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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LH 감리 입찰담합 의혹’ 수사 마무리…68명 재판행

‘발주물량 나눠갖기’로 총 94건, 5700억 규모 담합심사 과정서 감리업체 직원‧교수 등이 현금 주고받아뇌물액 6억5000만 원 추징보전…“카르텔 범죄 엄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담합을 벌이고 뇌물을 주고받은 감리업체 대표 등 68명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김용식 부장검

2024-07-30 14:00
'뇌물경쟁 붙여 LH 감리입찰' 심사위원 3인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2024-04-18 11:06
LH 감리업체 선정 '뇌물' 혐의 심사위원들 구속

LH 행복주택 등 아파트 감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입찰 참가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들이 구속됐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

2024-04-09 08:29
LH 감리업체 선정과정서 ‘뒷돈’받은 심사위원들 구속기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등의 감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4명에 대한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결정된다. 8일 오전 9시 40분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피의자들은 “높은 점수를 주고 뇌물 받은 점을 인정하느냐”, “실제로 경쟁업체에 최하위 점수를 줬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답하지 않고 법정으로 향했다. 이

2024-04-08 10:30
검찰 조사받던 LH 전 직원 2명, 극단적 선택

검찰 수사를 받던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직 직원 두 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에서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으로 참고인 조사를 받은 60대 이모 씨와 송모 씨가 20일 전북 진안군 한 도로에 주차된 차량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들은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차량은 송

2024-01-31 15:01
한기정 공정위원장 "중견기업 부당 내부거래도 철저히 감시ㆍ제재"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약, 식음료 등의 분야에서 시장지배력이 높은 중견기업집단의 부당 내부거래를 면밀히 감시하고, 법 위반 시 엄중 제재한다는 방침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1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취임 1주년을 맞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기업집단 시책의 합리적 개선‧운영 방향에 대해 이 같이 밝혔다. 중견기업집단은 통상 자산총액 5000억 원 이상~5조

2023-09-14 15:00
전관업체 계약 취소 한발 물러선…LH "이행 절차 중단"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용역을 취소하겠다고 밝힌 국토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계약 취소가 아닌 이행 절차 중단이라며 한발 물러선 모양새다.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제기될 수 있는 데다 계약을 취소하면서 업체에 지급하는 보상금을 잘못 결정하면 LH 직원들이 배임에 걸릴 수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5일 LH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박상혁 더불어민

2023-09-05 16:48
[기자수첩] 이제는 ‘콘크리트 디스토피아’에서 벗어나야 할 때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흥행 중이다. 영화는 대지진 가운데 유일하게 무너지지 않은 ‘황궁 아파트’를 배경으로 입주민들의 생존 과정을 그린다. 공교롭게도 현실에서 부실시공, 붕괴사고 등 ‘아파트’를 둘러싼 여러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어서 그런지 이 영화의 흥행이 새삼 다른 의미로 느껴진다. 그도 그럴 것이 ‘황궁 아파트처럼 아파트 지어주세요’라는 한

2023-08-21 06:00
LH, 전관 업체 고리 끊는다…‘보강 철근 누락’ 이후 648억 원 계약 취소

진행 중인 설계·감리 용역계약 절차 중단…총 892억 원 규모 원희룡 장관, “이권 카르텔은 배신행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전관 업체와의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2023-08-20 15:04
LH, 전관 업체 체결 기존 계약 취소…648억 원 규모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설계·감리 등 용역 계약 체결 절차를 전면 중단한 데 이어 이미 체결을 마친 전관 업체와의 용역 계약까지 해지하기로 했다. LH는 20일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주재로 열린 'LH 용역 전관 카르텔 관련 긴급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LH 아파트 단지 철근 누락 사실을 발표한 지난달 31일 이후

2023-08-20 14:19
與, 'LH 부실시공' 관련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 추진

국민의힘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아파트 부실시공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건축물 안전강화법' 제·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부실시공이 확인될 경우 처벌 수위를 높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당 '아파트 무량판 부실공사 진상규명·국민안전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김정재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LH가 하는 공공주택은 건

2023-08-16 16:03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 속도…사전타당성조사ㆍ추진단 출범 신속 추진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이 2030년 개항을 목표로 속도를 내고 있다. 정부는 사전타당성조사와 추진단 출범을 신속히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8일 국무회의에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현재 대구 동구에 있는 군 공항과 민간 공항이 통합 이전하는 방식으로 대구 군위군 소

