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9년 캔버라에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12개국 간 각료회의로 출범한 후, 1993년부터 매년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있으며 현재 회원국은 21개국이다.
APEC은 세계 국내총생산(GDP)의 약 62.2%, 인구의 37.3%, 교역량의 50.7%를 차지하고 있다. 미국, 중국, 일본 등 우리의 최대 경제협력 파트너들이 속해 있고 2022년 기준 한국의 대(對) APEC 수출 비중은 76.8%, 대 APEC...
통상각료회의(페루)
△에드워드, 신규 아산 생산 공장 준공(석간)
△장관, 동행축제 현장방문
△영국도 도입하는 탄소국경조정제도, 민관 협력 대응 모색
△자율운항선박 민관 원팀, 힘 모아 국제표준 주도 나서
15일(수)
△제6차 한영 원전산업대화체 개최(석간)
△4월 ICT 수출입 동향
△APEC 참석 계기 대미 투자기업 애로 점검
△수소 R&D 신규지원...
이번 각료회의에서는 다자무역체제 보존·강화, 글로벌 공급망, 개발, 여성·중소기업 무역 참여 등을 강조한 총 23개 문항으로 구성된 각료 선언을 채택했다. 또한 분쟁해결제도 개혁, 동식물위생·검역(SPS)·무역기술장벽(TBT) 이행에 대한 개도국 특혜, 최저개발국(LDC) 졸업국 전환 지원, 전자상거래 작업 계획 등 의제별 각료 결정도 함께 채택했다.
먼저 디지털...
금지된 보조금의 경우 ‘수산업법’과 ‘원양산업발전법’ 등 국내법으로도 이미 금지·관리하고 있다. 이에 따라 협정이 발효된 뒤에도 국내 수산보조금 제도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제12차 각료회의에서 합의되지 못한 과잉어획·과잉 역량에 기여하는 보조금 규율 및 개도국 우대 등의 쟁점에 대해서도 후속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특히 필라 4는 개도국엔 취약한 부분으로 난제로 꼽히기도 한다. 이에 공정경제에 대한 공감대 형성에도 신경을 쓸 것으로 예측된다.
7월 IPEF 참여국들은 한국 부산에서 4차 협상 이후 화상을 통한 회기간회의를 수차례 벌이는 등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해왔다.
앞서 5월 27일(현지시간) 미국 디트로이트에서 열린 IPEF 장관회의에서 필라2 공급망 협정의...
통해 개도국의 투자 환경이 개선되고 나아가 포용적인 경제 회복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은행은 2022~2924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 대한 총 투자가 지난 20년 간 투자 증가율의 절반에 못 미치는 수준인 평균 3.5% 증가에 그칠 것 전망했다. 투자 원활화 참여국 112개 국 중 개발도상국은 77개국이다.
안 본부장은 “2024년 2월 제13차 WTO 각료회의(MC-13)...
이번 회의는 지나 레이몬도 미국 상무부 장관 주재로 진행됐다. 참여국은 IPEF를 통해 얻을 수 있는 혜택과 구체적인 아이디어 등을 공유했다. IPEF 출범과 각료선언문 발표에 이어 지난주 1차 공식협상의 연장선으로 진행됐다.
안 본부장은 "선진국과 개도국이 공존하는 IPEF 참여국 구성을 고려할 때 기술지원과 역량개발은 IPEF 혜택이 가장 효과적으로 실현될...
다만 면세유, 원양보조금, 개도국 특혜는 반영되지 못했다. 아울러 게임, 음악, 영화 등 전자적 전송물에 관세 금지는 당분간 연장된다.
정부는 이달 12~17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12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MC-12)에서 이런 내용의 최종 결과문서인 각료선언과 주요 의제별로 총 7개 의제별 각료선언 및 각료결정이 채택됐다고 밝혔다.
우선...
협상은 2001년 WTO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의 일부로 개시됐으나 2011년 DDA 결렬로 협상이 중단된 뒤 여전히 합의를 보지 못하고 있다.
