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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신규 가상자산사업자 진입 시도↓…3개월째 ISMS 예비인증 ‘0’
    현재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서는 △가상자산의 매도·매수 △다른 가상자산과의 교환 △가상자산의 이전 △가상자산의 보관·관리 △가상자산의 매도·매수·교환 행위의 중개·알선 등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범위에 해당한다. 해당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가상자산사업자는 VASP 진입을 준비하다 사업을 오히려 못하게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표한다.
    2024-07-01 05:00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내달 19일부터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서 가상자산사업자는 이용자 예치금을 은행 등 공신력 있는 관리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 관리해야 한다. 미공개중요정보이용,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행위는 금지되며 위반 시 최대 무기징역의 형사처벌과 과징금이 부과된다. 내달 3일부터 금융권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금융회사지배구조법' 개정안 시행에 따라 임원...
    2024-06-30 12:00
  • 가상자산 업계 신규 회원 몰이…각종 이벤트로 고객 유치 경쟁
    가상자산 업계 신규 회원 몰이…각종 이벤트로 고객 유치 경쟁
    가상자산 시장 조정장…업계, 자금 투입하며 회원 모집코인거래소, 신규 이벤트 및 친구 초대 이벤트 진행업비트ㆍ빗썸, 가입이벤트에 투자 대회까지 경쟁 심화 가상자산 시장이 조정장에 들어가며 코인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국내 코인 사업자들은 돈을 풀고 고객을 몰이하고 있다. 가상자산 거래소들은 가입 이벤트로 신규 고객 유치전에 불을 붙이고 있다....
    2024-06-29 09: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실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사업자들의 의견도 이어졌다. 이주현 빗썸 전략본부실장은 “미국에서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현물 ETF가 승인돼 연기금이 투자하는 등 주류 금융시장에 빠르게 자리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가상자산이 무관심과 경계의 대상이 아닌 주요 투자 자산의 하나로 확고하게 인식되기 시작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2024-06-27 14:42
  •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닥사, 이용자보호법 대비 시장감시 업무 교육 진행…실무자 100명 참석
    이번 교육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하 이용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전체 가상자산사업자의 시장감시 업무 효율성 제고와 업무 담당자의 직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마련됐다. 교육에는 닥사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가상자산거래소 시장감시 업무 전담 실무자 100여 명가량이 참석한 가운데 오프라인으로 진행됐다. 11일 교육에는 한국거래소 관계자가 증권 시장의...
    2024-06-26 13:37
  •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델리오 대표, 재판서 “투자상품 원금보장 아냐”…채권자들 “예치가 왜 투자?”
    그러면서 “델리오가 2021년에 가상자산사업자 교부를 받았는데, 이후 1년 4번 실태 보고를 했고, FIU에서 관리감독해왔기 때문에 당국의 가이드에 따라서 상품 출시하고 서비스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재판 과정에서 변호인 의견을 통해 이미 “원금 보장이 아닌 해킹 등 사고 발생 시 원금 보장”이라는 취지의 설명이 있었으나, 정 대표가 직접 원금보장을 한 적...
    2024-06-25 16:10
  •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김주현 "선진 금융보안체계 구축…명확한 가상자산시장 규율체계 갖출 것"
    디지털금융정책관 현판식…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 개최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25일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와 가상자산과 신설을 기념하는 자리를 갖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또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준비상황 등을 점검하기 위한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도 개최했다.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는 디지털금융정책관 정규화 및 가상자산과 신설 등의...
    2024-06-25 14:00
  •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가상자상회사 파산해도 은행이 이용자에게 예치금 지급한다
    이 법에서는 가상자산 정의와 가상자산에서 제외되는 대상을 규정하고,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이용자의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안전하게 보관·관리하는 의무를 부과했다. 가상자산은 ‘경제적 가치를 지닌 것으로서 전자적으로 거래 또는 이전될 수 있는 전자적 증표’로 정의됐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거나 이용자 피해 우려가 없는 전자적 증표는...
    2024-06-25 11:03
  •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금융위, 다가오는 VASP 갱신신고 맞춰 특금법 감독규정 개정
    VASP 신고제 운영 과정서 발견된 개선 사항 반영내부 법령준수 체계 및 대주 현황 신고사항 추가기존 및 신규 신고 사항마다 제출기한 달리 규정금융사 실명계좌 발급 시 '위험평가' 업무지침 포함 금융위원회가 올해 말부터 본격적으로 증가할 가상자산사업자(VASP)들의 갱신 신고에 맞춰 보완 및 필요사항을 개선한 ‘개정 특정금융거래정보 보고 및 감독규정’을...
    2024-06-24 12:00
  •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 “새 회사에 채무 이전, VASP 매각”…법조계 “걸림돌 많아 가능성↓”
    델리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라이선스를 판매하겠다는 계획을 공개했다. 업계에서는 형사·파산은 물론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제재 처분까지 걸려 있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20일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전날인 19일 오후 델리오 측은 새로운 자금 조달 방안을 이용자 소통 카페에 공지했다. 이번 공지에 따르면 델리오 측은 자금 조달...
