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사건에서 전 대통령과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개별 공무원의 비공식적인 비위 행위는 정부가 공식적으로 ‘채택하거나 유지한 조치’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또 FTA 상 정부의 조치는 투자자와 ‘법적으로 유의미한 관련성’이 있어야 하는데, 중재판정부는 관련성을 판단하는 과정에서 메이슨 측의 일방적 주장에만 근거해 직접 관련된 조치로 인정한...
2026년까지 부처별 소관에 따른 개별 시스템을 구축하고 2027년까지 통합포털 개설을 목표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배터리 공급망 데이터 플랫폼 △거래정보 시스템 등을 환경부는 △전기차 전주기 통합환경정보 시스템 등을, 국토부는 △전기차 배터리 안전인증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추진한다.
민간 자유 거래 원칙을 기반으로 시장왜곡 및 불공정 행위 방지를...
이를 통해 습득자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부정행위 시도를 원천 차단하는 한편, 분실물 처리의 신뢰성을 크게 높일 수 있게 됐다.
여기에 최신 AI 기술을 활용해 이미지 분석 및 메타 데이터 매칭 기능을 구현함으로써, 분실물 검색의 정확도를 향상했다. 이는 유사 이미지 매칭 알고리즘을 통해 분실물과 습득물의 유사도를 실시간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매칭...
채널 총 동원해 영업종료 사실 알려야…모든 회원에 개별 연락도3개월 ‘정상 출금 기간’ 의무…일정 금액 이상 고객엔 주 1회 연락“피해 발생 사업자 갱신신고할 경우, 관련 내용 엄격히 심사할 것”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사업자의 영업종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 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라 영업종료 사업자는 이용자 자금 반환을 위한 서비스 종료 안내...
공정위는 부당한 공동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방음방진재, 조인트 및 소방내진재 제조·판매업체 20곳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12억1400만 원을 부과한다고 30일 밝혔다.
20곳은 태우에이티에스, 하이텍이엔지, 한국방진방음, 유니슨엔지니어링, 운테크, 올투, 와이비텍, 제암테크, 와이지테크, 상신기술교역, 정우플로우콘, 파워클, 동성이엔지...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개개인이 책임져야 하는 내부통제 책임 범위와 내용을 사전에 명확화하는 책무구조도가 도입된다. 내부통제기준 마련에 더해 실제 내부통제 작동 관리...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서 ‘사실과 다르게 정보를 제공하거나 사실을 부풀려 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한다. 그렇다면 이 같은 행위는 어떻게 판단하게 될까.
법원은 판단 기준을 가맹사업법 조항을 통해 제시하고 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예상매출액 등...
국가유산 영향 진단 제도 도입 및 국가유산 주변 경관, 생활기반 시설 개선 사업과 더불어 규제범위의 합리적 재조정, 제작 50년 이상 된 미술품의 국외 반출 규제 완화와 현대문화유산 발굴과 보존을 위한 예비문화유산 제도 시행, 발굴 유적 보존조치 관련 비용 지원 확대 그리고 개발행위 허가 절차 일원화까지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자 노력한 흔적들이 많다....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한시적 인하(-15%) 조치도 올해 12월 말까지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휘발유, 경유 및 LPG부탄에 대한 유류세 환원에 따라 가격 인상을 이용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이날 '석유제품 매점매석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시행했다.
고시 내용을 보면 석유정제업자 등에 대해 이달 한...
이 원장은 “배임죄는 회사 내지 주주에게 손해를 입힌 행위를 처벌 대상으로 규정해 삼라만상을 다 형사처벌 대상으로 삼고 있다”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어렵다면 구체적인 구성 요건을 명시해 고의성이 있는, 나쁜 짓을 한 때에만 배임죄가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대안으로 경영판단 원칙 법제화도 고려될 수 있다고 이...
김 수석부대표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명품가방 수수 의혹과 관련해 위법한 청탁과 위법행위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수사할 수 있는 대상을 확대하는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이날 발의한 법안이 이성윤 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법안과는 차이가 있다며 "서울-양평 고속도로 노선변경 특혜 의혹과...
주주에게는 개별통지 없이 공시로 갈음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에 대해 신중해야 한다는 우려도 나왔다.
김춘 한국상장회사협의회 본부장은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도입은 그 의미가 모호하고 구체적 상황에서 이사 행위의 기준으로 작동하기 어려우므로 신중하게 검토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해당 조 제1항의 3은 ‘구성사업자의 사업내용 또는 활동을 부당하게...
NFT, 증권→가상자산 순서로 판단…포함될 시 각 법률 적용대량발행ㆍ지급결제ㆍ분할가능성 등 해당할 경우 ‘가상자산’이를 매매 등 영업 행위 중인 사업자는 FIU에 VASP 신고해야“NFT 과도하게 규제하려는 것 아냐…규제 명확성 제공 목적”
금융위원회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상 가상자산 범위에서 제외된 NFT에 대한 판단 가이드라인을 내놨다.
10일...
FIU, 지난해부터 자금세탁방지 제도 위반 행위 제재 공시 과태료 9950만 원 부과…CTR 위반이 36건으로 더 많아 새마을금고중앙회 “상시 감독…자격시험 의무화 검토 중” 신협중앙회 “개별 조합 활용 전산시스템 개발해 재발 방지”
신용협동조합과 새마을금고가 자금세탁방지(AML)제도 준수를 위해 내부 ‘허들’을 높이기로 했다. 올해 들어 금융당국에 AML 위반...
은행권 관계자는 "조 회장이 책무구조도의 도입이 형식적인 제도 개선에 그치면 안 되고, 기존의 위반 행위가 실제로 재발하지 않도록 제대로 구축돼야 한다고 은행권과 연합회 실무진에 당부했다"며 "이를 위해 은행연합회가 나서서 실무작업반을 구성하게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은행연이 움직이기 전, 개별 은행들은 이미 내부적으로 TF를 꾸리고...
금융사지배구조법 제35조의2에 따르면 금융회사 임직원의 내부통제기준 위반행위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를 다해 관리 의무를 수행했는지를 살펴야 한다.
이에 은행연 TF는 과거 은행권에 대한 금감원의 검사·제재 과정에서의 금융사고 발생 사유 등을 분석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울여야 할 ‘상당한 주의’가 무엇인지 살피기로 했다. 앞서...
반도체 공장 가동을 위한 전력 수급 문제를 해결하고, 각 부처가 개별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규제를 통합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길 예정이다.
그는 “옛날엔 반도체라고 하면 ‘원천기술 미국, 소부장(소재·부품·장비) 일본, 제조·생산 한국과 대만’, 이런 국제 질서가 30년간 고착화돼 있었다”라며 “그런데 최근 미국도 인텔,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을 자국에...
또한 21대 국회의 입법 활동이 노사관계 선진화와 경제 활력 회복보다는 노동권 및 개별근로자 권리 보호 강화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
실제 21대 국회는 4년 동안 총 284건의 고용 노동 법안을 처리하면서 기업들이 요구한 ‘노사관계선진화’ 입법은 뒤로 미뤄뒀다. 그나마 ‘단위 기간 3개월 초과 6개월 이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신설하고 ‘연구개발 업무에 한해...
개별 디지털 신원을 부여한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 사용자의 홍채 정보를 해시값으로 변환하고, 이를 통해 생성된 고유한 식별자를 디지털 신원으로 사용하는 방식이다.
폴라리스쉐어테크는 월드코인의 홍채 인증을 통해 콘텐츠 창작자와 큐레이터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보상 분배를 실현할 수 있을 전망이다. 봇이나 가짜 계정을 통한 부정행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