한편, 이번 회의에 참석한 각국 통상장관들은 WTO 각료회의 성과로 수산보조금 협상의 연내 타결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개도국에 대한 지원 범위 등 잔여 쟁점에 대한 각국의 이견을 균형 있게 조율해나가기로 했다.
WTO 각료회의 개최에 앞서 WTO의 필수적인 개혁에 대한 우리의 정치적 지지를 보여주고 다자무역체제의 목적과 근본 원칙을 논의하고 재확인하는데 추가적인 기회가 됨으로써 기여하였음을 인식한다. 우리는 국내적, 지역적, 국제적 공급망의 지속가능성과 회복력을 증가시켜 개발도상국 및 최빈개도국이 무역체제로 안정적으로 편입되도록...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8시(한국시각)에 개최된 경제협력개발기구 각료이사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대응방향으로 PATH를 제안했다. △강력한(Powerful) 경기부양정책 △취약계층 지원(Assistance) △경제·사회 구조 전환(Transformation) △국가간 정책공조·협력(Harmony)의 영문약자다.
홍 부총리는...
나루히토 일왕으로부터 임명장을 받는 친임식과 각료 인증식을 거치면 새 내각이 정식으로 출범한다.
연준은 전날부터 이틀간 9월 FOMC 정례회의를 진행 중이다. 이 자리에서 연준은 처음으로 2023년 경제 전망을 발표한다. 시장 전문가들은 연준이 저금리 유지 결정을 내릴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BK에셋매니지먼트의 캐시 리엔 매니징 디렉터는 “FOMC 발표는...
모하메드는 2015년 WTO 각료회의와 일반 이사회에서 의장을 지냈는데, 인지도나 조율 능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아왔다.
중국은 모하메드를 지지하고 있다. WTO에서 개발도상국의 대표 역할을 자처하고 있는 중국은 국유은행 및 기업을 통해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자원 개발과 인프라에 많은 투자를 해왔다. 개발도상국을 배려한 무역 규칙 구축을 전면에 내세우면...
농식품부는 최근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에 'WTO 개혁 논의 및 제12차 WTO 각료회의 대응방안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올 초부터 WTO 개도국 지위 결정 방식을 개편하라고 지속해서 요구해온 미국 주장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WTO 협정상 개도국은 보조금과 관세 제도 등을 운영할 때 선진국의 3분의 2를 이행하면 된다. 한국은 1995년 농업 분야에서만 개도국 지위를...
WTO 회원국 통상장관들은 내년 봄 카자흐스탄 누르술탄에서 열리는 제12차 WTO 각료회의(MC-12) 전까지 협상을 끝내자고 뜻을 모았다.
수산보조금 협상이 타결되면 어획량을 늘리기 위한 국가 보조금이 제한된다. 남획으로 어족 자원이 고갈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대표적인 수산보조금이 어업용 면세유다. 한국도 어민의 유류비 부담을 위해 어선에 쓰이는...
국무회의(BH)
△고형권 1차관 29일~6월 1일 OECD 각료이사회(프랑스 파리)
△GCF 공동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석간)
△제6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30일(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개최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국무회의(BH)
△고형권 1차관 29일~6월 1일 OECD 각료이사회(프랑스 파리)
△GCF 공동 개도국 능력배양 워크숍 개최(석간)
△제6회 찾아가는 재정현장컨설팅 서비스(
30일(수)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문위원회」 개최
△일자리창출, 혁신성장 지원 등을 위한 국가계약제도 개선 추진
△2017년도 복권기금사업 성과평가 강평회
31일(목)...
프랑스 정부가 각료회의를 열고 자국에 있는 원유와 천연가스 유전 63곳을 2040년 전면 폐쇄키로 하는 법안을 의결한 것이다. 이 법안에는 셰일(퇴적암층)가스 탐사와 시추도 완전히 금지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프랑스는 앞서 2040년까지 모든 경유·휘발유 차량의 국내 판매를 중단키로 한 바 있다. 또 화력발전소는 2020년까지 모두 폐쇄키로 했다.
에마뉘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