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환경부는 '제4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어 25명을 새로 피해자로 인정하고 구제급여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총 5810명으로 늘어났다.
이번 위원회에서는 총 66명에 대한 심의를 통해 41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위원회는 신규로 피해가 인정된 25명의 구제급여 지급...
마련
△제40차 가습기살균제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4년 녹조중점관리방안’ 수립
△막힌 빗물받이,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녹조발생 대비 야적퇴비 특별점검 추진
△5월의 멸종위기종으로 ‘올빼미’선정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 간 협상위원회 참석
5월 1일(수)
△수소충전소 연료 구입비 지원(석간)
△태백산 국립공원...
(서울)
△제38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보건복지부
18일(월)
△복지부 장관 09:30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지역간담회(광주)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지역 및 필수의료 혁신을 위한 광주 지역 간담회 개최(석간)
△정부, 상생의 연금개혁 논의 이어나간다...
방문
△제37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2023년 생물분류 현장 종사자 역량강화 교육 수료
△외래 생물 관리기술 개발사업 성과발표회 개최
△2023년 국내 유망 환경기업 우수환경산업체 지정
17일(금)
△환경부 장관 10:30 지역아동센터 환경관리 현장방문(부천)
△지역아동센터 현장 점검
◇고용노동부
13일(월)
△고용부 장관 11:30 언론사...
A 씨는 2017년 10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에 따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구성한 구제계정운용위원회에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로 인정됐다.
1심은 A 씨 청구를 기각했지만, 2심은 A 씨의 청구 일부를 받아들여 위자료 500만 원을 인용했다.
2심 재판부는 “가습기 살균제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6일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다만, 관련 조정안과 관련해 사태를 일으킨 업체들의 입장차만 재확인했을 뿐 구체적인 피해 구제 방안 논의에 대한 진척은 없었다.
국회 환노위는 이날 오후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관련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청회에는 옥시레킷벤키저·애경산업·SK케미칼 등 기업 측...
환경부는 5일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뒤 폐암으로 숨진 1명의 피해를 인정하고 구제하기로 했다.
사실상 폐암은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받지 못했다.
정부는 그간 연구로는 폐암을 가습기살균제 피해로 인정하기에 과학적 근거가 불충분해 판정을 보류하고 있었다.
앞서 2021년 7월 폐암...
(서울)
△제36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개최
△제14차 환경위성국제 연찬회 개최
△함께하는 탈플라스틱 실천,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개최
6일(수)
△환경부 장관 10:00 댐전문가 간담회(서울), 14:00 제15회 자원순환의 날 기념식(아산)
△전기차 충전인프라 확충 및 안전 강화 협의체 발족(석간)
△기후변화대비 댐 전문가 간담회 개최...
환경부는 8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4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394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447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94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300명 등 총 394명에 대한...
환경부는 20일 오후 서울역 인근 회의실에서 '제32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를 열고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지급 및 피해등급 결정을 심의·의결했다.
유제철 환경부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이 위원회는 695명을 심사해 △피해를 인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155명 △피해는 인정받았으나 피해등급을 결정받지 못했던 피해자 등 472명 총 627명에 대한 구제급여...
다만,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제를 위한 특별법(가습기 살균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SK케미칼과 SK이노베이션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직원 한 명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SK케미칼이 폴리헥사메틸렌구아디닌(PHMG) 성분이 들어간 가습기 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회사라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