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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힘 빠진 정부 통신 정책…단통법 폐지로 체면치레 하나
    지난해 7월 과기정통부는 통신시장 독과점 구조를 개선한다며 △신규통신사업자(제4이통) 진입 지원 △알뜰폰 사업자의 성장 지원 △요금제 선택권 확대를 골자로 한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을 내놓았다. 1년이 가까이 지난 지금, 2만 원대 5G 요금제 출시 등 이통3사 요금제가 늘어난 것을 제외하고는 이렇다 할 성과가 없다. 신규 사업자 진입은 스테이지엑스의...
    2024-06-21 05:00
  • "SK가스, 변동성에도 높은 점유율 바탕 안정적 수익"
    "SK가스, 변동성에도 높은 점유율 바탕 안정적 수익"
    이어 "최근 유가 변동성이 크지만, 연초 대비 높은 수준이고 열량 기준으로 아시아 LNG 또는 미국 LNG 대비 가격이 높은 상황으로 보인다"라며 "직수입을 통해 경쟁 요금인 한국가스공사의 평균요금제 대비 낮은 수준으로 가스를 도입할 수 있는 환경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2023년에 제시된 기존 가이던스 연간 1조 원 매출액, 2300억 원...
    2024-05-21 08:56
  •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한 달 구독료=커피 한 잔 가격이라더니"…구독플레이션에 고객만 '봉' 되나 [이슈크래커]
    이보다 앞선 지난해 10월, 디즈니플러스는 요금제 세분화 방침을 발표했습니다. 월 9900원 단일 요금으로 제공했던 4명 동시 접속 허용 및 고화질 영상 시청이 1만3900원을 내야 이용할 수 있게 된 건데요. 가격 인상에 대한 반감은 물론이고 시기에 대해서도 말이 나왔습니다. 디즈니는 2022년 12월, 미국에서 구독료를 3달러 올릴 때는 국내 가격을 올리지...
    2024-04-24 16:47
  •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이통 3사ㆍ삼성ㆍ애플, 전환지원금 상향에 협조…“금액은 협의”
    그는 "처음엔 고가(단말기·요금제)부터 지원이 시작되겠지만, 그 다음은 중간 가격대로 확대될 것으로 본다"며 "과거의 보조금 경쟁도 비슷한 형태로 흘러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방통위는 전환지원금을 비롯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조사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협의 중이라고 전했다. 반 심의관은 "애플도 (부담을) 안...
    2024-03-22 19:54
  • 가스공사, 연간 83만 톤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합의
    가스공사, 연간 83만 톤 발전용 개별요금제 천연가스 공급 합의
    이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개별요금제 발전기 이용이 늘어 추가적인 개별요금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개별요금제 가격 경쟁력이 발전기의 고정 수요를 증가시키는 선순환 구조를 형성한 것으로 평가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개별요금제 수요 확대는 가스공사의 설비 이용률 증가로 이어져 가스요금과 발전단가가 인하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라며...
    2024-02-28 14:09
  •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시론] ‘가스 직수입’ 체리피킹이란 오해
    가스공사로부터 LNG를 공급받는 평균요금제 발전사, 개별요금제 발전사, 그리고 LNG를 직수입하여 소비하는 직수입 발전사. 이렇게 다양한 루트를 통하여 LNG를 도입한 발전사가 전력거래시장에 참여할 때 공기업, 민간기업 구분이 따로 있지 않다. 일정 규모 이상의 모든 발전사는 전력시장에 반드시 참여해야 한다. 경쟁이 존재하는 전력시장에서는 원칙적으로 LNG를...
    2024-02-27 05:00
  •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막 내리는 단통법 시대...“소비자 피해ㆍ요금 경쟁 저하 가능성부터 살펴봐야”
    단말기유통법을 폐지하면 유통점의 추가지원금 제한, 요금제별 지원율 규제, 이동통신사의 지원금 공시 및 준수 의무가 없어지고 개별 소비자에 대한 지원금 차별이 가능해진다. 입법조사처는 “유통점의 경쟁 요소가 생기고 지원금이 증가하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는 반면 단말기유통법 도입 이전에 문제되었던 지원금 불균형, 높은 탐색비용, 고가요금제 집중...
    2024-02-20 14:36
  •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제 합리적 개편,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최연혜 가스공사 사장 “요금제 합리적 개편, 재무구조 획기적 개선”
    그는 “2024년에는 힘차게 날아오르는 청룡처럼 국민 곁을 든든하게 지키는 에너지 혁신 리더로 거듭나자”며 “개별요금 마케팅을 확대하고 경제적인 가격으로 LNG를 도입해 천연가스 시장에서의 확고한 리더십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미수금 해결을 위해 요금 정상화에 총력을 기울이는 한편 해외사업 분야 등 지속 가능한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2024-01-02 15:22
  •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경호 "'46조 규모' 18개 기업 프로젝트 정상 가동 적극 지원"
    추 부총리는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을 낮추기 위해 소비자의 요금제·단말기 선택권을 한층 더 확대하고, 통신시장 내 경쟁을 보다 활성화해 나가겠다"며 "현재 4만 원대인 5G 최저요금을 3만 원대로 하향하고,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5G와 LTE 요금제를 선택적으로 가입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기존 통신사 요금제 대비 30~40...
    2023-11-08 08:01
  •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LG유플러스, 데이터 유출 감지 시스템 없었다…정보보호 투자도 미흡
    고객들의 요금제나 회원정보가 변경되면 그 시점으로 업데이트 되는 ‘고객정보 변경시간’ 컬럼 값을 근거로 시점을 판단하는데, 이 시점 직휴 유출파일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했다. LG유플러스는 고객정보가 포함된 대용량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될 때 이를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통제할 수 있는 자동화 시스템이 없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네트워크 내·외부 대용량...
