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퇴출 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고객들에게 피해금액의 일정비율을 지급하는 개산지급률은 보해저축은행과 부산저축은행이 각각 6%, 8%로 가장 낮은 수준에 그쳤다. 개산지급률이 평균 30% 안팎인 타 저축은행과 비교하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뒤를 이어 한주저축은행 14%, 에이스저축은행 15%, 부산2저축은행 16%, 대전저축은행 20% 로...
후순위채 투자자가 영업정지 이후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더라도 환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매우 미비하다. 불완전판매 주장이 받아들여져 40% 수준의 보상율이 결정되더라도 개산지급금 지급률을 또다시 적용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저축은행 영업정지 이후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30%로 결정된다면 후순위채 100만원에 대한 환급금은 12만원에 불과하다.
하지만 개산지급금 지급률이 예상을 크게 밑도는 탓에 5000만원 초과 예금자들과 후순위채 투자자들의 한숨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25일 저축은행권에 따르면 지난 2월 영업정지를 당한 부산저축은행의 개산지급금 지급률은 8%로 결정됐다.
즉 부산저축은행에 6000만원을 예금한 경우 5000만원은 그대로 보호받고 초과분인 1000만원 중 8%인 80만원을 합해 총...
분쟁조정 결정에 대해 투자자와 저축은행 양쪽 모두 수용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게 된다. 이 경우 후순위채의 변제 순위가 5000만원 이상 투자자와 같아지게 된다. 즉 1000만원을 후순위채에 투자해 40%의 손해배상을 받게 됐다고 가정하면 손해배상금액 400만원에 대해 다시 개산지급률(15~35%)을 적용해 최종적으로 60만~140만원을 보상을 받게 된다.
이번 보험금 및 개산지급금 지급대상 예금자는 5143명이며 보험금은 2482억원, 개산지급금은 123억원(개산지급률 34%) 수준이다,
예보 관계자는 "파산배당절차에서 회수율이 개산지급률을 웃돌면 절차를 완료 전후에 예금자들에게 추가 차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우리금융지주가 삼화저축은행의 자산을 이전받아 설립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