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통죄폐지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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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군가 제 술에 마약 넣었어요”…법정 속 하찮은 변명들 [서초동MSG]

또 다른 사건에서는 증거물인 이불에서 남성의 정액이 검출되자, 이 남성은 “간통을 한 것이 아니라 상대 여성을 짝사랑 중이라 홀로 상상하며 자위행위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가 실형을 받았다. 간통죄가 폐지됐어도 변명은 여전하다. 이혼 소송과 강제추행, 강간 사건에서 “피해자가 여지를 줬다” “피해자가 꼬리를 쳤다”는 주장은 법정에서 더 큰 철퇴를...

2024-04-15 06:00
‘불륜 커플 전문 협박단’이 떴다, ‘LTNS’ 통해 알아보는 간통죄 폐지 그 이후 [오코노미]

특히, 배우자 있는 사람이 간통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에 해당하는 ‘간통죄’가 2015년에 폐지됨에 따라 일반적으로 불륜 행위가 형사 처분 대상에서 제외됐으며 이에 따라 오로지 불륜 행위를 한 배우자나 상간자에게 제기하는 민사소송으로 배우자의 불륜 문제를 다루게 됐다.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2024-01-26 16:34
[생활 속 법률 - 이혼] 상간자한테 소송해도 이 돈밖에 못 받는다고?

간통죄가 폐지되었으니 위자료 인정 액수를 높여야 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었으나, 간통죄 폐지가 위자료 인정 액수에 별다른 영향을 준 것 같지는 않다. 배우자의 외도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 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해 제기할 수도 있고, 배우자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할 수도 있다. 배우자와 상간자를 함께 피고로 소송을...

2024-01-13 10:00
남편 몰래 내연녀 집 들어간 불륜남…"주거침입" vs "무죄"

특히 A 씨의 경우 간통죄가 폐지돼 우회적 처벌 방법으로 주거침입을 대입했다고 주장했다. 김성규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실적으로 공동 거주자 전원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곤란하고 일상적이지도 않다”며 “공동거주자 중 한 사람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주거침입으로 보는 것은 공동체의 의견 통일을 형법으로 강제하는 것”이라고...

2021-06-17 09:43
낙태죄 존치 논란…정부 입법예고에 사회적 갈등 다시 '분출'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법무부 자문기구인 양성평등정책위원회는 형법에서 낙태죄를 폐지해 여성의 임신·출산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보장하라고 권고한 바 있다....

2020-10-07 16:01
서지현 “낙태죄 폐지, 낙태하란 것 아냐…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

그는 "간통죄 폐지가 간통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듯 낙태죄 폐지가 낙태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가 두려워 낙태 않는 여성은 없다. ‘불법화된 낙태’로 고통받는 여성만 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낙태죄가 사문화된 지난 1년 6개월간 여성들이 이를 기화로 문란한 성생활을 하고 마구 낙태를 했다는 통계는 어디에도 없다”고 강조했다....

2020-10-07 13:37
'구해줘 홈즈' 예고편 등장 신혼부부, 불륜커플 의혹 제기…전처 "아들이 받을 상처 걱정돼"

이어 "간통죄 폐지로 가정에 대한 책임감이 점점 희박해지고 불륜을 저지르는 이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며 "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 적어도 죄책감 정도는 가질 수 있는 법적 제도의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안타까워했다. 해당 글이 알려지자 MBC 게시판에는 오는 19일 방송분에 대한 방송 중단을 요구하는 글이 쇄도했고, MBC 측은...

2020-04-17 16:17
히가시데 마사히로, 외도 사실? 日 간통죄 아닌 중혼죄 처벌

일본의 경우 배우자가 불륜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다면 중혼죄로 처벌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안이 히가시데 마사히로와 이혼에 대한 의사는 전달하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간통은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으로 처리하되 중혼은 형사적으로 처벌하는 것이다. 일본은 제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헌법에 남녀평등조항을 두게 되면서 1947년 간통죄가 폐지됐다.

2020-01-22 21:45
[무비이코노미] 영화 '미성년'의 성인로맨스…경제위기와 불륜의 상관관계

이후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되면서 애슐리 매디슨은 새 한국어 서비스를 개시했다. 한국어 서비스를 재개한 2015년에는 '2015 구글 올해의 검색어' 사회 부문 6위에 애슐리 매디슨이 오를 정도로 많은 관심을 받았다. 국내에서는 소셜 데이팅 서비스 이용자가 꾸준히 늘면서 관련 시장이 점차 커지고 있다. 총 170개의 데이팅 앱이 만들어졌고, 시장...

2019-04-15 14:10
[규제개혁이 혁신성장의 답이다⑬] 한상우 ‘위즈돔’ 대표 “승차공유 갈등불씨 여전… 정치인들 규제개혁 힘써야”

선진국에서 동성결혼이 허용되고,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폐지된 것과 같은 이치다. 그는 “곳곳에서 4차 산업혁명의 물결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정부는 ‘싸워 봐라, 중재할게’라는 태도를 보인다”고 안타까움을 나타냈다. 10년 동안 사업을 하면서 한 대표는 관료들에게 연민이 생겼다고 고백했다. 그는 “‘규제 개혁’이라는 큰 과제를 어떻게 일개...

