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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한-이란, 이중과세방지협정 개정 합의…조세회피 방지 기대
    기획재정부는 6~8일 서울에서 개최된 한-이란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정) 부분 개정을 위한 교섭회담에서 양국이 개정의정서 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9일 밝혔다. 개정의정서 내용을 보면 상호합의 절차와 관련해 납세자의 상호합의 신청국가는 거주지국에서 양 체약국으로 변경되며, 신청기간은 2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조세 관련 정보교환과...
    2023-11-09 15:00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승용차·20%가전 관세 철폐 [종합]
    양국 11일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화장품 20%·라면 30% 10년 내 철폐 등 유망 품목 수출 동력 강화원유·구리·아연 등 광물 풍부해 공급망 파트너 역할…온라인 게임 시장은 韓에 최초 개방우리 23번째 자유무역협정 에콰도르의 수출 문이 활짝 열린다. 자동차와 가전 등 우리 수출 주력품목은 물론 화장품, 라면, 김 한류 유망 품목에...
    2023-10-11 10:11
  •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에콰도르 수출 문 활짝…40% 승용차·20%가전 수출관세 철폐 [상보]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다니엘 레가르다(Daniel Legarda) 에콰도르 생산통상투자수산부 장관은 11일 서울 롯데호텔에서 전략적경제협력협정(SECA) 타결 공동선언문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내년 상반기 중 한-에콰도르 SECA에 정식 서명하고, 이후 양측의 필요한 국내절차를 거쳐 가급적 이른 시기에 발효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에콰도르 SECA 협상을 통해...
    2023-10-11 09:43
  • 한-우크라 EDCF 공여협정 정식 체결…재건 지원 본격화
    한-우크라 EDCF 공여협정 정식 체결…재건 지원 본격화
    양국 정부는 올해 5월 가서명(추경호 부총리) 이후 공여협정의 정식 체결 및 발효를 위한 후속 절차를 진행해왔고, 최근 절차가 마무리돼 이번에 정식 서명하게 됐다. 정부는 앞으로 우크라이나와 함께 EDCF를 활용한 재건 프로젝트를 지속 발굴해 우리 기업의 참여를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10일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서 발표된 20억 달러 이상의...
    2023-09-15 10:52
  •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정부, 대외경제협력기금 통해 우크라이나 지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17일 서울 신라호텔에서 아시안리더쉽콘퍼런스(ALC) 참석차 방한한 율리아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과 양자면담을 갖고 양국 간의 'EDCF 차관에 관한 협정(공여협정)'에 가서명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인도적 지원 등을 위해 우크라이나에 총 1억 달러 규모 지원을 제공한 바 있으며, 올해 2월에는...
    2023-05-17 11:00
  •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한-안도라 이중과세방지협약 가서명…경제 교류 확대 기대
    우리나라가 안도라와 이중과세방지협약에 가서명했다. 기획재정부는 이달 21~23일 안도라 라베야에서 개최된 한-안도라 조세조약(이중과세방지협약) 제2차 교섭회담을 통해(수석대표 고광효 세제실장) 전체문안에 합의하고 가서명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합의 내용을 보면 고정사업장의 경우 세원잠식(BEPS) 방지내용(2017년 개정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모델)을...
    2023-03-24 10:15
  •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종합] 한미방위비분담금 협정 비준 동의안, 외통위 통과
    지난 4월 한미 양측이 가서명한 지 넉달 만에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 외통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대한민국과 아메리카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 제5조에 대한 특별조치에 관한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협정 비준동의안'을 의결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2021-08-23 16:35
  •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평화 위한 공조 계속”
    문재인 대통령 “한반도 비핵화와 항구적.평화 위한 공조 계속”
    문 대통령은 특히 이날 오전 양국 외교·국방 장관이 참여해 열린 '2+2 회담' 및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식을 언급하며 "바이든 행정부 출범과 함께 한미동맹이 안정적으로 발전할 튼튼한 토대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어 "양국 국민들도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번영의 핵심축으로서 한미동맹 강화를 든든하게...
