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 경협의 상징인 개성공단 설비 일부를 무단 가동하는 사례도 있다. 공공연한 도둑질이다. 남북 간 무너진 신뢰 기반이 다시 다져질지 의문이다.
한국은 핵무기가 없어 공포의 균형을 이룰 수 없다. 미국의 안보 우산이 그나마 강력한 버팀목이다. 그런데 미국 유력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친구라고 칭한다. 동북아 지정학에...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24일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구체적 방안까지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대해 법적 대응을 포함해 책임을 묻는 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언론보도를 통해 정부가 개성공단 내 우리 측 자산에 대한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을 내세워 소송을 제기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데 따른...
앞서 개성공단에선 공단 내 물자가 쌓여 있거나 북측 차량의 움직임이 포착되는 등 남측 공장 일부를 무단으로 가동하는 동향이 포착된 바 있다. 정부는 북한 근로자가 남측 일부 공장에 출근해 생산 활동을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북한 매체에는 우리 자산인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가 개성과 평양 시내에서 공공연하게 운행되는 모습도 확인됐다.
개성공단 출퇴근 버스는 지난해 7월 조선중앙TV에 등장했고, 전날에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에서도 평양 시내에서 운행 중인 모습이 포착됐다. 남측이 개성공단에 두고 온 출퇴근 버스는 약 300대인 것으로 전해졌다.
개성공단은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연이은 장거리 로켓 발사에 대응해 2016년 2월 10일 전면 가동 중단을 발표했다.
당시 박근혜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 등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개성공단 가동 중단을 발표했고, 이튿날 북한은 공단을 전면 폐쇄했다. 정권이 바뀐 뒤 남북 관계가 한 때 개선됐지만 공단 재개로 이어지진 않았다.
이날 기업들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피해보상특별법 제정 및 정당한 피해 보상 △생존 대책 즉시 마련 △북측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해 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의...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최근 북한의 개성공단 무단 가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 마련을 촉구했다. 개성공단 폐쇄로 피해를 입은 입주기업들에 대한 영업손실을 보상할 수 있도록 특별법을 제정해달라는 요구다.
개성공단기업협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북측이 개성공단 입주기업 공장을 무단 가동하고 있는 것과...
개성공단 2단계 개발 착수, 철도·도로 개통에 이어 북한 지역 철도·도로 개보수, 조선협력단지,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치 등은 한반도 전역에서 남북경제협력 사업이 확대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당시 10·4 선언이 합의될 수 있었던 것은 6자회담과 남북관계였다. 6자회담 합의 프로세스가 가동 중에 있었고 남북 간 합의를 통해서도 비핵화를 유도할 수...
이 후보는 평화와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한반도 평화경제체제’를 이루겠다며 남북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 개성공단 등에 대한 포괄적·상시적 제재 면제를 유엔에 설득하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반면 윤 후보는 실질적 비핵화 진전에 따라 대북 경제지원과 협력사업을 가동하고 비핵화 이후를 대비한 ‘남북공동경제발전계획’을 추진하겠다는 의지다....
북한 개성공단 일대가 적막하다. 합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올 후반기 한미 연합지휘소연습은 이날부터 오는 26일까지 주말을 제외한 총 9일간 진행된다. 이번 훈련은 컴퓨터 시뮬레이션 위주로 진행되며 실병기동훈련은 없애는 등 훈련을 최대한 축소했다. 북한은 사전 연습 시작에 맞춰 한미 훈련을 비난하며 남북 연락사무소와 군 통신선 가동도 중단, 반발의 강도를...
5년이란 긴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개성공단 가동 재개를 위한 소식은 깜깜 무소식이다.
북한의 4차 핵실험 등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대북제재로 개성공단 가동이 전면 중단된 2016년 2월 전까지만 해도 개성공단은 남북의 경제 번영과 평화·통일 기반을 만들어 가는 가교 역할을 해왔다. 그 중심에는 개성공단 입주기업(125곳)들이 있었다. 2015년 말 기준 개성공단...
