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에...
전국의과대학 교수협의회(전의교협) 및 전국의과대학 비상대책위원회(전의비) 소속 수련병원 교수 대표모임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전공의 사직서 처리 및 수리 시점 등은 일방적으로 결정될 것이 아니라 개별 소속 전공의들과 충분한 논의 후 결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수련병원 교수들은 복지부 안내문의 전공의 사직 처리 관련 공문은 행정절차법 제2조 제3호에...
그러면서 “개별 전공의의 복귀 또는 사직 여부에 대한 응답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사직 처리를 하는 것은 현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패착이 될 것”이라며 “사직하겠다고 응답한 전공의를 사직 처리할 경우 사직서 수리 시점은 해당 전공의 의견을 존중해 합의한 대로 결정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사직서를 제출한 레지던트도 누적 67명에 불과하다.
정부는 8일 수련병원 복귀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등 행정처분을 철회하고, 사직 전공의가 기존 수련 연차·과목으로 9월 수련에 재응시할 수 있도록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다. 복귀 전공의에 대해선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해도 추가수련을 통해 제때 전문의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현재 각 수련병원은 전공의들에게 사직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면담을 시도하고 있으나, 대다수는 병원의 연락을 회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면담·확인을 거치지 않고 사직 처리하는 데는 병원의 부담이 크다. 2월 집단 제출된 사직서는 형식·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경우가 많고, 실제 사직 의사가 불분명해서다. 사직 처리가 자칫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알뜰폰 업계는 알뜰폰 망 도매대가 가격 산정을 과기정통부 장관 고시로 사전규제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개별협상이 진행될 경우 업계 고사까지 우려하고 있다. 김형진 한국알뜰폰사업자협회장은 지난 5월 기자간담회에 "알뜰폰 정책이 계속 왜곡된다면 내년 2월 정기 이사회를 거쳐 회장직에서 사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복지부) 장관은 전날 “전공의들이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과 전공의에 부과한 진료 유지 명령, 업무 개시 명령을 철회한다”라고 밝혔다. 또한, 복귀하는 전공의들에 대해서는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다는 방침도 덧붙였다.
다만, 복지부의 회유가 전공의들을 설득할 수 있을지는...
조규홍 장관은 "의료계 현장의 목소리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 전공의 여러분들이 집단행동이 아닌 개별 의향에 따라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병원장에게 내린 사직서 수리금지명령과 전공의에게 부과한 진료유지명령, 업무개시명령을 오늘부로 철회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환자와 국민, 의료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진료 공백이 더는...
방재승 서울대 의대·서울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기자회견을 통해 “30일 하루 동안 응급·중증·입원 환자 등을 제외한 진료 분야에서 개별적으로 전면적인 진료 중단에 나선다”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대병원 본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보라매병원 3곳이 모두 동참했다. 방 위원장은 “두 달 이상 지속한 근무로 인한 체력저하와 의료...
29일 의료계에 따르면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는 지난 12일부터 약 일주일간 전국 대학병원의 여성 임상 교수 434명을 대상으로 사직 의사, 근무 시간, 신체·정신적 소진상태 등을 묻는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여성 교수들은 가정에서 주 양육자로 역할을 하는 경우가 많아 병원 업무 가중의 고충이 더욱 클...
삼성서울병원 교수들은 초과 근무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하루를 정해 쉬기로 했다.
교수들의 휴진으로 진료 차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두 달간의 전공의 진료 공백 사태 장기화에 따른 업무 부담 과중으로 인한 불가피한 결정이었으리라 생각한다”면서도 “이 순간에도 갑작스러운 발병으로 진료와 입원이 필요한 환자들이 계속...
다만, 사직서 제출과 마찬가지로 사직 실행도 개별 교수들의 자율에 맡기는 만큼, 실제로 병원을 떠나는 교수들이 얼마나 될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교수들의 휴진 및 사직으로 전국 대학병원의 혼란은 5월부터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공의들의 복귀 기미가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외래 진료와 수술 등이 더욱 축소되면, 병원의 정상 운영은 사실상 불가능할...
이어 “환자의 안전진료 담보 및 교수의 진료 역량과 건강 유지를 위해 교수의 개별적 선택에 따라 휴진한다”라며 “정부의 입장 변화와 이에 따른 학생 및 전공의의 무사 복귀 여부를 지켜보며 5월 말까지 환자의 안전진료를 담보하기 위해 매주 하루 휴진을 지속하기로 했다”라고 부연했다.
아울러 비대위는 이날부터 교수들의 사직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도...
또 30일 하루 응급·중증·입원환자를 제외한 진료분야에서 개별적 진료 중단을 시행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는 사직 규모가 제한적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박 총괄조정관은 “사직서는 절차와 형식, 내용을 갖춰 정당하게 당국에 제출된 것이 많지 않다. 그리고 이것을 수리할 계획도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며 “‘나는 사표를 냈으니까 내일부터 출근 안 한다’...
방재승 비대위원장은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으며, 개별 교수의 제출일로부터 30일이 지난 시점부터 개인의 선택에 따라 사직을 실행한다”라고 말했다. 병원 측에서 사직서를 수리하지 않았지만, 사직의 의사를 밝힌 이후 30일이 지나면 민법에 따라 자동으로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한 결정이다.
병원에 남아있는 교수들도 이달...
방재승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서울대병원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 위원장은 24일 서울대 의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비합리적이고 독선적인 정책 수립 및 집행에 대한 항의와 올바른 의료 개혁을 위한 정책 개선을 요구하기 위해 서울의대·서울대병원 교수들은 3월 25일부터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 위원장은 “개별 교수의...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법적 리스크를 피하고 개별 사직의 진의를 주장하기 위함도 있다만, 궁극적으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결정권자를 움직이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의정 갈등이 20년 넘게 있던 이후 단 한 번도 대통령이 직접 자리에 나선 적은 없다. 2월 말부터 보건복지부 실장, 차관, 장관 등 수십 명의 대화 제안이 있었지만 모두 무대응으로 유지했고, 그 결과...
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을 한 것이 아닌 개별적 사직이라는 입장이기 때문에 대표단과의 협상에 사직 전공의 모두가 움직일 것이라는 보장도 없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의사 집단행동이 장기화하고 있는 지금의 상황을 조속히 수습하기 위해 비상진료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의료계와 대화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24일 의료계에 따르면, 서울대·연세대 등 19개 의대 교수들이 속한 전국의대교수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5일 예고한 대로 25일부터 개별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한다. 40개 의대 중 교수협의회가 없는 1개 의대를 제외한 39개 의대가 참여하는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비대위도 25일부터 사직서를 내기로 했다. 또 다음달부터 외래진료를 최소화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