    2021-03-18 17:02
  • [포토] 박수치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
    [포토] 박수치는 한미 외교·국방 장관
    로버트 랩슨(앞줄 왼쪽) 주한 미국대사 대리와 정은보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금 협상대사가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에서 사인 후 합의문을 들어보이고 있다. 뒷줄 왼쪽부터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 정의용 외교부 장관, 서욱 국방부 장관이 박수를 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18 14:38
  • [포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
    [포토]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 가서명식
    정의용(뒷줄 오른쪽에서 두번째) 외교부 장관과 토니 블링컨 미 국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진행된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가서명식을 마치고 팔꿈치를 부딪히며 인사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21-03-18 14:38
  •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與에서 나온 '한미 방위비 분담금 합의 비준 거부' 목소리
    이에 서 장관은 "외형적인 수치도 있지만, 내면적인 한미동맹의 정신 부분도 있다"며 "아쉬움도 있지만, 원칙을 준수하고 과거 트럼프 시대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타결됐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18일 외교·국방 장관이 함께 만나는 '2+2 회의' 직후 협정 합의문에 가서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2021-03-16 18:22
  • 방위비 13% 인상안 유력 "2026년까지 유효"…17일 공식발표 예상
    방위비 13% 인상안 유력 "2026년까지 유효"…17일 공식발표 예상
    외교부는 7일(현지시간) "방위비 협상이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며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돼 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 핵심축인 한미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2021-03-08 09:12
  •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2막' 여는 우태희 전 차관…재계 '지원군'으로
    대한상의 부회장으로 '2막' 여는 우태희 전 차관…재계 '지원군'으로
    2015년 한중 FTA 실무를 담당할 당시 우 전 차관은 가서명을 체결한 뒤 “협상은 상대방이 있기 때문에 일방적인 결과가 나올 수는 없다”며 “서로 이익균형을 거쳐 협상결과를 냈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규제 혁신과 같이 기업의 명운이 걸려있는 문제에서도 정부와의 적극적인 조율과정을 통해 윈-윈의 결과를 이끌어낼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우 전 차관은 전...
    2020-02-09 14:00
  •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이달 21일부터 맹견 입마개 등 안 하면 최대 600만원 과태료
    한미는 지난달 10일 이 협정안에 가서명한 바 있다. 아울러 대마를 의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마약류관리법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는 자가치료용 대마 성분 의약품을 수입해 쓸 수 있도록 한 마약류관리법 개정안이 이달 12일부터 시행되는 데 따른 후속 법령 정비다. 시행령 개정안은 ‘국내 허가된 대체 가능한 의약품이 없어...
    2019-03-05 11:02
  • 트럼프, 이틀째 한미 군사훈련 종료 배경 설명…“2차 북미회담서 전혀 논의 안 해”
    트럼프, 이틀째 한미 군사훈련 종료 배경 설명…“2차 북미회담서 전혀 논의 안 해”
    트럼프가 비용 문제를 거듭 강조하면서 우리나라는 방위비 분담금을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는 미국의 압박을 받을 전망이다. 한·미 양측은 지난달 10일 한국이 1년간 1조389억 원을 분담하기로 한 협정에 가서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틀 뒤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한국의 분담금은 계속 위로 올라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9-03-05 09:16
  •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가서명…8.2% 인상 1조389억원
    한국과 미국의 방위비분담금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10일 오후 2시30분께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문에 가서명했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대신 금액은 미국이 당초 마지노선으로 제시했던 10억 달러...
    2019-02-10 19:56
  •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정 10일 오후 2시30분 가서명”
    주한미군 주둔비용을 정하는 방위비 분담금 협정의 가서명이 10일 이뤄진다. 9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내일 오후 2시 30분 방위비 분담금협정의 가서명이 이뤄진다. 가서명은 양국의 협상 수석대표인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가 진행할 예정이다. 협정은 미국 측이 제시한 유효기간 1년을 우리가...
    2019-02-09 15:37
  • 정부, 중미경제통합은행 가입 추진…4.5억불 출자
    정부는 CABEI 가입이 지난해 3월 가서명한 한국과 중미 간 자유무역협정(FTA)과 함께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미 국가와의 경제협력을 확대해 나가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기업 및 인력의 중미지역 진출을 위한 교두보 역할을 할 것이란 설명이다. 이에 정부는 가입 협정문 서명, 국회 비준동의 및 ‘국제금융기구에의 가입조치에 관한...
    2018-01-25 14:59
  • 한ㆍ중미 FTA 정식 서명 가시화…기술회의 개최
    지난 3월 10일 한ㆍ중미 FTA 가서명 이후, 연내 정식서명을 위한 국내절차가 진행 중이다. 이번 기술 회의를 통해 한ㆍ중미 양측은 정식 서명본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최종 확정한 협정문은 정식 서명을 거쳐 국회에 보고한 이후, 국회 비준 동의를 거쳐 정식 발효될 예정이다. 한ㆍ중미 FTA 체결로 중미 각국은 전체 품목 수의 95%에 대해 즉시 또는 단계적으로...
    2017-10-22 11:00
  • 정부, 한ㆍ중미 FTA 협정문 영문ㆍ국문본 초안 공개
    한ㆍ중미 FTA는 올해 3월 10일 가서명된 이후 일부 분야에 대해 회원국간 의견조율을 거쳐 최근 영문본이 확정돼 국ㆍ영문본을 동시에 공개하기로 했다. 다만, 서비스유보안에 대한 국ㆍ영문본 공개는 추후 공개할 예정이다. 국민의견 접수는 관련 절차를 투명하게 진행하고, 번역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통상협정 한글본 작성을 위한 절차 규정’...
    2017-09-1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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