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부가 3일 발표한 역동경제 로드맵에는 이 제도를 폐지하고 가업상속공제 한도를 연매출 최대 600억원에서 1200억원으로 2배 올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상속세는 과표구간별로 △1억원 이하 10% △1억원~5억원 20% △5억원~10억원 30% △10억원~30억원 40% △30억원 초과 50% 세율을 물리는데, 이러한 단위가 1990년대 말 세법 개정 이후 20년 이상 유지되고 있는 만큼...
기업들이 ‘기업 밸류업(가업가치 제고) 프로그램’ 활성화 뛰어들자 외국인 투자도 늘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외국인은 올 상반기 국내증시에서 22조9000억 원을 순매수했다. 이는 통계 집계(1998년) 이후 반기 기준 역대 최대 수준이다. 올해 초부터 시작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기대감, 삼성전자를 비롯한 반도체기업들의 호실적이 외국인 매수세를 이끌었다....
정부가 전날(3일) 발표한 기업 세제혜택 항목을 살펴보면 △밸류업 기업에 법인세 세액공제(5%) △상속세 개편(최대주주 상속세 20% 할증평가 폐지·가업상속공제 한도 폐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발법) 재입법 등이다. 모두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등을 개정해야 한다.
민주당은 일찍이 해당 법안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 세수 결손이...
최 부총리는 "기업규모별 규제, 용도별 국토이용체계, 기업투자유치제도 등 각종 제도를 합리화해 혁신을 뒷받침하겠다"며 "주주환원 증가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와 배당 증가금액 등에 대한 저율 분리과세를 추진하고 가업상속공제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경제 분야 진입규제, 임금체계, 휴일제도 등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기업 밸류업(가치 제고)을 위해 주주환원 증가금액의 5% 법인세 세액공제, 배당 증가금액 등 저율 분리과세, 최대주주 할증평가 폐지, 가업상속공제 대상·한도 확대 등 다각도 세제 지원 방안을 추진한다.
직무·성과 중심의 임금체계, 계속고용 로드맵을 마련하고 장시간 근로관행을 개선하는 등 일·생활 균형 맞춤 방안도 담겼다.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대기업 최대주주가 지분을 상속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 명목으로 평가액 20%를 할증 과세하는 최대주주 할증평가 제도는 폐지하고, 연매출 5000억원 미만 기업 창업주 등 피상속인이 기업을 상속할 경우 업력에 따라 최대 600억원을 과세 가액에서 빼주는 가업상속공제 한도는 최대 1200억원으로 2배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상속공제 대상도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전체...
연매출 5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 오너가 회사를 물려줄 때 최대 600억 원까지 상속세를 공제하던 가업상속공제는 대상 기업을 중소‧중견 기업 전체로 확대한다. 공제 한도는 12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또 정부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납입 한도를 기존 연 2000만 원(비과세 2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비과세 500만 원)까지 늘리고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해...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전날 기획재정부에 △상속세 최고세율 50%→25% 인하 △최대주주 주식 할증 폐지 △가업상속공제 제도 개선 등의 내용이 담긴 건의서를 제출했다.
정부는 이달 말 상속세 개편을 예고한 상황이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상속세 부담이 높은 수준이고, 현재 제도 자체가 20년 이상 개편되지 않아서 합리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경총은 상속세에 대해선 최고 50%에 이르는 현 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25%로 낮추고, 가업상속공제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기에 주가 상승이 세 부담을 가중해 경영 불안을 심화하는 부작용이 줄어들 수 있도록 일률적인 최대주주 주식할증 평가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의 상속세 과세표준 일괄공제가 20여년 전 수준을 유지해 기업인뿐 아니라...
올해 들어 상속증여, 연금에 대한 문의가 전년 대비 100% 이상 급증했고 자산관리 컨설팅 요청 역시 크게 증가했다. NH프리미어블루 서비스는 세무와 부동산 자문서비스, IB사업부와 연계한 IB딜 자문서비스, 기업 경영진의 가업 승계 솔루션 서비스 등 다양한 프리미엄 서비스다.
NH투자증권은 이번 서비스 확대 재편에 따라 PWM사업부 우량고객들에게도 원스톱...
