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 등을 통해 전남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인 김 수출을 적극 지원하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상시로 중국의 불법 어구(漁具)를 철거한다.
정부는 14일 전남도청에서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 스무 번째, ‘미래산업과 문화로 힘차게 도약하는 전남’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해양수산 분야의 정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감척 어선을 활용해 중국의 불법 어구를 상시로 철거하는 체계를 마련할 것"이라며 "서해안의 치어까지 싹쓸이하는 중국의 불법 어업 행위에 단호하게 대응하겠다. 바다 영토 주권을 지키고 전남 어민들의 수산자원을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전남의 관광산업, 문화사업도 새롭게 업그레이드할 것이라고 밝힌 윤 대통령은 "남부권 광역 관광 개발...
아울러 당정은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어업 구조를 만들기 위해 내년부터 매년 40~50척 이상의 감척을 추진하고, 공적개발원조(ODA)와 연계해 해외 어장 개척과 진출을 지원할 예정이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기후 변화와 수온 상승, 중국 어선 불법 조업 등으로 오징어가 잡히지 않으면서 '금징어'가 된 지 오래고, 올해는 씨가 말랐다고 해도...
이외에도 이날 간담회에선 정부의 수산물 비축, 감척(減隻) 사업 문제도 언급된 것으로 확인됐다.
간담회에 참석한 김성호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장은 “우리 수산업계는 정부 지침을 잘 이행하려 국민들께 연간 360만 톤의 안전한 바다먹거리를 제공해왔다”며 “곧 오염수 방류가 시작되면 수산업계는 지금보다 힘든 점도 있을 거라고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는 전년대비 1146척 줄어든 것으로 정부가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감척에 나선 영향이다.
29일 해양수산부 '등록어선 통계'에 따르면 2022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이 전년보다 1146척 줄어든 6만4385척으로 집계됐다.
해수부는 수산자원 관리를 위해 연근해어선을 감척하면서 신규 어업허가는 추가로 발급하지 않으면서 2000년 9만5890척 이후 어선...
그는 또 "어선 감척과 바다숲 조성 등 연근해 수산자원 관리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양식·유통·가공 시설을 규모화, 스마트화하고 김, 굴, 전복, 어묵 등이 수출 스타품목이 되도록 수출 마케팅 지원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 장관은 "레저·생태·문화 등이 결합한 복합 해양레저관광도시를 조성하고 가로림만을 시작으로 전국에...
정부가 올해 근해어선 13개 업종, 125척에 대한 감척을 추진한다. 올해는 감척 사업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올해 폐업지원금은 평년수익액 3년분의 90%에서 100%로 상향했다.
해양수산부는 '2022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내달 9일부터 23일까지 15일간 자율 감척 신청을 받는다고 25일 밝혔다.
해수부는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제고와 수산자원 회복을...
수산‧어촌분야는 노후어선 교체 및 감척, 에너지 고효율 장비 보급 확대 및 재생에너지 확대로 2050년까지 탄소배출량을 11만5000톤까지 줄일 계획이다. LNG, 전기 등을 연료로 하는 친환경어선 기술개발과 보급을 확대하고 히트펌프, 인버터와 같은 에너지 고효율 장비를 양식장과 수산가공시설에 보급하는 등 수산업 전반을 친환경 체제로 전환한다. 양식장과...
21차 위원회에서는 2021년 양국 EEZ 내 상호 입어 규모를 1350척 5만6750톤, 중국어선의 제주 트롤금지선 안쪽 저인망어선을 34척에서 32척으로 감척, 동해 북측수역에서 불법조업이 의심되는 중국어선의 불법어선 단속 실시 등을 합의한 바 있다.
한·중 양국은 이번 준비회담을 포함해 앞으로 2~3차례에 걸쳐 국장급 회담을 통해 상호 의견을 조율한 후, 한·중...
3%(1만2000가구) 급감했다. 어가 인구도 5년 전보다 24.4%나 줄어든 9만7000명으로 나타났다. 인구 고령화, 어선 감척, 어족자원 감소, 어업 경영악화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
반면 임업의 경우 농·어업과 달리 증가세를 보였다. 임가는 5년 전보다 14.3%가 증가하며 10만3000가구를 기록했다. 인구 역시 23만3000명으로 7.2%(1만6000명) 늘어났다.
