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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 톡!] ‘알고리즘 통제’ 인정한 타다 판결

법적 분쟁이 드디어 마무리되었다. 2019년 한참 불타오르던 ‘온라인 플랫폼 노무제공자의 근로자 여부’ 판단이 이제야 처음 확정된 것이다. 이 사건을 드라이하게 보면 단순히 ‘부당해고이니 임금 주고 원직복직 시키라는 거 아냐?’이지만, 그 안에는 정말 많은 의미가 담겼다. 먼저, 부당해고가 성립하려면 그 노무제공자가 ‘근로자’여야 한다. 프리랜서나 개인사...

2024-08-05 05:00
티메프 집단조정 '3340건' 접수…소비자원, 사칭문자 주의 당부 [티메프發 쇼크]

티몬·위메프(티메프)에서 여행·숙박·항공권 환불을 못 받은 피해 고객의 집단 분쟁조정 신청 건수가 3300건을 넘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전날 오전 9시부터 온라인을 통해 분쟁조정 신청을 받은 결과 이날 오후 6시 기준 3340건이 접수됐다고 2일 밝혔다. 소비자원은 현재 현장 접수를 진행하지 않고 홈페이지에서만 참여 신청을 받는다. 소비자원은 티메프 사태를...

2024-08-02 18:28
“자금 있지만 쓸 수 없어” 구영배 황당 답변에 셀러ㆍ금융권 ‘멘붕’ [티메프發 쇼크]

개인 셀러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

2024-07-30 18:00
무속인과 논의 후 뉴진스 강탈 보도…민희진 측 "불법 행위 법적 대응"

어도어 측은 23일 공식 보도자료를 통해 "해당 보도에서 다룬 기사의 내용은 추측에 기반해 재구성된 허위사실이며 이에 대한 강경한 법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다"라며 "보도 내용에 나온 내용은 내부 회의록, 업무분장, 개인적인 카카오톡 내용 등은 하이브와 쏘스뮤직의 취재 협조와 허위 내용의 전달 없이는 다루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내용...

2024-07-24 06:51
[종합] 예적금·ELS 판매 창구 이원화...금감원, 고난도 상품 판매채널 분리 검토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2024-07-23 13:32
영화관람·항공료 등에 붙는 18개 부담금 없앤다

부담금은 특정한 공익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그 사업과 관련된 개인 또는 사업자에 비용의 전부 혹은 일부를 부담시키는 공법상의 금전지급 의무로 준조세 성격을 띤다. 기획재정부는 2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등 21개 법률 폐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올해 3월 32개 부담금을 폐지...

2024-07-23 11:00
임차인 계약 만료 하루 전 "가게 뺀다" 통보해도 된다…상가 임대차 분쟁 확대 우려

법원의 판단이 통상의 관례를 완전히 벗어나 임대인과 임차인 간 분쟁을 확대할 것이란 관측도 제기된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는 최근 임차인 A씨가 임대인 B 씨를 상대로 임대차 보증금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임차인의 갱신거절 통지 기간은 제한이 없다는 취지로 판결했다. 계약 만료 하루 전이라도 계약을 연장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히면...

2024-07-23 06:00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국내 최초 여성 업무집행 대표…가사소송 명가 공신故 이건희 회장 대리…삼성家 상속분쟁 ‘승소’신격호 롯데회장 후견인…후견제도 기틀 마련과거사 리딩케이스 ‘인혁당 사건’…호주제 폐지지금도 세월호 유족‧고 임세원 교수 ‘공익 변론’“AI‧ESG 등 新권리 대응…법률 자문 초석 다질 것”인공지능‧ESG 등 새로운 권리문제, 신사업으로 ‘법무법인...

2024-07-19 06:00
‘키맨’ 신동국이 봉합한 한미家 갈등…‘새판짜기’ 방향은?

박 사장은 최근 불거진 북경한미와 임종윤 이사의 개인 회사인 코리그룹의 부당내부거래 의혹에 대해 조사를 지시하는 등 형제 측에 선을 긋는 움직임을 보여왔다. 임종윤 이사도 박 사장에 대해 자신과 함께할 전문경영인이 아니란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져 박 사장 체제가 유지될지는 미지수다. 한편, 이번 경영권 분쟁의 시발점은 5400억 원에 이르는 거액의...

2024-07-11 05:00
박수홍, 친형 부부 재판 참석…"1심 일부 무죄 원통, 뚜껑 열고 죽고 싶어"

그러면서 “제 개인 계좌에서 현금으로 인출한 돈을 더하지 않으면 절대 취득할 수 없는 부동산을 저들의 명의로 취득했다”라며 “4년 동안 횡령하지 않고선 절대로 이룰 수 없는 부동산이다”라고 짚었다. 또한 “저에게는 ‘너를 위한 재테크’라고 하면서도 2011년부터 동업이 해지된 2020년까지 제 이름으로 된 부동산은 없었다”라며 “모두 두 사람이 50% 나눠...