2023-08-08 11:00
"전단보강근 없어도 되는 설계는 현장조사 불필요"…이번 주부터 민간 단지 무량판 구조 전수조사 시작 [일문일답]

정부가 이번 주부터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아파트 전수조사에 본격적으로 들어간다. 국토교통부는 7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시설안전협회에서 ‘무량판 민간 아파트 전수조사 점검회의’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점검 대상은 2017년 이후 무량판 구조를 적용한 민간 아파트 293개 단지다. 다만 결과에 따라 조사 대상은 더 확대될 수 있다. 국토부는 9월

2023-08-07 18:24
LH, 전관예우 뿌리 뽑아 부실 공사 막는다…“전관 없는 협력사 가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엘피아’(LH와 마피아 합성어) 전관예우 뿌리 뽑기에 나섰다. 앞으로 LH가 발주하는 사업에 LH 출신 임직원이 없는 회사가 지원하면 가산점을 받을 전망이다. 또 공사 참여 희망사는 사업 제안서에 LH에 몸담았던 경력이 있는 직원을 모두 기재하도록 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2일 LH는 서울 강남구 서울지역본부에

2023-08-02 15:15
이한준 LH사장, “전관특혜 의혹 불식 없이 LH 미래 없어…반카르텔 본부 설치”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모든 과정에서 발생 가능한 전관특혜 의혹을 불식시키지 못하면 LH의 미래는 없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2일 오후 서울지역본부에서 긴급회의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이 사장은 “LH 아파트에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 다시 한번 사죄한다”며 “부실시공 차단과 건설업 이권 카르텔 근절을 위해 전국 본부장을

2023-08-02 14:11
게임위, ‘전산망 비리 의혹’ 사실로 드러나자 본부장 전원 사퇴 조치

게임물관리위원회의 전산망 비리 의혹이 감사원 조사 결과 사실로 드러나자 산하 3개 본부 본부장 전원이 보직에서 물러났다. 게임물관리위원회는 30일 감사원의 ‘게임물관리위원회 비위 의혹 감사 결과’ 발표와 관련해 감사원의 감사 결과를 겸허히 수용하고 감사원 처분요구에 따른 후속 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감사원 감사결과와

2023-06-30 13:11
건설업계,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악재에 실적 '비상'

단기적으로 러시아ㆍ우크라이나 수주 전망 '빨간불' 시멘트 원료인 유연탄, 75% 러시아 의존…원자잿값 급등 불가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면서 국내 건설업계에 비상등이 켜졌다. 러시아의 불법 군사행동으로 미국을 포함한 전 세계가 대(對) 러시아 경제제재에 팔을 걷어붙였다. 당장 국내 건설업계는 러시아에서 2조 원 이상 수주실적을

2022-02-25 13:47
우크라이나 현지 한국인 건설 근로자 4명, 인근 국가로 대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기가 극에 달한 가운데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건설 근로자 4명이 인근 국가로 대피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 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던 한국인 건설 근로자 4명이 안전하게 대피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감리용역을 수행했던 국내기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건설

2022-02-22 19:52
국토부, 우크라이나 현지 내국인 건설 근로자 전원(4명) 대피

국토교통부는 22일 현재 러시아-우크라이나 정세악화로 인해 우크라이나 현지에서 일하던 내국인 건설 근로자 4명 전원이 인근 국가로 대피했다고 밝혔다. 우크라이나에 진출해 감리용역을 수행해왔던 국내기업은 현지 상황을 고려해 긴급히 건설 근로자를 대피시켰고 러시아에 있는 국내기업의 사업 현장은 분쟁지역과 떨어져 있어 안전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

2022-02-22 18:00
[희망고문, 손실보상 오류] ‘먹통’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이트…시스템 점검 감리 없었다

45억 규모 손실보상 시스템, 감리 예산 고작 7300만원지난해 감리용역 공고에 응찰자 '0'…시스템 점검 허술올 1억9400만원에 뒷북 재공고…"감리용역 예산 현실화" 빈번한 오류로 자영업자의 불만이 폭주한 손실보상 사이트와 손실보상 선지급 사이트가 시스템 구축 과정을 점검하는 ‘정보시스템 감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달 여 정도

2022-02-08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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