개성공단이 문을 닫기 직전, 회사 연매출은 500억 원 수준이었다. 공장 증설뿐만 아니라 인도 등 해외 진출도 계획하고 있었다. 공단 폐쇄가 길어지면서 당진에 대체공장을 가동했지만 버틸수록 적자만 늘어갔다. 높은 임금 수준을 견디지 못해 결국 회생절차를 밟았다.
박 대표는 “4년 동안 (국가에) 호소도 하고 기자회견도 했지만 돌아오는 메아리는 없었다”고...
현대아산 관계자는 "현재는 사태추이를 지켜보는 것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고 했다.
남북 경협 정체 기간이 길어질수록 현대아산이 입을 손실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
2008년 금강산 관광 중단으로 현대아산의 관련 매출 손실은 1조6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2016년 개성공단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은 연간 100억 원이다.
개성공단의 2016년 가동 중단에 따른 매출 손실도 연간 100억 원이고, 공단 관련 기업 전체로는 누계 1조 원이 넘는 손실을 냈다.
남북 관계 회복을 기다리며 관광 재개에 대한 희망을 놓지 않던 현대아산으로선 별다른 대응조차 하기 힘든 처지에 놓였다.
지난해 10월 북한이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자산 철거를 공식화했으나 올 초 정부가 개별관광 허용...
많이 들고 유류는 비축과정 등에서 우회사용 등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어 배전방식으로 결정한 것이다.
연락사무소가 시험 가동됐던 2018년 8월 처음 전력이 공급됐다. 개성공단에 남측 전기가 들어간 것은 2016년 2월 개성공단 가동 중단 이후 2년 반만이었다.
그러나 북한이 이날 오후 연락사무소 청사 폭파를 공식 발표하면서 남측의 전기 공급도 다시 중단됐다.
문 대통령은 “남북 사이에 이미 1972년의 7ㆍ4 남북공동성명과 1992년의 남북기본합의서가 있었지만 두 정상이 직접 만나 대화함으로써 비로소 실질적인 남북 협력이 시작되었다”면서 “이산가족들이 상봉했고, 남북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었으며,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고, 개성공단이 가동되었다. 평화가 커졌고, 평화가 경제라는 사실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앞서 김여정 북한 노동당 제1부부장은 4일 담화 발표를 통해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남측의 조치를 요구하며 △금강산 관광 폐지 △개성공단 완전 철거 △9·19 남북군사합의 파기 △연락사무소 폐쇄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여상기 대변인은 '오전 개시 통화 불발이 연락사무소 가동 중단으로 봐야하느냐'는 질문에 "오늘 오후에도 예정대로 통화를 시도할 예정...
코데즈컴바인은 최대주주 코튼클럽이 개성공단 입주기업인 점이 부각되며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밖에 관련 테마주인 인디에프(21.61%), 제이에스티나(13.20%), 신원(10.30%) 등도 급등했다.
이날 통일부는 남북 교류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마련하고, 정부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남북 교류협력을 위한 북한 주민 접촉 시...
이어 “정부는 마스크 등 방역용품의 대량생산이 가능한 개성공단의 가동을 위해 우선적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위원회 등 국제사회에 호소하고 북한과는 개성공단 재개로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코로나19 위기를 함께 극복하자는 제안을 해 부분적으로라도 개성공단을 재가동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상무는 “세계보건기구(WHO)가 코로나19 확산 사태를 ‘팬더믹’을 선언한 가운데 우리나라는 대처를 잘하는 국가로 주목받고 있다”며 “전 세계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인데 UN이 방역용품 생산에 한해서 개성공단 가동을 막을 이유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필터 및 원자재 반입 문제 등 실무적 문제는 외교를 통해 대안을 찾을 수 있다고 말했다. 유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