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가상자산 투자소득 과세 유예 기간이 2027년까지 2년 더 연장되고, 당해연도의 명확한 법인세수 측정을 위해 삼성 등 대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이 합리화된다.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2024년 세법개정안에는 세부담 적정화 및 세입기반 확충을 위한 조세체계 합리화 내용이 담겼다.
우선 정부는 상속·증여세 부담 적정화를 위해 상속...
밸류업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이번 세법개정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상속세 완화, 가상자산 과세 2년 유예(2025→2027년)안 등 전반적인 조세체계 합리화 방안을 비롯해 △경제 역동성 지원 △민생경제 회복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등 4개 축을 통한 역동 성장·민생 안정 지원 구상이 담겼다.
먼저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가업승계에...
외신 "인도 와지르X 해킹 사건에 세율 인하 정책 물 건너갔다"코인데스크가 "인도의 가상자산 거래소 와지르X에 해킹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부의 가상자산 과세 세율 인하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매체는 "인도 가상자산 업계는 최근 2년 동안 가상자산 거래에 1%의 원천징수세를 매기는 정책을 완화해달라고...
국적 세탁을 이용한 해외 탈루소득 은닉과 가상자산 해외변칙거래 등 국부를 유출하는 역외 탈세 검증도 강화한다.
지능적 재산은닉에 대한 강제징수 역량을 키우기 위해 부동산 근저당자료, 산업재산권자료, 해외 재산자료 등 외부 과세자료 연계 분석을 실시하고 세무서 추적전담반 확대 및 지방청 합동수색 등 현장 징수도 강화한다.
치밀한 세수 관리와 세입예산을...
코인발행(ICO) 허용 △NFT(대체불가토큰) 거래 활성화를 통한 신개념 디지털자산시장 육성 등을 내세운 바 있지만, 이중 이행된 것은 투자자 보호 내용만을 담고 있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가상자산법) 제정이 전부다.
최근 총선에서도 양당은 코인 과세, 비트코인 현물 ETF 관련 내용 등을 내놓았지만, 현재까지 이와 관련한 논의 역시 뚜렷하게 진전된 내용은 없는 상황이다.
또한 법인 과세를 완화하고 VC 투자도 장려하는 추세다.
JPM 측은 최근 일본 내 신 화폐개혁이 이뤄짐에 따라 가상자산 결제에도 관심이 집중되는 가운데, 이번 다날과의 협업으로 기업 경쟁력 강화와 가상자산 결제 주도권을 확보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다날 관계자는 “국내를 넘어 세계로 뻗어가고 있는 페이코인이 이번 협약을 통해 일본에서도...
14일 정부부처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인 세법개정안에 가상자산 과세 유예를 담는 방안을 막판 고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가상자산 소득에 기본공제 250만 원을 제외한 금액에 대해 20%(지방세 포함 22%) 세율이 부과된다. 가령 가상자산으로 1000만 원의 수입을 냈다면 750만 원의 22%를 세금으로 내야한다.
최종 결론은 아니지만 한 차례 더...
앞서 국회는 현금·부동산 등 실물자산과 가상자산 간 과세 형평성을 도모하기 위해 가상자산 양도·대여 시 발생하는 소득을 기타소득으로 분리해 내년부터 과세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송 의원은 “가상자산 소득에 대한 공제액이 250만원에 불과해 사실상 모든 투자자가 납세 대상자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철저하고 정교한 준비 없이 성급하게 과세를...
“국내 부정적 인식, 규제 불명확성 등으로 해외법인 설립”해외법인, 국내 사업 시 법 적용 가능성…과세 이슈도 존재“ICO 뿐 아니라 규제ㆍ과세ㆍ토큰 역할 종합적으로 따져야”
국내 많은 기업이 ICO(가상자산공개) 금지 및 규제 불명확성을 이유로 해외법인을 통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가운데, 토큰 판매를 통한 자금조달 외에도 따져봐야 할 것이 많다는 조언이...
