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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논현로] 재정안정화 방향, ‘구축효과’ 주목을
    그러나 세수의 36%를 차지하는 간접세는 OECD 평균 48%에 비해 턱없이 낮은 편이어서 비록 소득재분배 효과가 없다 해도 세부담률을 더 증대시킬 여유는 많이 남아 있다고 하겠다. 재정안정화를 위한 두 번째 방안인 정부지출 최소화는 이번에 발표된 2025년 정부 예산안에 비추어 검토해 보자. 참고로 국회를 통해 확정된 예산안의 경우 문재인 정권 기간에...
    2024-09-03 05:30
  • "교황 참석 2027 서울 WYD, 11조 이상 생산유발효과 전망"
    "교황 참석 2027 서울 WYD, 11조 이상 생산유발효과 전망"
    연구팀은 생산·소득·고용·부가가치세·간접세 유발 등 사업비 투입에 따른 경제적 효과 외에 국내외 관광객 증가, 기업·단체의 후원금 및 행사 관련 투자 증가, 정부 부처의 추가 예산 투입 등의 2단계 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중장기적으로는 2027 서울 WYD 종료 후 추가 관광 수요 유발과 국가 및 기업 브랜드 이미지 개선, 사회 갈등 비용 저감 효과...
    2024-07-28 14:31
  •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대한상의 “법인세‧배우자 상속세 등 이중과세 문제 해소해야”
    구체적으로 개별소비세, 주세, 교통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등의 간접세가 붙고 일정한 비율로 교육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등의 부가세(surtax)가 부과된다. 이 간접세와 부가세에 10%의 부가가치세가 추가로 더해진다. 이 밖에 배우자 상속세 과세 문제와 주주가 받는 배당금 역시 이중과세 여지가 있다. 이에 따라 대한상의는 이중과세를 해소해야 한다고...
    2024-07-16 12:00
  •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1~4월 부가세 수입 40조 넘어 '역대 최대'…세수 펑크에 효자 등극
    부가세는 간접세의 하나로 상품을 생산하면서 증가한 가치에 기반을 둬 징수되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격의 10%다. 부가세는 1월, 4월, 7월, 10월에 나눠 신고하고 내며 1분기(1∼3월) 매출에 대한 부가세는 4월에 낸다. 부가세가 많이 증가한 것은 국내 소비 증가 영향이 크다. 한국은행의 국내총생산(GDP) 잠정치에 따르면 올해 1분기 민간소비는 의류 등...
    2024-06-09 09:44
  •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1986년 시작된 농업용 면세유 또 3년 연장…"농가 경영비 부담 완화"
    지난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용 면세유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으로 농업, 임업, 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간접세 면제를 2026년까지 3년 연장하기로 한 것이다. 1986년 시행된 농업용 면세유 제도는 도입 당시부터 영구적인 제도가 아닌 일몰 규정이 마련된 한시적 제도로 지금까지 13차례 일몰 연장을 거치면서 이어졌다. 농식품부는 이번 농업용...
    2024-01-09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6일 ~ 29일)
    석유류 간접세 면제 등 국세 및 지방세 특례 일몰 연장(석간) ◇해양수산부 26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수협구조개선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마산항 선박 폐유저장시설 현대화 사업 준공식 △2023 수산식품 수출 대전 개최 △‘어구야! 돌아와줘!’ 공모전 수상작 발표 및 시상 △2024년 바다갈라짐 안내책자 발간·배포 27일...
    2023-12-25 08:29
  •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정책에세이] 고물가 시대, 재정건전성 확보의 딜레마
    세금은 크게 직접세와 간접세로 나뉜다. 직접세는 세금 부담자가 곧 신고·납부자다. 소득세가 대표적이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르다. 재화·용역 구매자가 실질적으로 세금을 부담하지만 판매가 신고·납부하는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가 그렇다. 복지제도 확충과 인구 고령화로 재정지출은 추세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대부분 법률에 지출근거가...
