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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협회 “일차 의료공백 대비 한의사 역할 확대 필요”
    한의사와 약사, 간호사도 예방접종 시술이 가능하도록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윤 회장은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인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다. 그는 “정부가 큰 틀에서 의료개혁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 국방과 치안에 준하는 중요한 분야로 의료를 인식하고 있어 많은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도 “지금까지 보면 의료개혁이...
    2024-06-27 15:36
  •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간호법 재발의에 들끓는 시민사회…"반쪽짜리 법률"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 20명이 19일 발의한(대표발의 강선우) ‘간호법안’은 ‘간호사 업무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는 단서규정이 논란거리다. 건강돌봄 시민행동은 “간호사 업무 범위에서 의료기사 업무를 제외한다고만 규정하면, 약사나 보건의료인력의 업무를 제외되지 않는다는 말인가”라며 “법 적용과 해석은 그 누구에게나 평등하고 공정해야 하며...
    2024-06-21 10:11
  •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與 저출생대응법 당론발의…새 간호사법 제출
    추경호 원내대표가 대표 발의한 간호사법은 기존 의료법에서 간호 인력 규정을 분리하고 PA(진료지원) 간호사를 제도화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국민의힘은 21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처리한 간호사법이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이후 새로운 간호사 관련 법안을 검토해 왔다. 의료격차 해소법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5년마다 필수 의료...
    2024-06-20 17:35
  •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민주, 간호법 등 4개 법안 당론 채택..."법사·운영위 교대로 맡는 건 비현실적"
    이날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간호법은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떼어내 따로 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며 간호사 처우 개선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담은 법안이다.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법은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대한 국고지원을 국가책무로 규정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탄소중립산업특별법은 국내 수출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국가나...
    2024-06-20 16:55
  •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민버지’ 이재명의 복수혈전...'폐기법안 심폐소생법' 등장
    간호법은 의사 업무를 일부 대신하는 등 부당한 일을 막기 위해 의료법에서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따로 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야권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고 재표결에서 부결됐다. 민주당은 폐기된 법안을 속전속결로 국회에서 다시 발의해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전략기획위원장인 민형배 의원은 19일...
    2024-06-20 16:26
  •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노트북 너머] 왜 아무도 의사 편에 서지 않게 됐나
    하지만 의사들의 곁에는 간호사도, 간호조무사도, 일반 국민도 없다. 이렇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 국민이 의사를 차갑게 보는 이유는 소위 ‘밥그릇 싸움’으로 불리며, 매번 환자들을 볼모로 정부에 압박을 가하는 집단이라는 인식 때문이다. 2000년 의약분업 이후로 의사들은 총 다섯 번의 파업 카드를 꺼냈고, 늘 이겼다. 의사 가운을 벗어 던졌을 때 정부는 속수무책으로...
    2024-06-19 06:00
  •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수가, 전공의 관련 병원 보조인력 지원, 간호사에 대한 법적 제도정비 등 문제가 많이 제기됐다"며 "국민의힘은 의료 현장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정부가 집단 휴진 의사에 법적 대응을 예고한 것과 관련, 추 원내대표는 "기본적으로 윤석열 정부 기조 하나가 법치주의 확립...
    2024-06-18 16:15
  •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병원노동자들 “의사 휴진 협조 안 해…손해배상 청구할 것”
    간호사들은 2월 말부터 4개월간 병원 내 혼란으로 소진된 상태다. 전공의들이 병원을 이탈하면서 업무가 가중됐고, 진료 취소·연기 등 환자 응대 업무까지 늘어나면서다. 김영중 분당서울대병원 노조 수석부위원장은 ”정부는 간호사 업무 범위를 조정해 지금껏 전공의가 했던 업무를 대체하도록 했다”라며 “의료법상 주사 처지조차 의사의 지시하에 가능했던...
    2024-06-17 13:08
  •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의사들 요구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시민사회에선 우려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포함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지난달 31일 22대 국회 최우선 입법과제로 5대 분야 31개 법안을 발표했다. 의료개혁 분야에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 외에도 지역의료격차해소 특별법, 국립대병원 소관부처 변경, 진료지원(PA) 간호사 제도화 법안 등이 포함됐다.
    2024-06-12 14:42
  •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김윤 “간호법·지역의사제·공공의대 ‘미완수 과제’ 해결하겠다”
    또한, 지난 21대 국회에서 완수하지 못한 간호법 제정, 지역의사제·공공의대 도입, 간호간병 급여화, 지역사회통합돌봄법 등 4개 입법 및 법 개정 과제도 해결한다는 목표도 설정했다. 간호법은 ‘보건의료인력지원법 패키지 추진’을, 지역의사제와 공공의대는 ‘지역완결형 필수의료체계 패키지 추진’을 과제 해결 계획으로 제시했다. 아울러 재가 급여를 확대해...
    2024-06-11 17:22
  •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당정 “과일·식품원료 관세 인하 연장…전세사기법·간호법 최우선 추진”
    아울러 당정은 현장에서 의료를 담당하고 있는 간호사를 위해 ‘간호사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기로 했다. 또 전공의 공백 상황과 관련해선, 앞으로 진료현장에 복귀하는 전공의와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조치에 분명한 ‘차등’을 두는 데 인식을 같이 했다고 했다. 전공의들이 복귀할 경우 수련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북한의...