국내에서 성형외과를 영위하는 C는 동남아 소재 현지 병원에서 원정진료를 벌이며 받은 대가를 가상자산으로 받았다. C는 과세당국의 추적을 피하고자 가상자산을 국내 거래소에서 매각하고, 외국인 D의 차명계좌를 이용해 ATM을 통해 수백 회 현금 인출 후 다른 ATM을 통해 본인 명의 계좌로 다시 수백 회에 걸쳐 현금 입금하는 방식으로 자금세탁을 했다.
수출대금을...
시세조종 등 불공정거래를 금지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며, 정부지원금 부정수급자 형사처벌 규정도 신설된다. 간이과세 적용 기준금액은 8000만원 미만에서 1억400만원 미만으로 상향, 농업진흥지역 밖 농지 전용 시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율은 20%로 인하된다.
기획재정부는 30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4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금융·재정·세제...
다섯 번째 세션에서는 이동기 한국 딜로이트 그룹 블록체인&디지털자산 부문 파트너가 '블록체인 비즈니스 동향 및 내부통제 고려사항'을 주제로 발표하고, 마지막 세션에서는 김영필 한국 딜로이트 그룹 세무자문 파트너가 '가상자산 관련 현행 과세체계 개요 및 향후 과세 방향 전망'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경호 한국 딜로이트 그룹 디지털자산센터...
이슈인 가상자산을 중심으로 회계 공시와 감독 및 감리 절차에 대해 주요 포인트를 제시했다.
3주차에는 삼정KPMG Tax 전문가가 최근 세법 개정 내용 및 조세 이슈를 설명하고, 특수관계인과의 거래 및 해외 자회사와의 거래 등에 따른 과세 이슈를 짚어봤다. 4주차에서는 삼정KPMG 가업승계지원센터가 상속세∙증여세 과세체계의 개관과 실무상의 쟁점을...
가상자산 과세 유예, 코인발행 단계적 허용, 가상자산기본법(가상자산법) 제정 등이다. 이중 실제로 이뤄진 건 가상자산법이 유일하다. 이마저 아직 업권법이 마련되지 않아 반쪽짜리 공약 실천에 불과하다. 올해 총선에도 가상자산 공약은 어김없이 등장했다. 당시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 거래로 인해 비트코인이 크게 오르면서 투자자들 표심을 잡기 위해 여야는 다시...
이전까지 과세당국은 일반 법인과 마찬가지로 가상자산 거래소 계좌 개설 등이 어려워 체납자 본인이 압류 재산을 스스로 매각해 현금화하지 않으면 강제 징수를 할 수 없었다.
국세청이 2021년부터 압류한 가상자산은 1080억 원으로 이 중 946억 원은 현금화해 강제 징수했다. 나머지 134억 원 가운데 11억 원은 5월 이후 매각해 현금화했고, 아직 매각하지 않은 123억 원...
한편, 법원은 이전에도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이뤄진 가상자산 관련 과세처분에 대해 거래소 측의 손을 들어준 바 있다. 국세청은 `15~`17년 동안 빗썸 특정 이용자들의 양도차익 3325억 원을 소득으로 보고 803억 원을 세금으로 부과했으나, 올해 2월 법원은 기타소득으로 볼 과세근거가 없다며 징수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결했다. 지난 4월에도 법원은 같은 이유로 C...
국민의힘의 경우에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상자산 과세 유예’와 ‘ICO(가상자산공개) 단계적 허용’ 등을, 민주당은 ‘비트코인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과 ‘과세상한선 상향’ 등을 내세웠다. 양당은 공통적으로 7월 시행 예정인 이용자보호법에 이은 ‘업권법 제정’도 강조했다.
업계는 양당의 공약에 대해 대체로 환영하면서도, “선거용으로...
구체적인 방안으로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가상자산 현물 상장지수펀드(ETF) 허용, 토큰증권 관련 법 개정안 통과,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 등이 거론됐다.
A증권사 대표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시작된 만큼 실질적으로 기업 가치 강화를 위한 관련 법이 제정돼야 한다”며 “실질적으로 자사주를 소각하면 매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단계적 의무화를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