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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법무장관-중앙지검장 둘만 사전 조율했나?...‘총장 패싱’에 난무하는 '設設設'
    또 이 지검장은 진상 조사나 감찰을 진행하더라도 수사를 지휘한 본인만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의 지시를 ‘사실상 거부’하면서 검찰 내홍은 더욱 격화하고 있다. 이 총장은 자신이 김 여사 조사 사실을 사후 통보받은 것에 대해 “일선 검찰청에서 어떠한 보고도 받지 못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지검장이 이 총장을 찾아가 “죄송하다”...
    2024-07-24 16:37
  •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金여사 조사’ 후폭풍 여전…‘총장 패싱’ 논란이 만든 소용돌이
    김 부부장검사는 ‘사건을 열심히 수사했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해 회의를 느낀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장 패싱’ 논란은 20일 진행한 김 여사 대면 조사를 이 총장에게 미리 보고하지 않으면서 다시 불거졌다. 앞서 5월 이 총장이 ‘김 여사 명품백 의혹 전담팀’ 구성을 지시한 후 대통령실이 중앙지검 수사 지휘 라인을 대거 물갈이하면서...
    2024-07-23 15:25
  •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사팀 검사 사표…“감찰 대상 분류 회의감”
    김 부부장검사는 대검찰청이 ‘총장 패싱’ 논란과 관련해 진상 파악에 나섰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사건을 열심히 수사한 것밖에 없는데 감찰 대상으로 분류한 것에 화가 나고 회의감이 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원석 검찰총장은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사전 보고 없이 20일 김 여사를 소환 조사한 데 대해 이날 이창수 지검장으로부터 경위를 보고...
    2024-07-22 20:36
  •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두 번째 ‘패싱’에 반발한 검찰총장 “원칙 안 지켜져…자리 미련 없다”
    검찰 출신 한 변호사는 “수사 지휘의 정점에 있는 총장한테 그것도 그냥 통상적인 사건을 보고 안 한 게 아니다”라며 “보고 의무 위반은 징계 사유”라고 말했다. 부장검사 출신 변호사는 “총장이 감찰본부에 보고 누락 등을 이유로 감찰하라고 지시할 수도 있다”며 “다만 긴장 관계인 상황에서 그렇게까지 할지는 모르겠다”고 설명했다.
    2024-07-22 14:58
  •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김건희 수사팀 어떻게 구성되나…법무부 검찰 인사위 24일 개최
    한편 중간 간부급 검사들의 사표도 이어지고 있다. 김형수 부산지검 동부지청장(사법연수원 30기), 박상진 부산지검 1차장(31기), 박승환 창원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장(27기), 최재민 서울고검 감찰부장(30기), 장일희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장(35기) 등 5명이 사직 의사를 밝혔다.
    2024-05-24 14:33
  •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로펌 人사이트] “혁신은 성장 DNA…‘AI 대륙아주’ 거스를 수 없는 흐름”
    서울고검 감찰부장을 지낸 송규종(26기) 변호사, 서울중앙지검 공판1부장 출신 류국량(31기) 변호사 등 수사 대응 최고 전문가들이 포진해 있다. 공판대응팀장은 서울중앙지법 선거전담부 부장판사 출신 김진동(25기) 변호사다. 대법원 재판연구관, 제주지법‧인천지법‧서울중앙지법‧서울동부지법 부장판사를 두루 거친 현용선(24기) 변호사와 대법원 재판연구관...
    2024-05-17 05:00
  •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힘 “20대 지지율 0%, 조국혁신당의 현주소”
    국민의힘은 16일 조국혁신당 조국 대표가 자녀 입시 비리와 감찰 무마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는데도 반성 없이 '사적 복수'를 위해 정치에 뛰어들었다고 비난했다. 정광재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조국혁신당 행태를 보면 우리 정치의 바닥을 보는 것 같아 참담하다"며 "조 대표는 창당 직후부터 '검찰 독재정권 종식'만...
    2024-03-16 18:51
  •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뇌물‧성비위 검사만 받던 ‘해임’ 처분…이젠 전정부 요직 검사들에게도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전 정권 요직 검사들 해임됐는데 ‘친윤’ ‘친정부’...
    2024-03-06 16:25
  •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윤석열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해임…박 “보복 징계, 법원서 취소될 것”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는 자신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된 사실을...