    2024-06-02 17:01
  •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與, 정책 주도권 챙긴다…당정협의 강화·민생경제 패키지 입법[종합]
    여기에는 지역의료 격차해소 특별법 제정과 함께 국립대병원을 지역 필수의료 중추로 육성하기 위해 소관부처 변경(교육부→보건복지부), 의료사고처리특례법 및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이 포함된다. 한편 당은 "국민이 공감하는 민생정당, 유능한 정책정당으로 거듭나기 위해, 22대 국회에서 1호 법안인 '민생공감 531 법안'이 최우선으로 입법화 될 수...
    2024-05-31 13:54
  •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한덕수 "의료계, 원점 재검토나 전면 백지화라는 말은 이제 공허"
    이날 한 총리는 "간호사법을 제정해 의료체계를 공고히 하고 필수의료를 위해 헌신하시는 간호사분들을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며 "21대 국회에서 처리되지 못해 안타깝다. 정부는 22대 국회가 개원하는 대로 국회와 협력해 최우선으로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29 10:46
  •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정부 "27년 만에 의대 증원…개혁에는 갈등 따르기 마련"
    아울러 전 통제관은 대한간호협회가 ‘간호법’ 제정 무산 시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참여를 거부하겠다고 밝힌 데 대해 “간호협회와도 소통하고 정부 입장도 전달해서 그런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며 “지금 정부가 간호법 제정을 반대하고 있어서 국회에서 논의가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상임위원회라든지 국회 일정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2024-05-27 13:45
  •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21대 국회 내 간호법 제정 안 된다면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사업 보이콧”
    대한간호협회는 23일 국회 앞 의사당대로에서 전국 간호사 2만여 명이 모인 가운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의했다. 결의대회 참석자들은 ‘국회와 정부의 간호법 제정 약속 미이행 시 강력 투쟁 선언문’을 채택했다. 이들의 보이콧 사유는 21대 국회가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의 여야...
    2024-05-23 16:04
  •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보건노조, “사법적 잣대로 의대 정원 확대 중단 안 돼...진료 정상화 돼야”
    최 위원장은 의사들을 향해 “의사가 부족해 의사 업무를 하는 진료보조(PA) 간호사가 2만 명에 육박하는데, 의사들만 의사가 부족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지역의 공공병원은 의사가 부족해 폐과되는 상황인데, 의사를 증원하지 않고 지역의료를 어떻게 살릴 수 있다는 말이냐”고 물었다. 그러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무산시키기 위한 진료 거부와 휴진...
    2024-05-14 20:12
  •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법조인조차…고단한 재판 앞두고 숨진 안타까운 사연들 [서초동MSG]
    대학병원에 다니던 한 간호사는 환자에게 항생제를 주사했는데, 환자가 쇼크를 일으켜 사망한 사건이었다. 조사 과정에서 간호사는 누군가 건네준 주사기를 사용했을 뿐, 주사제를 직접 준비한 것은 아니라며 결백을 주장했다. 하지만 주사제를 준비했다는 다른 간호사를 찾을 수 없었다. 앞이 깜깜한 상황에서도 변호인은 의뢰인을 위로하며 열심히 준비해보자고...
    2024-05-13 06:00
  •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추가공급 어려워진 '수도권 실버주택'…희소성 더 커진다
    간호사가 상주하는 의료시설도 갖춰진다. 법무법인 율촌, 가립 회계법인, 하나투어 등 국내 각 분야 최정상급 전문업체와 협약을 통한 다양한 서비스도 지원한다. 백운호수 푸르지오 숲속의 아침 스위트는 수요자의 부담은 줄이고 거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혜택도 제공한다. 다른 노인복지주택보다 저렴한 보증금을 책정했고 최초 계약자에게는 계약갱신을...
    2024-05-02 07:00
  •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논현로] ‘숙성의 시간’ 거친 일본의 밸류업
    고령화 대책의 필수요건인 장기요양기관 근무 간호사는 인구 100명당 0.04명에 불과해 준비가 부족하다는 일본(1.1명)과 27.5배나 차이가 난다. 올해 한국의 최저임금은 9860원, 반면 일본의 지난해 최저임금은 8953원(4월 9일 환율 기준)이다. 전국적으로 보더라도 47개 광역지방자치단체 중 한국보다 최저임금이 높은 곳은 도쿄와 가나자와 두 곳밖에 없다. 일자리를...
    2024-05-02 05:00
  •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교정시설 간호사 의료행위 어디까지?…법무부, 명확한 기준 만든다
    앞서 법무부는 2010년 ‘형의 집행 및 처우에 관한 법’을 개정해 야간 및 공휴일에 교정시설 내에서 발생하는 환자(수용자)에 대해 간호사가 경미한 의료행위를 가능하도록 했다. 관련법에 따르면 경미한 의료행위란 △외상 등 흔히 볼 수 있는 상처의 치료 △응급을 요하는 수용자에 대한 응급처치 △부상과 질병의 악화방지를 위한 처치 △환자의 요양지도 및 관리...
    2024-04-29 1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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