2024-07-11 00:39
[이슈Law] ‘근로자 지위’ 찾아 나선 의대 교수들…법적 쟁점은

디센트 워크란 지속가능한 생계를 위한 적정한 보수, 실질적인 노동 3권, 일과 가정의 양립, 개인의 성장, 공정한 취급 등이 보장되는 일자리를 말한다. 디센트 워크의 정신은 우리 헌법에도 반영돼 있다. 우리 헌법 제32조 제1항은 근로의 권리, 고용의 증진, 적정임금의 보장을 ‘국민의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만 헌법에는 ‘근로조건의 기준은...

2024-07-10 15:52
[데스크 시각] 과방위, 방송과 과학기술 분리를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통신 정책을 총괄하는 한편 방송·통신의 경쟁력을 향상해야 하는 부처가 방통위다. 국내 OTT 산업 활성화 방안, ‘데이터 주권’ 보호책 마련,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 위반과 관련해 구글과 애플에 대한 과징금 부과 계획도 8개월째 답보 상태다. 우리가 이러는 사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2024-07-10 05:00
토스뱅크-광주은행, 3분기 ‘공동대출’ 출시... 전략적 MOU

특히 공동대출 상품 운영 시 소비자 보호 및 피해 방지를 최우선으로 하며, 분쟁 발생 시 원만하게 협조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사는 상품 개발, 출시 및 운영 관리는 물론 금융소비자 보호, 마케팅 및 대외 커뮤니케이션, 사후 업무 연계 및 관리 등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하며 협조할 예정이다. 공동대출은 개인 신용대출 상품으로, 고객이 토스뱅크...

2024-07-08 08:43
‘KT 일감 몰아주기’ 황욱정 KDFS 대표 징역형…법정구속

횡령·배임 등 혐의 징역 2년 6개월…보석 취소하고 재구금“부정청탁 등 위법한 방법…회사 이익 자녀들이 무단 향유”KT ‘일감 몰아주기’ 의혹, 황 대표 개인 비위 수준으로 일단락 KT그룹의 ‘일감 몰아주기’ 의혹과 관련해 특혜를 받은 것으로 지목된 황욱정 KDFS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최경서 부장판사)...

2024-07-05 14:53
형제에 등 돌린 ‘키맨’ 신동국…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3라운드

한미약품그룹 오너가의 경영권 분쟁이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다. 송영숙·임주현 모녀의 지주사 한미사이언스 지분 매각으로 개인 최대주주인 신동국 한양정밀 회장에게 주도권이 넘어가면서 전문 경영인 체제를 맞이할 것이란 관측이 유력하다. 4일 업계에 따르면 신 회장은 전날 송영숙·임주현 모녀와 의결권공동행사약정 계약을 맺고, 그룹 경영에 참여하겠단...

2024-07-04 16:14
[특징주] 한미사이언스, 경영권 분쟁 재점화에 7%↑

한미약품 그룹 창업주 가족의 경영권 분쟁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자 지주사인 한미사이언스가 강세다. 4일 오후 1시 45분 현재 한미사이언스는 전 거래일보다 7.70% 오른 3만3550원에 거래되고 있다. 한미사이언스 주가는 장중 한때 13.80% 상승한 3만5450원을 기록했다. 송영숙 한미약품그룹 회장과 장녀 임주현 부회장은 한미사이언스 지분 6.5%를 한미사이언스 개인...

2024-07-04 14:03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

또한 2000만원 초과 시 비교 종합과세(14~45%) 대상인 개인주주는 '증가분 등에 최대 25%+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2000만원 한도 증가분 등에 9%+그 외 배당 비교 종합과세'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밸류업 기업이 배당 등 주주환원을 늘리면 증가분 5% 법인세 세액공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2024-07-03 12:30
SK쉴더스, ‘안전한 AI 활용’ 위한 보안 전략 공개

국외에서는 러시아, 이스라엘 등 국제 분쟁으로 인해 정부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공격이 26.7%로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유형별 사고 발생 통계로는 취약점 공격이 45%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VPN, 라우터 등 네트워크 장비를 통한 지능형 지속 위협(APT) 공격 때문으로 조사됐다. 사람의 심리를 이용해 기밀을 탈취하는 수법인 ‘소셜 엔지니어링’ 공격이 26...

2024-07-02 15:51
[종합] 외인, 코스피 선물 8000억 팔다 2000억 순매수 전환에 강보합…SK하닉 5%↑

개인과 외국인 투자자는 각각 3억 원, 3450억 원어치를 순매수 중이며, 기관 홀로 3590억 원어치를 순매도 중이다. 코스피 지수는 전날 달러 인덱스 상승 영향으로 하락 출발하였으나, 장중 외국인 투자자가 매수세로 돌아서며 강보합 전환했다. 이틀 연속 코스피 순매수세를 유지 중이다. 외국인은 이날 오전 코스피200선물을 8000억 원 가까이...

2024-06-26 14:27
신동주, ‘경영 복귀’ 10수 도전...조카 신유열에도 딴지

2015년 경영권 분쟁 발발 이후 동생에게 계속 패했던 신 전 부회장은 이번에 조카 신유열 롯데 미래성장실장 전무에도 딴지를 걸고 나섰다. 24일 재계에 따르면 신동주 전 부회장은 이날 언론에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26일 도쿄에서 열리는 롯데홀딩스 정기주주총회에서 본인의 이사 선임을 비롯해 신동빈 이사 해임, 이사의 결격사유를 신설하는 정관 변경의 건 등이...

2024-06-24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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