    2024-03-04 11:07
  •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윤석열 사단은 하나회' 비판한 이성윤 해임
    법무부 감찰위에 무단 제공한 혐의도 포함됐다. 김학의 전 법무부 장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수사를 무마한 혐의도 심의 대상에 올랐다. 이 연구위원은 ‘부당한 징계’를 주장하며 징계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이 연구위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경희대 법대 후배로 지난 정부에서 대검 반부패강력부장, 법무부 검찰국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2024-03-03 14:16
  •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 '임은정 비밀 누설 혐의' 대검 압수수색…한동수 전 감찰부장 입건
    공수처에 따르면 2021년 3월 임 부장검사가 당시 상관인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과 공모한 정황이 수사 과정에서 포착됐다. 이에 따라 한 전 부장도 피의자로 입건됐다. 임 부장검사는 대검찰청 감찰정책연구관으로 근무하던 2021년 3월 ‘한명숙 모해 위증 교사 의혹’과 관련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 측 재소자 증인들을 형사 입건해 공소 제기하겠다는...
    2024-02-27 14:17
  •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박성재 신임 법무장관 “신속 수사‧재판 위해 업무 프로세스 다시 점검해야”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사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찰 내 요직을 두루 거쳤다. 박 장관은 윤 대통령이 초임 검사로 대구지검 형사부에 배치됐을 당시 옆 부서에서 근무하며 가깝게 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2013년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 대구고검으로 좌천됐을 때, 대구고검장이던 박 장관이 윤...
    2024-02-20 18:05
  •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공수처, ‘이성윤 공소장 유출 의혹’ 불기소 처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성윤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전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의 공소장 유출 의혹 진상 사건을 불기소 처분했다. 공수처 수사1부(김선규 부장검사)는 20일 공소장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고발된 ‘성명 불상의 피고인’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밝혔다. 공수처는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2024-02-20 16:30
  •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윤 대통령,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임명안 재가
    이후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장, 법무부 감찰담당관, 제주지검장, 창원지검장, 광주고검장, 대구고검장 등을 지냈다. 한편 박 장관은 당시 후보자 지명 소감으로 "개인적으로는 큰 영광이다만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임명된다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법 집행과 국민의 생활 안전, 인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2024-02-20 15:54
  •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종합] ‘입시비리·감찰무마’ 조국 2심도 실형…정경심은 집행유예로 감경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입시 비리 혐의로 함께 기소된 부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는 집행유예로 감경됐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2024-02-08 15:38
  •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상보] ‘입시 비리·감찰 무마’ 조국 2심도 실형…법정구속은 면해
    입시 비리·감찰 무마 등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받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김우수 부장판사)는 8일 업무방해, 허위·위조 공문서 작성·행사,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장관의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조 전...
    2024-02-08 14:59
  •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디올백으로 하늘 못 가린다”…‘윤석열 찍어내기 감찰 의혹’ 박은정 검사 사직서 제출
    박 부장검사는 법무부 감찰담당관이던 2020년 10월 ‘채널 A사건’과 관련해 한동훈 당시 검사장(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감찰하는 과정에서 확보한 법무부·대검찰청 자료를 법무부 감찰위원회에 무단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법무부 감찰위원회는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감찰하고 있었다. 박 부장검사의 사직서 제출은 처음이 아니다. 앞서 윤석열...
    2024-02-07 09:45
  •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고발 사주’ 의혹 사실관계 인정한 법원…후폭풍 어디까지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무상 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가 나왔지만, 나머지 혐의는 대부분 유죄로 인정됐다. ‘고발 사주’ 의혹은 2020년 4·15 총선을 앞두고 검찰이 최강욱‧유시민 등 범민주당 인사에...
    2024-02-01 16:52
  •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종합] ‘고발 사주’ 의혹 손준성 징역 1년…法 “검찰권 남용”
    자체 감찰에선 ‘혐의 없음’…판결과 충돌 공수처 기소 사건 첫 유죄…“항소 여부 검토하겠다”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손준성 검사장(대구고검 차장검사)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번 판결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기소한 사건 중 처음으로 유죄가 선고된 사건으로 기록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31일...
    2024-01-31 15:03
  •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종합] ‘정치 중립위반’ 이성윤 징계위 회부…‘총선출마’ 김상민 검사 해임 권고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했다는 비판을 받은 김 검사와 박 검사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가 나왔다. 검사 징계는 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등 5단계로 나뉘는데 김 검사는 이 중 가장 높은 수위인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는 서울중앙지검 형사9부장으로 재직 중이던 당시 자신의 출신 지역인 창원 주민들에게 정치적 의도가 담긴 듯한 문자메시지를 보낸...
    2024-01-30 1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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