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사용인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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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사실은 고용부가 가사사용인으로 한다고 해서 최저임금 밑으로 들어가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2024-06-24 14:07
실질임금 '2년째' 마이너스…내년 최저임금을 어쩌나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 제3조에 따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노동계는 업종별 차등 움직임에 반발해 최임위 근로자위원으로 돌봄서비스 노동자를 추천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필요한 노동임에도 사회적 인정과 대우를 받지 못하는 돌봄노동자들의 발언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2024-04-07 12:00
尹 ‘외국인 가사도우미’ 검토 주문…조정훈 “최저임금 대상서 제외해야”

초고소득층만 이용하고 있는 가사도우미 시장을 외국인 근로자의 도움을 받아서 획기적으로 대중화하자”면서 “가사도우미들을 많이 보내는 송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국민들이 가사사용인을 고용할 때 이 정도는 줬으면 하는 공식적인 가격이 있다. 필리핀은 420불, 인도네시아 400불, 스리랑카 370불, 미얀마 330불”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은 ‘금액이 너무 낮은 것...

2023-05-25 16:50
[2017 달라지는 제도] 모든 사업장 정년 60세 이상 의무화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근로자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내년에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하기 위해 신기술 분야 고급·융합인력 양성을 위한 사업을 신설·추진한다. 올해 시범추진한 청년내일채움공제 사업은 내년에 5만명 목표로 본격 실시하고 인문...

2016-12-28 15:38
[새해 달라지는 것- 고용] 최저임금 올해보다 7% 인상…시간당 5580원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이 적용되지 않는다. 임금피크제 지원도 강화된다. 임금피크제 도입으로 임금이 감액되는 근로자에 대한 정부 지원 상한액도 연간 840만원에서 연간 1080만원으로 확대된다. 기업이 사업장 정년을 연장...

2014-12-28 18:00
이기권 고용부 장관, “가계소득 증대 위해 비정규직 차별개선에 역량 집중”

그는 이어 “건설일용·가사사용인·간병인 등 저소득·저숙련 취약계층과 택배·대리기사 등 특수형태근로자 등에 대한 실태 파악을 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그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기 위해 본격적인 고민을 시작할 때”라고 말했다. 8개 지방고용노동(지)청장들이 참석한 이번 회의에서는 △지방청별 노사관계 및 임단협 진행 상황 △상반기 고용 동향 및...

2014-07-22 16:43
노사정, 취업취약계층·임금체계 다루는 3개 의제별 위원회 출범

아울러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가사사용인 등 비전형근로자의 보호와 공정 노동시장을 대상으로 전문가 중심의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이 밖에 본회의에서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국민 기구로의 정착을 위한 노사정위원회 개편방안도 보고됐다. 먼저 참여주체를 확대했다. 대표성 보완을 위해 본위원회 위원수를 현재 11명에서 청년·여성·중소기업·시민 사회단체...

2013-07-29 12:00
[겉도는 돌보미 사업]부처별 마구잡이 실시로 효율 뚝…'체계 일원화' 시급

윤 변호사는 “돌봄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가사사용인’으로 분류돼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가에서 진행하는 바우처 사업의 돌보미들도 ‘자활근로자’일 뿐 정당한 권리 등을 법적으로 요구할 수 없는 실정이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들이 하는 돌봄 노동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돈을 버는 일과 봉사하고 희생하는 일이라는 이분법...

2012-08-09 10:15
최저 임금액 '노동자 평균 50% 이상' 개정안 발의

홍희덕 의원은 이번 발의를 통해 현행법상 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었던 '가사 사용인','수습 노동자', '단속,감시노동자', '장애인'등에도 최저임금이 적용되도록 했으며 논란이 되어 왔던 공익위원 선정방식을 노사 양측에서 추천한 후보중에서 투표로 선출하도록 제안했다. 홍 의원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그간 계속해서 문제제기 되어왔던...

2008-12-03 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