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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슬리피, 전 소속사와 5년 법적 다툼 마무리…"드디어 최종 승소"
    하지만 2021년 1심은 슬리피의 손을 들어주었다. 2심 역시 마찬가지였다. 지난 12일 대법원도 TS엔터가 슬리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소심에서 원고의 상고를 기각했다. 소송 비용도 TS엔터가 부담하라고 판시했다. 슬리피는 “그동안 응원해 주셨던 많은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욱더 열심히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리겠다”라고 후련함을 보였다.
    2024-09-14 22:19
  •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문체부, 감사원에 대한체육회 공익감사 청구
    이날 문체부는 입장문을 내고 "대한체육회 자체 예산의 방만한 사용, 보조사업 관리 부실 및 불공정한 스포츠공정위원회 등 기관 운영 전반에 걸쳐 많은 논란과 문제점들을 지적받았다"라며 공익감사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이번 공익감사 청구를 통해 감사원이 대한체육회의 운영 전반에 대해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은 없었는지 꼼꼼하게 확인하고...
    2024-09-12 16:31
  •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감사원 "대통령실·관저 이전 계약 없이 공사 진행...수의계약은 적법"
    경호처에도 A씨의 상급자로서 계약 업무에 대한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현 이사관에게 주의를 촉구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2022년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며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이번 감사는 감사 착수 1년 8개월 만에 난 결론으로 그간 감사원은 7차례에 걸쳐 감사를 연장했다.
    2024-09-12 15:35
  •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감사원 "MBC, 거액 투자손실 등 방만 경영...방문진에 주의 요구"
    공정언론국민연대 등은 권태선 이사장 체제의 방문진이 당시 MBC 박성제 사장과 전임 최승호 사장의 MBC 방만 경영을 보고받고도 별다른 관리·감독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국민감사청구심사위원회는 2023년 3월 청구인이 주장한 9개 청구 사안 중 6개에 대해 감사를 진행하기로 하고, 같은 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감사를 벌였다.
    2024-09-11 14:46
  • [뉴욕인사이트] R의 공포에 짓눌린 투심…불안정한 장세 이어가나
    [뉴욕인사이트] R의 공포에 짓눌린 투심…불안정한 장세 이어가나
    글로벌 감사·컨설팅기업 포비스 마자르의 조지 라가리아스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0.50%포인트 인하가 시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빅컷은 시장과 경제에 긴급하다는 잘못된 메시지를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특별한 이유 없이 그렇게 하면 매우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번 주에는 8월 소비자 물가지수(CPI)와 생산자물가지수(PPI) 등...
    2024-09-09 09:00
  •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감사원 “대통령실 이전서 법규위반 주의 촉구...MBC 방만경영 확인"
    참여연대는 2022년 10월 대통령실 이전으로 재정이 낭비됐고, 윤석열 정부 관계자들이 직권을 남용해 특정 업체에 공사를 맡기는 등의 특혜를 줬다고 주장하면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했다. 이에 감사에 착수한 감사원은 해당 과정에서 직권 남용 등의 부패 행위가 있었는지, 또 국가계약법을 위반한 부분이 있는지 등을 살폈다. 감사는 일곱 차례에 걸쳐 연장되기도...
    2024-09-06 10:50
  • "유학생도 가입 가능"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 1개월→1년
    "유학생도 가입 가능" 카카오페이손보, 해외여행보험 보장 기간 1개월→1년
    보험금 청구 절차도 빠르고 간편하다. 항공기 지연 손해 보장에 가입 후 알림을 신청하면 카카오톡으로 항공편 지연 정보를 받을 수 있고, 지연된 시간 동안 이용한 식·음료비 영수증 사진을 첨부하면 보험금이 지급된다. 여행 중 사고가 났다면 별도의 애플리케이션(앱)을 설치할 필요 없이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카톡 또는 카카오페이 앱으로 보험금을 신청하면 된다....
    2024-09-04 09:35
  •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곡성군, 청사 건립사업 공사비 20억여원 과다계상...시정요구 받아
    이번 감사는 곡성군이 청사 건립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식으로 공사비를 증액해 예산을 낭비하고 시공사에 특혜를 제공했다며 지난해 10월 공익감사가 청구됨에 따라 시작됐다. 감사 결과, 곡성군은 2020년 청사 건립사업 추진 중 청사 규모를 확대하면서 사업계획 변경에 따른 타당성 재조사와 투자 재심사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곡성군은...
    2024-09-03 16:13
  •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GKL 사장‧임원, 경영평가위원에 식사 제공...청탁금지법 위반
    2일 감사원은 ‘그랜드코리아레저주식회사 임직원 등 청탁금지법 위반 관련 공익감사청구’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GKL 사장 등 임직원이 공기업‧준정부 기관 경영평가단 경영평가위원에게 업무협의 등을 목적으로 식사를 제공한 사실을 조사‧확인했으나, 경영평가위원에 대한 조사 권한이 없어 올해 1월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2024-09-02 15:40
  •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뉴진스 계약 5년 남았는데…민희진 vs 하이브 2라운드 본격 시작? [이슈크래커]
    양측의 분쟁은 민 전 대표 등 어도어 일부 경영진이 경영권을 탈취하려는 정황을 확보했다며 내부 감사에 착수했다고 밝히면서 공론화됐습니다. 이어 하이브는 5월 31일 임시주총을 통해 민 전 대표를 해임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법원이 민 전 대표가 낸 의결권 행사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면서 제동이 걸린 바 있는데요. 다만 해당 가처분 신청은 민 전...
