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사건 발생 현황을 감점으로 반영하는 △부패실태(10%)로 이뤄진다.
특히 올해 지방의회 청렴노력도 평가 지표에는 각 지방의회의 이해충돌방지제도 운영 현황 자체 점검, 갑질금지 대면 집합교육 실시, 청탁방지담당관 지정 등의 지표가 신설됐다.
권익위는 지방의회를 시작으로 중앙행정기관, 공직유관단체 등 금년도 평가 대상기관에 대한 설문조사도 전화...
또 자의적 판단·재량권 남용 방지를 위한 직원교육을 하고, 중요 패소 사건은 원인을 분석해 제도 개선 등 후속 조치를 이행한다.
'일 잘하는 국세청'을 만들기 위한 방안으로는 직장 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한 갑질·성비위, 불성실한 직무 수행에 따른 업무전가 등 복무 위반 행위를 엄정하게 조치한다.
일선 업무량 경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한 ‘종이 없는 세무서’...
추 원내대표는 22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박지원 의원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이성윤 의원은 서울중앙지검장 당시 도이치모터스 사건 수사를 총지휘한 인물이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서 이 사건을 다룰 자격이 없는 100% 이해충돌 당사자”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박균택 의원은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전 민주당...
추 원내대표는 “법제사법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에도 맞지 않는 고작 2장짜리 청원서를 갖고서 39명의 증인과 7명의 참고인을 채택하고 23개 기관에 266건의 자료제출을 요구하는 위법적인 청문회를 연다는 것은 희대의 거대 야당의 갑질이자 횡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 법률은 탄핵조사 요건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번 청문회 의결은 헌법과...
3일 경기북부경찰청 사이버수사1대는 지난달 남양주 남부경찰서로부터 강 대표와 아내 수잔 엘더 이사의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 사건을 넘겨받아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앞서 보듬컴퍼니 직원 일부는 강 대표 부부를 사내 메신저를 무단으로 열람한 혐의로 고소했다. 이들은 아무리 사내 메신저라 해도 개인적인 내용을 무단 열람하고 공유하는 것은 비밀 침해로 봐야...
심리불속행 기각이란 형사사건을 제외한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에 위법 등 특정 사유가 없으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상고를 받아들이지 않는 제도를 말한다.
앞서 츄는 수익정산 등을 놓고 블록베리와 갈등을 겪다가 2021년 12월 전속계약상 수익배분율 부당에 따른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자 블록베리는 츄가 스태프들을 향해 폭언 등 갑질을 했다고 반박하며 그를...
공정위 사건을 주로 맡은 서초동 한 변호사는 “KH그룹의 자금 흐름을 법원이 참작한 것으로 보인다”며 “다만 행정소송에서 기업 사건의 집행정지가 잦은 건 아니다. 본안소송에도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앞서 쿠팡은 2022년 2월 LG생활건강 등 납품업체에 ‘갑질’을 했다는 이유로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3억 원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정권 흔들기이지, 이 사건의 진실이 아니다"라며 "더 이상 민주당 법사위는 막가파식 회의 운영을 '정의'로 둔갑시키지 말라. 선택적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우원식 국회의장을 향해서는 "22대 국회가 폭력국회, 갑질국회로 전락하지 않도록 즉시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 약속 등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주시라"고 말했다.
관련해 추경호 원내대표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폭력과 갑질로 얼룩진 법사위, 우원식 국회의장의 책임 있는 조치를 촉구한다”고 했다.
그는 입장문에서 “지난 금요일, 국회 법사위 회의장은 광란의 무법지대였다”며 “이미 공수처가 수사 중인 사건의 참고인을 불러 온갖 모욕과 협박, 조롱을 일삼고 민주당의 법사위원장은 앞서서 윽박지르며 ‘회의장 퇴장 명령’...
대구 중구의 한 치킨집에서 발생한 공무원 갑질 논란에 대해 대구 중구청장이 공식 사과했다.
대구 중구청은 18일 구청 홈페이지에 구청장 명의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라는 사과문을 게시했다. 대구 중구는 사과문을 통해 "이번에 물의를 일으킨 중구청 직원의 맥주 사건과 관련한 논란에 대해 해당 업체 사장님과 주민 여러분, 그리고 이번 사건을 접하신...