2019-03-11 05:00
'문어발 유린' 그루밍 성폭력 목사, 20대 때부터 여중생까지 현혹…"성경이 오류"

피해자들에게 "나를 만나 성적 장애가 치유된 것" "혼전순결은 시대적 배경에 따라 다르다. 성경의 해석이 잘못된 것" 등 충격적인 말들로 어린 여학생들을 현혹하고 유린했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반면 김 목사는 사과를 요구하는 피해자들을 이단으로 몬 것은 물론 "간통죄도 폐지됐으니 나는 무죄"라며 결백을 주장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8-11-07 14:42
[정론] 수사경력자는 전과자가 아니다

그나마 간통죄 폐지 이후 한동안 잊고 지내던 ‘한 번 전과자면 영원한 전과자’라는 소설 ‘주홍글씨’의 흔적을 다시금 떠올리게 한다. 법은 수사경력자와 범죄경력자를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다.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서에 갔다온 경험이 있는 자에 대한 ‘수사경력자료’는 벌금 미만의 형의 선고 및 검사의 불기소처분에 관한 자료를 말한다. 즉 수사기관에...

2017-09-13 10:40
[객석] 일체불만족(一體不滿足)

일본도 오래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법적으로 벌할 수 없지만, 가족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많은 독자에게 배신감을 준 그는 사회적 비판과 조롱을 받을 것이다. 언론에 관련 사실이 알려진 후 그는 공개 사과문을 올렸다. 말 한마디로 모든 죄가 사라질 수 없지만, 그의 일체불만족이 부디 치유돼 다시는 그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가정에 충실했으면 한다. 온갖 나쁜...

2016-04-11 10:30
최태원 SK 회장, 사면되자 혼외자 공개… 부적절 처신에 도덕성 논란

수감 중인 상태에서는 이와 관련한 사실을 밝히지 않다가 지난 8·15 광복절 특사로 나온 뒤 이제 와서 사실을 털어놓은 점과 간통죄가 폐지된 시점에서 뒤늦게 이를 공개한 점이 질타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최 회장은 검찰 수사와 재판을 받으면서 노 관장과의 법적인 끝맺음이 차일피일 미뤄졌다고 편지에서 밝혔다. 최 회장은 “이제 노 관장과의 관계를 잘...

2015-12-29 16:52
유부녀와 바람난 목사 간통죄 폐지로 "휴~ 살았다"

[이런일이] 유부녀와 바람을 핀 60대 목사가 간통죄 폐지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1행정부는 4일 주부의 집에 들어가 성관계한 혐의(간통·주거침입)로 기소된 60대 목사 A씨에 대한 재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간통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결정에...

2015-12-04 10:28
대학 남녀교수 간통…남편 주거침입죄로 고소

지난 2월 간통죄 폐지 이후 배우자의 외도에 대한 형사처벌 등의 목적으로 간통죄 대신 주거침입죄를 활용하는 세태를 반영한 사례여서 주목된다. 3일 춘천지검 등에 따르면 도내 모 대학 교수 A(42)씨가 같은 대학 여교수의 집에 침입했다는 고소장이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 A 교수는 같은 대학 여교수 B씨의 집에 수차례 들어가 머문 혐의를 받고 있다....

2015-12-03 13:39
간통제 폐지 안심, 유부남과 관계 가진 20대女 '아뿔싸'

25일 오전 3시 40분께 전북 전주시 내연남의 아파트에 성관계를 목적으로 들어가 4시간가량 머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올해 2월 말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간통 혐의가 아닌 주거침입죄로 재판에 넘겨졌다. 송 판사는 "초범인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깊이 뉘우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2015-11-23 15:33
간통제 폐지 이후 위자료청구소송을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 위자료청구소송 제기하는 당사자가 배우자 불륜에 대한 입증책임 있어 지난 2월 간통제가 폐지되면서 배우자의 불륜으로 고소하지 못하게 되어 일각에서는 부정행위 배우자에 대해 위자료 청구 액수가 높아질 것이라고 예상했으나, 그렇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또한, 문건희 변호사는 “간통죄 폐지 전에는 불륜으로 고소할 경우 수사기관이 영장을 발부받아...

2015-10-15 16:35
[간통죄 위헌, 그 후] 망신 주려고 이름 밝혔다가는 ‘명예훼손’

간통죄 폐지 후 최근 들어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공개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말 그대로 배우자와 상대방 이름, 직업 등을 공개적으로 노출시켜 망신을 주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일례로 지난달 27일 30대 여성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편과 그와 사귄 여대생을 고발하는 장문의 글을 게재했다. “○○○! 네가 바람을 피운 걸 알게 됐던 날...

2015-10-15 11:12
[간통죄 위헌, 그 후] 배우자 뒷조사 의뢰 늘고 ‘은밀한 만남’ 사이트 호황

이후 우리 사회는 간통죄 폐지에 따른 적잖은 변화가 감지되고 있다. 일례로 고객의 요청에 따라 대가를 받고 기업이나 개인의 신용, 재산 상태 등을 몰래 조사하는 일을 하는 ‘사설 기관’ 흥신소와 기혼 남녀를 연결해 주는 이른바 ‘소셜 데이팅 업체’도 급증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배우자의 불륜을 합법적으로 처벌할 법적 수단이 사라지자, 최근에는 인터넷이나...

2015-10-15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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