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서울행정법원 제5부(재판장 김순열 판사)는 A씨가 삼성세무서장을 상대로 3300여만 원의 종합부동산세 등을 취소해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피혁 제조 및 판매 업체를 운영하던 A씨는 2016년 4월 서울 강남구의 한 아파트를 사들인 뒤 등기상 사업장 본점으로 등록했다.
삼성세무서는 2021년들어 A씨에게 해당 아파트에...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한원교)는 권 씨가 서울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낸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애초 부과된 9억1000만 원 중 600만 원을 뺀 나머지를 모두 취소하라고 선고했다.
앞서 서울지방국세청은 2018년 다스의 협력업체인 ‘금강’의 대주주인권 씨에 대한 증여세 조사에 들어갔다. 금강은 2003년 개업해 다스에 제품을...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정민 부장판사)는 9일 쇼박스가 강남세무서장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손금산입은 기업 회계상 비용으로는 처리되지 않았으나 세법상 비용으로 처리되는 회계 방법으로 손금산입이 늘어날수록 기업의 법인세는 줄게 된다. 통상적으로 임직원 상여금은 손금에...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것은 재단 사업 목적에 맞는 지출이 아닌 단순 증여 행위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나 K스포츠재단이 제기한 증여세 부과 처분 취소 소송에서 1ㆍ2심 재판부는 모두 재단 손을 들어줬다.
1심은 “K스포츠재단이 롯데그룹에서...
세무에 대한 궁금증을 자세히 알아봤다.(편집자 주)
◇특수관계자와 너무 높거나 낮은 가격 거래…거래행위 불인정= 서울 강남에 빌딩을 소유하면서 부동산임대업을 하는 강만성(가명) 씨는 지난 2014년 아들이 카페를 경영해 보겠다고 하자, 건물 일부를 무상으로 사용하게 했다.
그런데 최근 관할 세무서에서 세무조사를 하면서 아들에게 사용하도록 내준 부분도...
이 밖에도 경찰은 강 씨가 지난해 국세청 세무조사를 받던 당시 전직 강남세무서장 류모 씨를 통해 세무조사에 영향력을 끼치려 한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관계자들을 불러 사실 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한편 아레나 측은 국세청이 지난해 세무조사에 나서자 류 씨를 세무대리인으로 선임했는데, 착수금 5000만 원과 별도로 ‘성공 보수금’ 명목으로 3000만 원을 건넨...
류 전 서장은 국세청 조사3국, 감찰계장 등 요직을 두루 거친 뒤 '노른자'로 꼽히는 강남세무서장을 끝으로 퇴직해 세무법인을 이끌고 있다. 하지만 3급 부이사관 출신인 류 전 서장 혼자의 힘으로 국세청 등 사정당국을 움직일 수 있었는지에 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사법적 문제에 관한 대응은 검찰과 경찰 출신 전직 고위 관료들이 맡은 것으로 알려지고...
남 세무사는 1961년 경북 안동에서 태어나 안동고를 졸업한 후 국립세무대(1기)에 입학했다. 이후 8급 특채로 국세청에 입사한 후 국세청 법무1계, 삼척세무서 태백지서장, 조세심판원, 서울국세청 조사팀장, 경산‧종로‧동작세무서장, 서울국세청 국제거래조사국 과장 등을 역임했다.
한편 법무법인 클라스는 황찬현 전 감사원장과 남영찬 전 대전지법 부장판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