    2024-08-28 16:50
  •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대법 “전자증권법 이후 실물주권 인도 청구 안돼…전자등록 통해야”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지난달 25일 A 씨가 B 사를 상대로 낸 주권 인도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A 씨는 의료용 생체 재료를 개발·생산하는 벤처기업 B 사의 감사로 재직하면서 본인의 퇴직시 신주를 정해진 가격에 살 수 있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받았다. 하지만 A 씨가...
    2024-08-25 09:59
  • 최대주주 지분 감소, 사채 원리금 미지급…‘비적정의견’ 여파 온다
    반기보고서 마감 결과 감사의견 비적정(범위제한 한정·부적정·의견거절)을 받은 기업이 전년 대비 크게 늘면서 후폭풍이 거세다. 비적정의견은 회계장부가 적절한 기준에 따라 작성되지 않았거나 부실하다는 것을 의미하며, 상장폐지로도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은 관련 기업 거취에 주목하고 있다. 2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반기보고서에서...
    2024-08-22 07:00
  •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건강보험 데이터, 민간 기업에 넘기면 의료 민영화 불가피”
    하지만 2017년 국정감사에서 질타를 받고 제공을 중단했고, 이후 2020년 개인정보보호법 개정되면서 2021년부터 다시 민간보험사들의 데이터 제공 요청을 승인하고 있다. 민간보험사들은 ‘보험상품 연구·개발’과 ‘헬스케어 서비스 개발’ 목적으로 활용하겠다며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 제공을 요청하고 있다. 아직까지 민간보험사가 국민건강보험 빅데이터를 획득한...
    2024-08-19 13:15
  •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단독] 지적측량 수수료 '꿀꺽'…LX, 횡령 직원 파면·경찰 고발
    감사실은 A 씨가 지적측량 업무시스템에서 고객에게 안내해야 할 수수료 청구 문자를 본인 휴대전화로 전송하고 있는 내역을 확인했다. A 씨는 이 같은 수법으로 수수료를 본인 계좌로 납부하게끔 유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A 씨의 통장 내역과 업무시스템 대조 등을 통해 수수료 횡령 금액을 특정했다. LX 관계자는 “무단결근을 지속한 A 씨를 선제 적발해...
    2024-08-19 05:00
  •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로펌 人사이트] 금융통서 대표로…화우 ‘종합 법률컨설팅 플랫폼’ 변신
    팀장 △2009~2010년 금감원 기업공시국 팀장 △2010년 법무법인(유한) 화우 입사 △2011~2020년 금융위원회 법률자문위원 △2016~2018년 금감원 법률고문 △2017~2020년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 위원 △2022년~ 현재 감사원 국민감사청구 심사위원회 위원 △2018년 법무법인(유) 화우 경영전담 파트너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화우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2024-08-16 06:00
  •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법원 “삼성바이오 ‘분식회계 의혹’ 제재·과징금 취소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최수진 부장판사)는 14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금융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요구 등 취소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제재 결정이 내려진 지 6년 만이다. 재판부는 삼성바이오의 일부 회계 처리가 정상적으로 보기 어렵다고 인정하면서도 감사인 지정, 대표 임원 해임 권고 등 경위를 보면 사실상 일체의 처분으로...
    2024-08-14 17:21
  •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부정선거 의혹’ 마두로, 대법에 개표감사 청구...“테슬라 머스크가 해킹 배후”
    서방언론에서는 마두로의 이번 조치가 요식행위에 그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AP통신은 마두로 대통령이 투명성 요구에 대해 처음으로 한발 물러난 것은 맞지만, 사법부가 친정부 성향이라고 짚었다. 베네수엘라 대선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17명의 참관단을 파견한 미국 카터센터도 대법원이 독립적인 검토를 하지 않을 것이라며 마두로의 대법원 감사 청구를 비판했다.
    2024-08-01 10:58
  •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이익은 오너가, 손실은 사회가 부담...티몬의 민낯 [티메프發 쇼크]
    구영배 "큐텐 지분 매각" 황당 해법...피해 업체에 긴급자금 투입금감원 압박에 카드사 손실 부담 커져…시민단체들 "감사 청구" 이익의 사유화, 손실의 사회화’가 다시금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에 적용되는 모습이다. 정작 책임을 져야할 실질적 오너인 구영배 큐텐 대표는 3주 만에 입을 열었지만, “큐텐 지분 매각”이라는 비현실적 해법만...
    2024-07-29 18:09
  •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참여연대 “집단분쟁조정 실효성 의문...구영배는 형사범죄 적용 가능”[티메프發 쇼크]
    그는 이어 "당국 역시 2년 전 경영개선협약 진행 시 관리하겠다고 해놓고도 관리하지 않은 만큼 필요할 경우 방만한 대응에 대해 감사를 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발언자로 나선 안진걸 참여연대 민생경제연구소장 역시 "일반적으로 물건을 구입하고 대금을 지불하지 않아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횡령죄로 구속까지도 가능하다"면서 "이번...
    2024-07-29 15:01
  •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분식회계’ 대우조선 소액주주 배상 범위 넓혀…대법, 손해 일부 인정한 원심 파기ㆍ환송
    부실 감사를 했다. 2014년 3월 말 허위 공시가 올라간 후, 2015년 5월 4일 대우조선해양의 적자 전망이 보도됐다. 2015년 7월 15일 분식회계 소식이 알려지면서 파문이 일었고 대우조선해양의 주가는 전 거래일 대비 30% 폭락했다. 이에 허위 사업보고서를 보고 주식을 샀던 소액주주들이 회사와 경영자, 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0년 2월 1심은 원고...
    2024-07-25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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