    2023-09-10 05:00
  •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지난해 국세감면액 63.5조, 고소득·대기업 감면액 더 늘었다
    또 올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요구한 중고휴대폰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특례 적용에 대해 예비타당성평가를 하고 올해 일몰이 도래하고 감면액이 300억 원 이상인 농업ㆍ임업ㆍ어업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등 10건에 대해 성과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아울러 기업 투자 제고를 위해 시설투자 세액공제율 상향, 임시투자 세액공제...
    2023-03-28 10:00
  •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유럽은 지금] EU 탄소국경조정제도 도입, 높아질 환경문턱
    열띤 논쟁 끝에 직접세에 대한 국경 조정은 생산자 원칙, 간접세에 대한 국경 조정은 소비자 원칙으로 일단락되었다. CBAM은 제품 생산국에서 조세가 부과되어야 한다는 생산자 원칙에 위배되는 조치로 환경과 무역에 대한 그간의 합의사항이 조정된 사항인 것이다. 나아가 EU 내부에서도 각 산업단체와 기업의 이해가 엇갈리고 있다. CBAM 도입을 둘러싸고...
    2022-08-24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위망자모(衛芒慈母)/스텔스 세금 (6월9일)
    부가가치세·판매세 등 간접세에 부과된다. 소득세·법인세처럼 경기에 민감하지 않기 때문에 안정적인 세수를 확보할 수 있고, 조세 저항이 상대적으로 적고 징수비용이 저렴하고, 세금 회피도 적어 정부 입장에서 많은 장점이 있다. ☆한자가 변한 순우리말/낭자(狼藉)하다 ‘이리저리 흩어져 어지러움’을 뜻한다. 이리(狼)가 자고 난 잠자리(藉)는 매우 어지럽고...
    2022-06-09 05:00
  •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정대영의 경제 바로 보기] 조세개혁의 핵심, 소득세 포괄주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 등의 간접세도 문제가 조금 있지만 치명적이지는 않다. 한국은 소득세의 경우 최고 세율이 45%로 미국 영국 일본 독일 등과 비슷하다. 반면 소득세 수입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비율이 4% 정도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절반에 불과하다. 이렇게 소득세 비중이 낮은 것은 자영업자와 근로소득자의 많은 수가 소득세를 내지 않는 소득구조와도...
    2021-11-23 05:00
  •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내홍 끝낸 소상공인연합회…자영업 단체와 “과도한 영업제한 철폐” 촉구
    이와 함께 부가세를 현행 10%에서 5%로 한시적으로 인하하고, 전기세ㆍ수도료 등 간접세 비용의 한시적 절감도 요구했다. 이어 대출 만기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조치를 즉시 시행하고, 정책자금 대출 또한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자회견문 낭독이 끝난 후 이창호 전국호프연합회 회장은 “직장인들은 회사를 관두게 되면 급여가 ‘제로’에서 시작하지만...
    2021-09-14 14:17
  • "24시간 모자라"…윤석열, 국민의힘 수백명 만나 '신고식'
    "24시간 모자라"…윤석열, 국민의힘 수백명 만나 '신고식'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간접세도 많이 내는데, 생필품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하긱도 했다. 그러면서 윤 전 총장은 “국민의힘이 민생을 세밀히 살피는 수권정당이 되도록 노력하겠다”며 정권교체를 약속했다. 윤 전 총장은 이 대표와의 상견례 자리에서도 “정권교체를 확실하게 해낼 수...
    2021-08-02 19:25
  •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윤석열 "집권연장 위한 이권 카르텔…부동산 대란 키웠다"
    이어 "외제차 가진 사람에 세금을 많이 과세하면 모르겠는데, (서민들이) 열심히 노력해서 소득세, 간접세도 많이내는데, 생필품 가졌다고 세금 때리면 국민들이 조세정의에 부합하고 공정하다고 생각하겠느냐"고 반문했다. 상당수가 열심히 일해서 퇴직 후 저축한 돈, 연금 등으로 집을 사려해도 보유세, 그 외 의료보험비에 자동차세 등 수천만원에...