31일 해양수산부가 2020년도를 기준으로 국내 등록 어선 현황(어업별, 업종별, 시도별 등)을 조사한 결과 연근해어선 감척과 말소대상 어선 정비 등을 통해 전년보다 91척이 감소한 6만5744척으로 집계됐다.
어업별로는 척수를 기준으로 연안어업어선이 3만7271척(56.7%)으로 가장 많았고 양식어선(28.4%), 기타어선(5.9%), 내수면어선(4.7%), 근해어선(4.0...
점검 결과, 항만·어항 건설 및 계약 부적정 181건, 화물선 등 유류비 보조금 집행 부적정 및 어업용 면세유 관리 부실 33건, 어선 감척사업 절차 및 감정평가 부적정 7건, 해양환경 및 안전관리 부적정 4건 등 총 225건의 문제점이 지적됐다.
이에 따라 정부는 보조금 집행·관리 부적정 등으로 지적된 지자체(사업자)에 대해 담당자 문책(훈계 8건), 기관 주의 및 시정(66건)...
해수부는 4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1년도 근해어선 직권감척 추진계획을 수립해 5일부터 6월 4일까지 공고한다.
우리나라 연근해어업 생산량은 1990년대 120∼150만 톤, 2000년대 100∼120만 톤 규모였으나, 2010년대 들어 90∼100만 톤 규모로 감소하면서 어업 경영에 어려움이 지속하고 있다.
이에 해수부는 제2차 연근해어업 구조개선을 통해 어업자원량 400만 톤...
또 어선 수를 감척했지만 어획 강도는 높아졌다며 어선의 마력수가 늘고 어군탐지기를 탑재하는 등 어획량은 유지됐다. 그는 “그거라도 안 했으면 난리가 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총허용어획량(TAC)이 대표적인 아웃풋 규제다. 어법은 자유롭게 풀어주되 어획비율(생산량)을 정해줘서 과잉 어획을 줄이는 방안이다. 현재는 수산물 생산이 들쭉날쭉하지만, TAC가...
TAC 준수를 기본의무로 하고 자율적 휴어, 업종별 어선감척 목표 달성 협조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올해는 1000척이 수혜대상이다.
2톤 이하 어선의 경우 연 150만 원의 직불금을 정액 지급하고 2톤 초과 어선에 대해서는 톤수별 구간에 따라 연 65~75만 원(10톤 이하 75만 원/톤, 10~20톤 이하 70만 원/톤, 20톤...
근해어선 감척대상 어업인단체 추가 요구 반영 추진
27일(수)
△2021년도 국선심판변론인 예정자 명부 발표
△해양생명자원조사를 통해 동·남해 해역 해양생물 종 다양성 확인
28일(목)
△해수부 장관 부산지역 현장방문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1년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발표
△세계 최초의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시행
△2020년...
정부가 내년에 1254억 원을 투입해 어획강도가 높은 근해어선을 중심으로 대량 감척에 나선다. 2023년까지 300척을 줄인다는 게 목표다.
해양수산부는 내년에 근해어선 10개 업종, 105척을 감척하는 내용으로 2021년 근해어선 감척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이달 11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자율감척 신청을 받는다.
연근해어업은 해양환경 변화와 수산자원 고갈 등으로...
근해어선 감척시행계획 공고
△2020년 해양수산 기술사업화 대전 개최
△국립공원 해양쓰레기 관리방안 마련・시행
10일(화)
△해수부 장관 08:30 국무회의(서울)
△코로나19 대응 우수해수욕장 선정(석간)
△어선화재사고 저감을 위한 안전기준 강화
△표준어선형 기준마련 계기, 어선설계 공모전 개최
△제10회 연안포럼 개최
11일(수)
△2020~2021년...
TAC 준수는 기본의무고 이 외에 자율적 휴어, 어선 감척 등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는 어업인 중에서 지급대상자를 선정한다. 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는 소유한 어선의 총톤수에 따라 소규모어선직불금과 톤수비례직불금으로 구분해 지급하되 톤수 기준은 2021년 예산안이 확정되면 별도로 고시하고 지급단가는 향후 사업지침을 통해 명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