    2024-06-20 14:42
  •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금융위 조직개편안 국무회의 통과…가상자산과 신설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국제기준 및 특정금융정보법에 따라 FIU가 전담하고 있는 가상자산사업자 자금세탁방지의무 관련 업무를 계속해서 수행하기 위함이다. 자본시장조사 관련 전담인력도 3명 늘어난다. 이 중 1명은 디지털포렌식 전담인력으로 관련 분야 전문가를 채용할 계획이다. 지난해 자본시장법 개정으로 불공정거래에 대한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짐에 따라...
    2024-06-18 14:47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현장 컨설팅 및 개선권고…이달 규제 시범적용
    금융감독원은 17일 가상자산사업자의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이행 준비 싯태 파악 및 지원을 위해 현장 컨설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올해 2~4월 중 15개 사업자를 대상으로 진행된 현장 컨설팅은 법률상 사업자 의무인 △이용자 자산 관리 △거래 기록 유지 및 보고체계 △이상거래 감시의무를 중심으로 시행됐다. 컨설팅 결과 가상자산사업자는 법 이행을...
    2024-06-17 12:00
  •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단독] 금감원, 가상자산거래소에 감독분담금 청구한다
    가상자산법 시행 앞두고 당국과 업계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당국 “감독분담금 내용 최종 결정 올해 말쯤에 결정될 것”가상자산 거래소 대부분 영업적자 분담금 부과 당장 부담 금융감독원이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한 달 앞두고 가상자산사업자를 대상으로 감독분담금 부과 논의에 착수했다. 금감원 측은 가상자산법 시행에 따라 감독·검사...
    2024-06-14 05:00
  • 악재에 떨어지고, 호재엔 無반응…국내 게임 코인 ‘수난’ 지속
    악재에 떨어지고, 호재엔 無반응…국내 게임 코인 ‘수난’ 지속
    위믹스의 경우 올해 3월 경영 일선에 복귀한 박관호 대표이사 회장의 블록체인 사업 ‘선택과 집중’ 여파로 이어진 국내 및 글로벌 블록체인 서비스 철수 소식에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 위믹스는 지난달 미르M 및 블록체인 게임 미르M 글로벌의 연내 서비스 종료를 공지했고, 미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논란이 일었던 지갑 서비스 플레이월렛의 국내 서비스를...
    2024-06-13 16:08
  •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금감원, 올해 재무제표 심사 중점 회계이슈 발표…가상자산 회계처리 등 4개
    가상자산 사업자는 고객이 위탁한 가상자산에 대한 통제권이 거래소에 있는 경우 거래소의 자산·부채로 인식해야 한다. 금감원 향후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코스닥협회, 코넥스협회 및 한국공인회계사회 등과 협력해 안내문을 발송하고, 회계현안설명회 등을 통해 교육과 홍보를 실시할 계획이다.
    2024-06-13 12:00
  •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정상호 대표, 첫 형사 공판서 혐의 부인…“공소장, 사실과 다르고 뒤죽박죽”
    이어 “검찰은 피고인의 배임 또는 횡령을 주장하고 있다”면서 “혐의가 인정되지 않자, 투자 유치 과정에서 (상대를) 속였다거나 가상자산사업자(VASP)를 신고할 때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는 등 곁가지를 기소 사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변호인단은 검찰의 공소장 내용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기도 했다. 변호인단은 “공소장을 보면 ‘기초 사실’ 부분이...
    2024-06-11 14:33
  •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감원,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대상 내부통제 워크숍 개최
    금융감독원은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금감원 본원에서 가상자산사업자 준법감시인 등을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날 워크숍은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시행을 앞두고 감독당국과 가상자산 업계가 공동으로 준비한 첫 워크숍이다. 28개 사업자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업무담당자,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관계자 등 약...
    2024-06-11 14:00
  •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금융위, NFT 가이드라인 발표…업계, “구체성 부족하지만 긍정적”
    보면 가상자산에 속하는 NFT의 범위를 굉장히 좁게 볼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그는 이어 “금융위에서도 자체 판단이 어려울 경우, 당국에 문의하라고 밝힌 만큼 업체들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해 사업을 진행하긴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디스프레드 리서치팀 역시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때도 명확한 규정보다는 사업자들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사업을...
    2024-06-10 17:20
  •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금융위, ‘NFT 가상자산 판단 가이드라인’ 발표…“고유성·대체불가능성이 기준”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NFT를 유통, 취급하고 있는 사업자는 해당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는지와 사업 내용이 매매 등을 영업으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 유통, 취급 중인 NFT가 가상자산에 해당하고, 매매 및 교환을 중개하고 있는 사업자의 경우 특금법상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대상으로 분류돼 미신고시 관련 법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 이에...
    2024-06-10 12:00
  • 코인 투자자 무시 못하는 정치권…美 대선 앞두고 뜨거워지는 크립토 열기
    코인 투자자 무시 못하는 정치권…美 대선 앞두고 뜨거워지는 크립토 열기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가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가상자산사업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가상자산 거래소를 이용하는 실제 투자자 수는 645만 여명 수준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상반기 말(606만)대비 약 40만 명 늘어난 수준이다. 올해 들어 시장이 본격적으로 상승한 점을 생각했을 때 이번 상반기 기준 이용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2024-06-08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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