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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자녀 채용 비리 광범위...감사원, 전‧현직 선관위 직원 27명 수사 요청

시 선관위 사무국장이 '셀프 결재'를 통해 같은 진단서를 반복 사용하는 방식으로 100여일 무단 결근하거나 허위 병가로 약 70차례, 170일 이상 해외 여행을 한 사실도 드러났다. 감사원은 “조직·인사 실태에 대해 감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신속히 최종 감사 결과를 확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2024-04-30 17:46
檢, ‘통계조작 의혹’ 김상조‧김수현 등 文정부 인사 11명 기소

정책실장과 차영환 대통령실 경제정책비서관, 통계청‧부동산원 실무자들에 대해선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앞서 감사원은 2022년 9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주요 국가통계 작성 및 활용 실태 감사를 벌여 청와대와 국토부가 최소 94회 이상 부동산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조작한 것으로 보고, 문 정부 인사 22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한 바 있다.

2024-03-14 14:00
감사원 "한전KDN, 들러리 업체로 입찰 담합해 한전 발주공사 수주"

또 다른 한전 자회사인 한전KPS는 평가를 거쳐 미리 등록된 외부 협력회사에 하도급하면서 협력회사 등록 평가 기준을 과도하게 엄격히 운영해 경쟁을 제한했다. 감사원은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전KPS·한전KDN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한전KPS(전력설비 정비), 한전KDN(전력정보시스템 구축·유지보수)의 계약관리, 예산집행, 인사 및 복리후생 등...

2024-03-14 14:00
"금융위 사무관 135명, 3년간 시간외근무수당 4600만 원 부정 수령"

감사원은 2016년 금융위 기관운영감사 이후 7년간 장기간 조직․인사 등 기본업무를 점검하지 못해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금융위 5급 사무관 135명은 개인용무 시간을 시간외근무시간에 포함하는 등의 방법으로 2020년부터 3년간 2365회에 걸쳐 총 4600만 원이 넘는 시간외근무수당을 부정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부정수령액 100만 원 이상은...

2024-01-16 14:00
'음주운전' 직원 징계 대신 승진…감사원, 한국인터넷진흥원 등 위법·부당 행위 적발

ICT(정보통신기술) 분야 대표 공공기관인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에서 음주운전으로 면허 취소된 직원이 징계와 같은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거나 승진한 사례가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올해 3월 29일부터 15일간 한국인터넷진흥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등 3개 기관 정기감사...

2023-11-02 14:00
‘겸직 금지’ 규정 어긴 유튜버 궤도, 결국 퇴사…“깊이 반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기관인 한국과학창의재단에 근무하면서 외부 활동을 통해 수익을 창출해 겸직금지 규정을 어긴 과학 유튜버 궤도가 결국 퇴사했다. 최근 감사원 결과에서 궤도가 공공 기관 겸직 규정을 어기고 영리 활동을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궤도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안될과학’을 통해 “저의 직장 내 겸직 규정 위반으로 인해 실망을...

2023-10-27 13:40
감사원, 조은석 감사위원 직격…"역사상 유례없이 오해와 억측 생겨"

감사원은 23일 "특정 감사위원으로 인해 75년간 감사원 역사상 유례없이 감사원 내·외부에서 정당한 업무 수행에 대한 오해와 억측 등이 계속 생기고 있다"며 조은석 감사위원을 직격했다. 감사원은 이날 국민권익위원회 감사와 관련한 일부 주장에 대한 감사원의 입장 관련 보도참고자료를 배포해 "최근 '권익위 감사'와 관련한 논란은 위법...

2023-10-23 11:42
“산업인력공단, 10대 자녀들에 국가시험 맡기고 40억 지급”

감사원은 감사 결과와 관련해 △출연금을 규율하는 법·제도 체계 정비 △이사회·자체감사기구 내실화 등 내부통제 기능 강화 △평가·감사 등 체계적인 외부 감독장치 마련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수립, (재)출자기관 평가체계 마련, 상위직 축소 등 인력운용 효율화, 수의계약 최소화 등 투명성 제고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제도적 사항은...

2023-09-20 14:00
낙하산 논란·정치권 다툼에 뒤숭숭한 방통위…사실상 해체 수순

외부 인사가 방통위 사무처장으로 오는 것은 이례적인 데다 감사원 현직 간부의 이동 발령은 처음 있는 사례인 만큼 그 배경이 주목받고 있다. 국공노는 “행정고시 39회로 공직에 입문한 조성은 원장은 감사원에서만 일해 방통위 경험이 전무한 실정”이라며 “신임 사무처장 임명을 두고 공영방송 장악을 위한 인사라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조...

2023-06-02 17:31
선관위, 감사원 ‘자녀 특혜채용’ 감사 거부로 최종 결정

선관위는 헌법 제97조에서 감사원의 감사 범위에 선관위가 빠져있고, 국가공무원법 17조에 ‘인사 사무 감사를 선관위 사무총장이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는 이유로 감사를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감사원은 감사원법에 감사 제외 대상으로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를 정해뒀지만, 선관위는 포함되지 않았다며 직무 감찰이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선관위는...

