 처벌할 만 한 법 규정도 없다는 것이다. 이날 2심 재판부 역시 전 전 실장의 행위를 해당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며 원심과 같은 결정을 내렸다. 다만...

2024-08-29 15:31
우버, 유럽서 4300억원 과징금 폭탄...“개인정보 보호 부족”

26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네덜란드 데이터보호국(DPA)은 우버가 지난 2년간 유럽에서 운전자의 개인정보를 수집해 미국 서버에 전송하고 보관하는 과정에서 적절한 데이터 보호 조처가 없었다며 유럽연합(EU)의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을 위반으로 보고 이같이 결정했다. 우버가 미국 서버에 전송한 개인 정보에는 운전자 계정의 세부 정보와 택시 면허...

2024-08-27 10:39
‘사적 제재’ 배드파더스 운영자에 명예훼손 유죄 확정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죄로 기소된 ‘배드파더앤마더스’ 사이트 운영자 A 씨에게 벌금 8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0일 밝혔다. 피고인 A 씨는 2019년 6월 18일 오후 5시께 해당 사이트에 B 씨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캡처하고 나이와 거주지, 미지급 금액 약 1억 원 등에 관한 개인정보들을 게시했다. 그러면서 “인천 중구 거주...

2024-08-20 12:00
“유통사 ‘마이데이터’, 중국 알리·테무처럼 공유되지 말란 법 있나”

이에 현재 서울경찰청이 알리ㆍ테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와 관련해 수사를 진행 중이다. 정연승 단국대학교 교수는 "호주의 싱크탱크인 호주 전략정책연구소(ASPI)는 중국 관영 매체들이 알리, 테무 등과 협력해 해외 이용자 데이터를 수집하고 있고, 그 중 테무는 1억 명에 달하는 미국인 이용자 정보를 인민일보와 공유한다는 보고서를 발표한 바...

2024-08-12 14:30
"500가구 이상 아파트 층간소음관리위 3명 이상으로 구성해야"

기타 구성 절차와 방법 등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 또는 규정으로 정하면 된다. 서울시는 이 밖에도 △사업자 선정결과 공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 실시간 중계 또는 방청 △입주자명부에 반려동물 사육 여부 기재 및 개인정보 동의 문구 수정 △기존사업자 사업수행실적 평가 시 평가 기준 구체화 △가구별 사용료 산정 방법에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추가 등을 개정했다....

2024-08-12 06:00
민희진, 직접 인스타에 글 올렸다…"성희롱 은폐? 맥락 사라진 악의적 편집"

민 대표는 해당 매체에 대해 법적인 조치를 고려 중이다. 또 민 대표는 박지원 하이브 대표 등 임원진을 업무방해, 전자기록 등 내용탐지,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정보통신망침해 등),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하이브는 이에 대해 무고로 맞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2024-07-31 09:59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이 대표는 “유럽연합(EU) 인공지능법이 통과됨에 따라 2026년 전면 시행될 예정”이라며 “위험도에 따라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열거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거액 벌금을 납부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개인정보 수집‧보관‧관리 절차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회사 내부 통제 시스템 수립과 규정 정비 등에 관한 자문업 비중을 늘리겠다”고 공개했다....

2024-07-19 06:00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법률은 제도 실효성 제고를 위해 거래 계획 미공시·허위 공시·매매계획 미이행 등 제도 위반에 대해 최대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내부자의 대규모 주식거래 관련 투명성과 예측 가능성이 제고돼 불공정거래 예방 및 투자자 보호에 기여할 것"이라며 "내부자의 지분 변동 정보가 제때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돼 시장 충격...

2024-07-09 13:03
입학사정관 퇴직 후 3년간 개인과외도 금지…위반시 최대 1년 징역

제34조의3을 위반도 포함하고, 퇴직 입학사정관이 교습소 설립·운영 또는 개인과외교습을 신고하면 해당 신고의 효력이 상실되도록 한다. 또한 시･도교육감이 퇴직 후 3년이 지나지 않은 입학사정관을 강사 또는 학원법인의 임원으로 취업시킨 학원에 대해 1년 이내 교습정지 또는 학원 등록말소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이날 교육부는 개인정보보호위원...

2024-07-09 11:42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2024-07-04 18:05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2024-06-30 12:00
‘깜깜이 매출’ 알리·테무, 정부 자료 요구에 비협조…개인정보 위반 조사 지연

기준을 규정하는 잣대를 구체화하는 작업이 까다롭다는 전언이다. 특히나 테무의 경우는 국내에서 영업한 지 3년이 되지 않아 과징금 기준을 잡기 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영업 기간이 3년이 되지 않을 경우엔 집계할 수 있는 기간의 매출액으로 과징금을 추산해 부과해야 하기 때문이다. 또 개인정보법 위반 행위가 개인정보보보호법이 개정된 지난해 9월 이전에...

2024-06-26 17:05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모든 개인정보처리자로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강화된 안전성 확보조치 시행일이 약 3개월 후인 9월 15일로 다가옴에 따라, 안전조치 의무규정을 위반하지 않도록 해당 사업자·공공기관의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고 20일 밝혔다. 지난해 9월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가 개정·시행되면서 온·오프라인 사업자별로 각각 다르게 적용되던 안전조치 기준을...

2024-06-20 12:00
'밀양 성폭행' 신상 올린 유튜버, 결국 피소…해고된 남성 포함 "명예훼손" 주장

하지만 동의 없이 개인의 정보를 공개할 경우 형법상 명예훼손,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어 주의해야한다. 특히 형법은 사실을 적시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인 경우 처벌 수위는 5년 이하 징역, 10년 이하 자격정지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2024-06-07 19:03
"보안 수준 전사적으로 높인다"…산업계, 개인정보 보호에 뜨거운 관심

법 위반 행위가 있는지 점검한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보호법 제59조는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이 이용하도록 제공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전인복 롯데렌탈 정보보안부문장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 이동형 영상정보 처리 기기, 즉 블랙박스에 대한 규제가 반영될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긴장을...

2024-06-05 16:06
[이슈Law] 강형욱 논란에 우려 커진 회사 CCTV…사용시 주의할 점은

통신비밀보호법과 달리 개인정보 보호법에서도 해당 법을 위반하여 수집하거나 이용한 자료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규정이 없다. “도난이 있거나 외부인이 들어올 수 있고, 개가 훈련사를 무는 등 뜻밖의 일이 생길 수 있으므로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CCTV가 없으면 안 된다”는 강 대표의 해명은 반려견 교육시설 특성상 충분히 이해할 만한 부분이다. 서...

2024-05-29 13:11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그러면서 “고객으로부터 수임해 처리한 자문이나 소송 사건에 연관된 자료를 ‘AI 대륙아주’ 학습 자료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개인정보보호법상 변호사 품위 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언급은 부당하다”고 대한변협 지적사항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AI 대륙아주’는 외국계 법률생성형 AI 공습으로부터 토종 대형 언어 모델(LLM)을 지키고자 네이버와...

2024-05-17 05:00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영향평가 수행 안내서 개정본 발간

반면 의무 대상기관이 아님에도 영향평가를 수행한 경우 보호법 위반 시 부과되는 과징금에 대해 1차 조정 금액의 최대 30%를 추가로 감경할 수 있는 규정이 지난해 9월 마련돼, 자발적으로 영향평가를 수행하는 공공기관이나 기업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개인정보위는 설명했다.

2024-04-18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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