지난해에는 세계에서 가장 긴 현수교인 튀르키예 차나칼레 대교 건설 현장에서 국내 업체들 간 갑질이 있었다는 이야기가 나왔다. 이 공사에는 국내 대형 건설업체 두 곳이 참여했다. 이들로부터 하청을 받은 국내 업체는 공사 기간이 길어졌는데도 추가로 들어간 비용을 받지 못해 논란이 일었다.
공정위는 두 사건 모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않았다. 하도급법 적용...
A 씨에 대한 전보 조처도 감사 사건 보고 지연 등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감사실은 세탁 요구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진술이 있고, 신고자 신원을 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범죄라고 반박했다. 또 감사 책임을 A 씨에게 전가할 뿐 모두 타당한 주장이 아니라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외부위원이 참여한 심사위원회도 지사장이 공식 제기한...
김 원장은 "이 사건의 핵심은 수의사로 추정되는 누군가가 마약류를 동물병원 밖으로 무단 유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강 대표는 24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최근 불거진 '갑질 논란' 등 여러 의혹에 대해 해명하다가 나이가 많고 치료할 수 없었던 레오를 회사에서 안락사시켰다고 밝힌 바 있다.
이후 '출장 안락사'에 대한 지적이 나왔다. 원칙적으로...
또한 여직원들 탈의실에 CCTV를 달았다는 의혹에 대해 수잔 엘더는 “사건 반장 프로그램에 나온 사진을 봤다. 그건 남양주 보듬이 아니고 잠원동 보듬이다. 그 사무실에는 탈의 공간이 없다”라고 설명했다.
강형욱도 “거긴 회의실이다. 회의도 하고 식사도 하는 자리다. 딱 봐도 탈의실이 아니다. 7층 화장실 2개가 있었기에 갈아입으셨다면 거기서 갈아입었을 거다”...
퇴사자들의 발언과 '잡플래닛' 평점, 댓글 등을 통해 알려진 갑질 논란은 JTBC '사건반장'에 전 직원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에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죽어라" 등의 폭언뿐 아니라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퇴사자들의 발언과 '잡플래닛' 평점, 댓글 등을 통해 알려진 갑질 논란은 JTBC '사건반장'에 전 직원의 인터뷰가 공개되면서 확산됐다. '사건반장'에 따르면 강형욱 부부는 직원들에 "숨도 쉬지 말아라",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죽어라" 등의 폭언뿐 아니라 CCTV로 직원들을 감시했다.
'개통령'으로 불리며 국내 반려견 문화에 큰 영향을 미친 훈련사 강형욱 보듬컴퍼니 대표를 둘러싼 '갑질' 의혹이 이어지고 있다.
21일 방송된 JTBC 시사교양 프로그램 '사건반장'에서는 강 대표가 운영하는 보듬컴퍼니 전 직원들의 추가 제보가 보도됐다.
전 직원 A 씨는 강 대표가 직원들을 감시하기 위해 사무실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A...
'개통령' 강형욱 훈련사를 향한 갑질 논란 의혹이 불거지는 가운데 퇴사자들의 추가 폭로가 이어졌다.
20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은 강형욱이 설립한 회사 '보듬컴퍼니' 퇴사자들과의 인터뷰를 공개했다.
전 직원 A 씨는 "들었던 말 중에 제일 기억에 남는 말은 '숨도 쉬지 말아라. 네가 숨 쉬는 게 아깝다', '벌레보다 못하다. 그냥 기어나가라. 그냥 죽어라...
이 대표의 ‘일하는 척했네’ 발언과 ‘삼겹살 인증샷’, 검사 사칭 사건, 부산에서 서울로의 헬기 이송 등을 싸잡아 겨누며 차별화를 시도한 것이다.
이어 “민주당이 200석을 가질 경우 여러분이 허락했다고 둘러대며 정말 이상한 행동을 많이 할 것”이라며 개헌 저지선 확보를 호소했다.
그는 “(야권이) 200석을 가지고 대통령 탄핵만 하겠나. 대한민국을 바꿀 거다....
동의의결 제도는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합리적인 시정방안을 제시하면 법 위반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제도로 2022년 도입됐다. 이번 유진종합건설의 동의의결안 확정은 제도가 도입된 뒤 하도급법에서 시행된 첫 사례다.
유진종합건설은 2019년 김천 신음지구의 삼도뷰엔빌W 아파트 신축공사를 하면서 조경식재 및 시설물 공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