    2023-04-27 12:15
  •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국내 최초·유일…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LNG 개별요금제 도입 사례로 거론된다. 반도체 공정에 가스를 공급하는 온 사이트 방식 가스공급 시설의 맥쿼리자산운용 인수 거래 또한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작품이다. “세종 프로젝트에너지그룹 역량‧실력…대한민국 톱” 신상명(변호사시험 1회) 변호사는 “세종 프로젝트‧에너지 그룹 역량과 실력은 대한민국 톱”이라고 자부했다. 2021년...
    2023-04-21 06:00
  •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챗GPT 사용지침上] "산업계 '성배'인 챗GTP…저작권 침해 '독배' 도사려"
    지난 2월부터 챗GPT 구독 요금제 도입을 통해 유료화 정책을 펼치고 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AI 검색엔진 ‘빙’에 검색광고를 적용하며 수익화에 나서는 모습이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챗GPT가 시장점유율을 높인 뒤 향후 비용인상을 단행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이렇게 될 경우 기술개발여건이 미흡한 국내 산업계에서는 높아진 비용이 부담으로 작용할...
    2023-04-17 05:00
  •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하나의 앱에서 고속철도, 버스, 택시 예약ㆍ결제한다
    전국 단위 MaaS가 상용화되면 기존의 개별 교통수단으로 구분돼 이동한다는 개념에서 벗어나 모든 교통수단이 하나의 교통수단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나타나고 정액제, 구독요금제와 같이 다양한 이용자 맞춤형 상품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MaaS 앱 하나로 항공, 철도, 공유차 등 교통 이용 할인부터 메신저 이모티콘 구매까지 통합...
    2023-01-18 11:00
  • 알뜰폰의 힘 어디까지?…가성비에 이통3사 아성 무너질까
    알뜰폰의 힘 어디까지?…가성비에 이통3사 아성 무너질까
    기존 이통사 요금제의 경우 요금과 데이터 제공량 등이 복잡하게 얽혀있어 소비자들이 선택하는데 어려움이 있던 것을 해소하겠다는 전략이다. 이용자들이 맞는 요금제를 고민없이 선택하게 해 통신비 부담을 덜겠다는 전략이다. 특히 남은 데이터 확인이나 요금제 결제 방식 변경 등 모든 절차를 토스 앱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
    2023-01-11 16:49
  • [종합]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도…“골목상권 침해하는 꼴” 중소사업자는 울상
    [종합] 알뜰폰 활성화 대책에도…“골목상권 침해하는 꼴” 중소사업자는 울상
    SKT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도매제공 중인 LTE, 5G 요금제의 수익배분 대가율을 1~2%p씩 인하해 더욱 저렴한 요금제가 제공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번 알뜰폰 활성화 방안에 따라 알뜰폰 업계가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수 있도록 지속 지원할 예정”이라며 “향후 인수합병 등을 통해 개별 알뜰폰사의 경쟁력이 보다 향상되길 기대한다”고...
    2022-12-22 15:16
  • 알뜰폰 도매대가 20% 낮춘다…가계통신비 인하 신호탄
    알뜰폰 도매대가 20% 낮춘다…가계통신비 인하 신호탄
    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도매대가 데이터당 1.61월→1.29원으로 인하…19.8% 낮아져LTE·5G 수익배분 대가율 1~2%P 낮추고 이통 3사 선불폰 철수“알뜰폰 업계 경쟁력 제고”…저렴한 요금제 제공 기반 마련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알뜰폰 요금제의 핵심인 도매대가를 인하한다.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2022-12-22 15:01
  •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2023 경제정책] 대중교통 카드 소득공제 연장…월세 세액공제 확대
    통신요금 부담을 줄이기 위해 다양한 5G 요금제 출시를 유도하고, 마일리지 사용을 보다 쉽게 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한다. 공공 와이파이 시설은 시내버스 2만 대, 공공 4400개소에 추가로 설치하고 중소·중견 알뜰폰은 전파사용료를 면제한다. 경제 상황 악화에 부담이 커지는 취약계층 지원책도 마련한다. 내년 인상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기...
    2022-12-21 14:08
  •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관심法] '렌트비도 정비료처럼 업계 협상하자'…'보험·렌트카업계 협의체' 구성될까
    이에 김선교 의원은 “렌터카 대여요금은 자율요금제임에도 불구하고 각 보험사가 자체 대여요금을 책정한 후 렌터카 사업자에게 대차료를 강제하고 있어 전국적으로 다수의 소송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비요금과 같이 협의체를 구성해 대여요금에 대해서도 전국에 통일적인 가격을 책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2022-12-01 15:08
  •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경제정책 방향] 올해 공시가 11억 초과~14억 1주택자 종부세 안 낸다
    통신비 절감을 위해서는 어르신·청년 특성에 맞는 5G요금제 출시를 유도한다. 기저귀·분유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영구 면제해준다. 정부는 또 경제안보 및 공급망 대응을 위해 공급망 교란이 가능성이 큰 첨단산업·신기술의 유턴기업 인정요건을 완화하고, 조세 감면 등 인센티브를 강화해 유턴 유인을 확대한다. 산업경쟁력 제고, 공급망 강화 등 경제적...
    2022-06-16 14:00
  •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이슈크래커] 세금도 깎았다…밥상 물가 잡힐까
    6만 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되고 승용차 개별소비세(개소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된다. 정부는 이런 조치가 모두 시행될 경우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0.1%포인트 끌어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가 고공행진에 유류세 인하 효과 상쇄 "단 0.1%포인트라도" 정부가 간절한 희망으로 내놓은 물가 안정 카드가...
    2022-05-31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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