    2021-08-02 10:39
  •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불신 커진 조세제도] ‘유리지갑’ 직장인만 털린다
    간접세를 통해 직접세의 형평성 문제를 일부 보완하는 방법도 있다. 간접세는 세금 부담자와 신고·납부자가 다른 세금이다. 재화·용역에 붙는 부가가치세와 유흥과 사치품 등 일부 품목에 붙는 개별소비세가 대표적인 간접세다. 간접세 중 비중이 가장 큰 부가세는 국세수입 중 비중이 2015년 24.9%에서 지난해 22.7%로 작아졌다. 1977년 도입 이래로 세율이 10%로...
    2021-03-17 05:00
  •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한시적 증세ㆍ차등지급" 당정, 손실보상 재원조달 고심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 거래 단계별로 붙는 ‘마진’에 부과되는 간접세다. 모든 재화 및 용역의 최종가격에 10%가 붙어 전 국민이 부담하기 때문에 파급력이 가장 큰 세목이다. 특히 일정 세율이 적용돼 고소득일수록 세 부담이 적은 역진세이기에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우리나라는 부가가치세가 도입된 1977년 이후...
    2021-01-27 17:44
  •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스페셜리포트] 표논리에 10년째 '소득상위 0.05% 짜내기'…세수 한계 봉착
    부가세는 상품 거래가격에 적용되는 간접세로,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1977년 이후 40년 가까이 10% 단일세율이 적용되고 있다. OECD 평균(약 18%)과 비교해선 세율이 낮지만, 역진성 탓에 증세가 어렵다. 남은 건 소득세다. 소득이 있는 모든 국민에게 납세의무가 부과돼 보편적 증세 시 조세조항이 강하다. 이로 인해 역대 정부는 대체로 소득세를 선거 등 정치적...
    2020-12-07 05:00
  • [이투데이 말투데이] 군자표변(君子豹變)/죄악세
    소득에 관계없이 일괄적으로 부과되는 간접세 형식의 조세로, 세금으로 발생된 수입은 특수 사업에 쓰이거나 정부 예산에 보충된다. 정부가 2009년 죄악세 도입과정에서 ‘서민들에 대한 세금 부담 가중’이라는 여론에 밀려 정책을 보류했다. ☆ 속담 / 재를 털어야 숯불이 빛난다 자기를 반성하고 자신의 약점과 허물을 없애 버려야 자신을 더 빛낼 수 있다는 말....
    2020-10-20 05:00
  •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미국은 지금] 미국 대선 전망과 대선 이후 미국경제의 향방
    즉 소비자를 포함한 전체 경제주체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간접세 인상은 경제활동 전반의 위축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지만, 상위 1% 혹은 10%에 국한된 조세부담 증가가 그럴 가능성은 매우 낮다. 두 번째 관심사항은 바이든이 집권하면 트럼프가 확대해온 미-중 무역전쟁을 통한 ‘중국 때리기’ 정책과 함께 전 세계를 상대로 한 보호무역 정책에 변화가 발생할...
    2020-09-24 17:55
  •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절반 이상 “조만간 폐업 가능성”
    코로나19 재확산에 소상공인 절반 이상 “조만간 폐업 가능성”
    인한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세워야 할 정책으로는 ‘소상공인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 실시’가 최우선순위에 꼽혔다. 총 1196명(35.4%)의 소상공인이 이를 요구하면서다. 또한 별도의 소상공인 재난 수당 지원(26.1%), 임대료 지원(22.3%), 2차 전국민 재난지원금 실시(7.7%), 부가세 등 직·간접세 세제감면(4.6%) 등을 꼽는 이들도 나왔다.
    2020-09-07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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