2023-06-02 15:14
SPC, ‘안전경영위원회’ 출범…위원장에 정갑영 전 연세대 총장

특히 감사혁신위원장 시절 감사원 개원 후 최초로 외부인사 주도의 감시 기관을 맡아 불합리한 관행과 제도의 개선을 추진하는 발판을 마련했다. 이밖에 천영우 인하대 환경안전융합과 교수, 정지원 전(前) 부산고용노동청장, 조현욱 전(前)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 등이 안전경영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위촉됐다. 천 교수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2022-11-14 10:31
내년 공공기관 정원 감축…임직원 보수 조정하고 업추비 10% 깎는다

감사원 등 외부의 지적사항, 관련 규정, 국가공무원 지원 수준 등을 고려해 복리후생 항목을 점검·조정해야 한다. 복리후생 항목으로는 사내대출, 선택적 복지비 외의 의료비 지원, 고교무상교육에 따른 교육비, 사택 관리비 등이 있다. 공공기관은 '자체점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기관별 복리후생 운영현황을 자체 점검하고, 이를 외부점검단이 확인한 후에 점검결과를...

2022-07-29 11:00
원희룡 "공공기관 업무, 민간 개방ㆍ경쟁 도입…혁신안 내달 중간보고"

또는 인사청탁으로 사람을 넣어준다거나 이런 부분이 덩치가 큰 몇몇 기관에서 공공연히 진행되고 있다고 신고가 들어왔고, 자체 감사를 통해 파악하고 있는 것도 있다. 이번에 이들이 스스로 개혁의 수술 메스를 댈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하고 있다. 대표적인 사례에 대해선 수사로 갈 부분은 그대로 가고, 또 구조적인 문제를 차단하고 이해충돌이나 내·외부의...

2022-07-05 18:01
[이슈크래커] 민정수석 업무까지…법무부 권한 강화 일로 ‘무소불위’ 우려

그러면서 “법무부 내에 분명한 차이니스월을 쳐서 인사검증 정보가 외부에 유출되는 일이 결코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무부 장관 역시 인사검증 정보에 접근하지 못한다는 설명입니다. 또 하나는 법무부에 인사검증을 맡기는 것이 적법한 지입니다. 야당은 정부조직법상 법무부가 인사검증을 수행할 법적 근거가 없어 위법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2022-05-27 19:59
[이슈크래커] 초과세수에 국채 발행 없는 역대급 추경 의미는

지난해도 세수추계가 틀려 60조 원 가까운 초과세수가 발생했고 감사원 감사는 물론 세제실 최고위급인 세제실장은 징계성 인사조치를 당했습니다. 기재부는 지난해 7월 올해 세수를 전망할 때와 달라진 환경을 탓했습니다. 대내외 경제여건이 급변하고 환율·유가 등 주요 거시경제 변수가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나마 지난해 세수추계 실패로 올해 2월 세수추계...

2022-05-13 11:51
인사 종합 / 2월 11~13일

　◆감사원 ◇3급 승진 △국토·해양감사국 제2과장 노희관 〃 제3과장 전형철 △공공기관감사국 제3과장 박용준 △시설안전감사단 제1과장 조석훈 △행정·안전감사국 제4과장 우동호 △국방감사단 제2과장 안광훈 △특별조사국 제4과장 안병준 △감사청구조사국 제2과장 이상혁 △감찰관실 감찰담당관 박상순 △감사원 과장 심수경 ◇4급 승진 △산업·금융감사국 제1과...

2022-02-13 18:06
대선 예비후보 등록한 원희룡 "윤석열·최재형, 기본자질 빵점"

앞서 원 전 지사는 전날 페이스북에 "정치입문생 윤석열·최재형은 정치를 어떻게 배웠느냐"며 "정권교체를 위해선 정치입문생인 분들이 외부인사 영입 경쟁을 해도 부족할 판에 당에서 땅따먹기 경쟁을 하는 것을 지켜보자니 정치선배로서 아연할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윤 전 총장의 잇단 당내 인사들의 캠프 영입을 두고 비판한...

2021-08-05 11:07
[요동치는 '대선판'] 대선주자 춘추전국시대…범야권 '눈치싸움'

윤 전 총장의 대항마로 거론되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은 이미 국민의힘에 입당하며 사실상 대권 도전을 했으며,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도 본격적인 공식 행보에 나서며 정치 참여 의지를 내비친 상태다. 홍준표 의원을 비롯한 박진·김태호·윤희숙·하태경 의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원희룡 제주지사, 장성민 전 의원, 안상수 전 인천시장, 장기표 김해을 당협위원장 등도...

2021-07-26 05:00
최재형 아들, 입양 언급 말라는 與에 "부끄럽지 않아...더 언급했으면"

최재형 아들 "입양 당당…더 언급했으면"입양 사실 언급 말라는 여권 인사 겨냥 국민의힘 대권주자인 최재형 전 감사원장의 아들 최영진 씨가 입양을 두고 "나는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다"며 "아빠가 입양아를 키우는 점을 더 언급하고 전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경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최재형 전 원장을 향해 입양 사실을...

2021-07-21 12:04
윤석열·안철수, 7일 회동한다…정권교체·야권통합 논의

국민의힘 외부 범야권 인사와 만나는 것은 처음이다. 앞서 두 사람이 지난달 30일 서울 중구 신라호텔에서 열린 ‘아시안 리더스 콘퍼런스’에서 처음 만난 바 있지만 당시엔 대화를 나눈 것은 아니다. '정권교체'에 대해선 뜻을 같이하는 두 사람은 범야권 대통합, 야권 단일후보 선출 등에 대해 논의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안 대표는 최재형 전 감사원장과도...

2021-07-0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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