오문성 한양여대 세무회계과 교수는 “현재 코리아디스카운트에 영향을 주는 세목 중 가장 강력한 것은 상속세 및 증여세”라며 “가업상속공제제도의 적용대상 확장, 상속재산 처분 시까지 과세 이연, 연부연납기간 연장 등 납부방법을 선택할 수 있게 허용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네덜란드 최대 자산운용사인 로베코자산운용의 조슈아 크랩 아시아·태평양...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
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
“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
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
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OECD 평균 상속세율 고려해 최저6%·최대30%까지 조정""최대주주할증 폐지 또는 상속세율 하향시 5~10% 적용"소액주주 환원 법인·배당소득세 세제지원 등 주장도
상속세 최고세율을 30%로 인하·과세표준을 3배 상향 조정하고 가업상속공제 대상을 연매출 1조원 기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국책연구기관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밸류업...
우선, 상속세와 관련 가업상속공제 제도의 적용 대상을 기회발전특구로 이전해 오는 기업의 경우 연 매출 5000억 원 미만 기업에서 1조 원 미만 기업으로 확대하고, 공제 한도는 최대 600억 원에서 1000억 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확정했다.
또한, 기회발전특구 내 중견·중소 기업에 대한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추가 우대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기회발전특구는 시...
가업상속공제 문제와 관련 송 의원은 "기업 영속성을 유지하며,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기업이 정상화하도록 적절하게 조정해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 특히 밸류업(기업가치 제고), 스케일업(단기간에 매출·고용 급성장 기업)하는 곳에 대해 혜택을 줘야 한다는 생각이 있다"고 전했다.
최대주주 할증 과세, 공익법인 상속증여세 면세 한도 등 문제에...
지난해 가업상속공제는 188건, 공제액은 8378억 원으로 전년 147건, 3430억 원과 비교해 건수·공제액 모두 늘었다. 2019년과 비교하면 건수는 2.1배, 공제액은 3.5배 증가해 역대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지난해 증여세 신고 건수는 16만4230건, 증여재산 가액은 27조3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전년 21만 건, 38조 원과 비교해 모두 감소했고...
김앤장 또한 세계 100대 로펌으로, 가사상속 법률자문과 가업승계 분야에 전담팀을 보유하는 등 업계 최고 수준의 지식과 풍부한 실무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이재철 하나은행 신탁사업본부 부행장은 “하나은행은 이번 김앤장과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고객에게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다양한 전문기관들과의 협업을 통해 고객의 라이프...
대책에는 중소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유도하기 위한 가업상속공제 제도 확대도 담겼다. 가업상속공제 제도는 매출액 5000억 원 미만의 중소·중견기업을 경영한 사업자가 자녀에게 가업을 물려주는 경우 가업상속 재산총액 중 최대 600억 원을 과세 가액에서 제외해주는 제도다. 투자 증가율이 일정 수준 이상인 이른바 ‘스케일업’ 기업에 대해 가업상속공제 제도...
한국무역협회도 무역업계의 가업 상속을 위해 상속세율을 인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무역협회의 설문조사 결과, 가업 승계에서 가장 큰 애로사항은 ‘조세 부담(74.3%)'으로 나타났다. 조상현 무역협회 국제무역통상연구원장 “과도한 상속세율과 까다로운 가업 상속 지원 제도 요건이 가업 승계를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 역시 상속세...
투자 규모 등 기업 가치가 높아진 '스케일업 기업'은 가업상속공제 대상 확대 적용 등으로 상속세 부담을 덜게 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기업 성장사다리 구축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기업 이동성 제고를 위해선 혁신을 통해 창업·중소기업의 중견기업, 대기업 성장 생태계를 구축해야...
①](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7445.jpg)
![경제성장률 2.2%→2.6% 상향…"소상공인·물가 등 취약 부분 개선에 중점" [하반기경제정책]](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121.jpg)
![밸류업 기업 배당증가금 저율분리과세…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 확대 [역동경제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5991.jpg)
![배당 확대 기업은 ‘세액 공제’, 주주는 배당소득세 ‘저율 분리과세’[역동경제 로드맵]](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6152.jpg)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42904.jpg)
![[마감 후] 가업승계 상속세 개편 혜안 모아야](https://img.etoday.co.kr/crop/200/125/2033626.jpg)
![금투세 또 유예는 사실상 폐지? 국장 떠나는 동학개미 잡을까 ㅣ 염승환 LS증권 이사 [찐코노미]](https://i.ytimg.com/vi/R62iEmHKtys/mqdefault.jpg)
![[뭐가요] 베몬 '포에버' vs 키오라 '스티키'…썸머송 승자는?](https://img.etoday.co.kr/crop/300/170/2050325.jpg)
![찜통더위, 명동거리 개문냉방 '활짝' [포토]](https://img.etoday.co.kr/crop/300/190/2050503.jp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