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근거해 서기관 자리를 개방해 외부개방직을 채용할 수도 있고 검사를 파견할 수도 있다. 사무관직에 대한 별도 규정은 없다.
적절한 인사를 위해 판단을 미루는 것으로 볼 수도 있지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내세운 ‘탈검찰화 폐지’의 일환으로도 해석된다. 전 정부는 ‘법무부 탈검찰화’ 기조를 위해 법무부 내에 개방직 공무원 임명을 늘렸다. 반면, 한 장관은...
기존에는 지자체 개방형 직위 공무원이 임용 후 5년이 지나면 업무 성과가 아무리 좋아도 임기 연장을 위해서는 다시 선발시험에 응시해야 했다.
개정안은 또한 개방형 선발시험위원회에서 적격자가 1명이라고 판단하면 그대로 1명을 후보자로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위원회에서 임용 후보자를 반드시 2명 이상 선발해 인사위원회에 추천해야 했다.
개정안은...
앞으로 개방직 민간 고위공무원도 업무성과가 우수한 경우 일반직 고위공무원 경력채용 응시가 가능해진다. 3급 근무경력 2년으로 고위공무원단 승진 요건이 강화되며, 성과 평가 결과가 미흡하거나 근무 태도 등이 불성실한 경우 소속 장관 재량으로 최하위 성적을 주거나 무보직 발령을 낼 수 있게 된다.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고위공무원단...
안전행정부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민간 출신 임기제 공무원의 임기를 늘리는 내용의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의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이는 정부가 개방직 공무원의 임용 상한기간을 폐지함으로써 우수한 민간 인재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정부는 중앙인사관장기관 산하에...
이번에 지원한 응모자는 국제기구 경제전문가 1명, 기업인 1명, 민간 규제전문가 2명, 전·현직 언론인 2명, 변호사 1명, 전직 공무원 2명, 기타 1명이다.
이에 따라 국무조정실은 다음주 초 ‘민관합동 개방직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전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규제조정실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국무조정실 관계자는 “규제조정실장 직위의 중요성을 고려해...
국무조정실은 개방형 직위로 지정된 규제조정실장(1급)에 대해 지난 4일부터 열흘간 재공모를 진행한 결과 9명이 응시원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다음주 초 '민관합동 개방직 선발심사위원회'를 열어 서류전형, 면접 심사 등을 통해 규제조정실장을 선발할 방침이다.
응모자는 직업군별로 국제기구 경제전문가 1명, 기업인 1명, 민간 규제전문가...
1~3급 고위공무원단 중 개방형 임용제도를 통해 외부 채용된 사람이 8%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김재훈·이호준 연구위원이 9일 제시한 ‘공직부패 축소를 위한 공직임용제도의 개방성 확대 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고위공무원단 1126명 중 개방형 직위는 311개로 이중 147명이 내부에서, 88명이 외부에서 임용됐다.
외부 임용자는...
박 의원은 “외교부는 개방직 인사에서 외교부 소속 공무원이 임명되는 것은 전문성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정부부처 중 외교부에 가장 많은 무보직자를 보유한 것이 원인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또 “외교부 개방직 공모제도가 취지에 맞게 운영되려면 개방형 직위 공모의 타당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외교부 스스로 무보직자와 관련한 해결방안을 찾아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