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근로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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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고용부 장관 "필리핀 가사관리사, 월 100만 원 주면 계속 근무하겠나"

한편, 김 장관은 ‘근로기준법’ 적용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 “이런 나라는 내가 찾아본 바로는 세계에서 우리밖에 없다”며 “근로기준법은 대한민국 근로자의 가장 기본적 최저기준”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점진적이고 단계적으로 서서히 해야지 갑자기 하기는 어렵다”며 “특히 출산, 출생이나 육아, 보육 같은 부분들은 이번에...

2024-09-30 15:00
[이법저법] 징계대상 근로자의 요구…어디까지 들어줘야 하나요?

근로자가 조사보고서 열람을 요구하는 경우 이를 공개해야 하나요? A. 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징계 대상자에게 조사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공개해야 할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조사보고서에는 징계 대상자의 행위뿐만 아니라 피해자, 제보자, 참고인의 진술 내용과 증빙자료가 포함돼 있습니다. 이를 공개하는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의 문제가 발생할...

2024-09-21 08:00
[이슈Law]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 최저임금 안 줘도 문제없을까

이 금액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고, 사용자는 이 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최저임금법 제3조 제1항에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단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외국인 유학생 가사도우미도...

2024-08-28 15:09
나경원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적용은 '합리적 차별'"

나 의원은 각각 한 달에 최소 83만 원과 48만~71만 원 수준의 비용을 부담하는 홍콩과 싱가포르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를 언급했다. 그는 "우리나라도 제도는 시행됐으나 정작 중산층에게는 그림의 떡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이 헌법상 평등권에...

2024-08-28 10:44
필리핀 가사관리사 임금 논란 재점화…오세훈 “고비용 해결 못 하면 ‘그림의 떡’”

국내법(근로기준법)을 고려해볼 때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히 ILO 협약을 위반하게 되면 ILO의 문제 제기는 물론 EU·미국 등 주변국과의 문제도 불거질 소지가 있다. 김정탁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은 “저출산 고령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필요한 노동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서울시와 고민을 해왔고, 현재 필리핀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으로...

2024-08-27 14:21
김문수 노동장관 26일 청문회...野 ‘막말·반노동’ 총공세 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외국인 가사관리사 최저임금 차등 적용에 대한 견해를 묻는 여야 의원들의 질의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그는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것은 헌법(평등권), 국제기준(국제노동기구·ILO 110호 협약), 국내법(근로기준법·외국인고용법) 등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 또...

2024-08-25 14:46
[정책에세이] 필리핀 가사관리사 도입, 솔직해도 됩니다

지난해 하반기 여성 임금근로자의 73.5%는 임금이 300만 원이 안 됐다. 맞벌이 부부 대다수는 이용할 수 없는 가사관리사로 맞벌이 부부의 가사·돌봄 부담을 낮춘다는 건 모순이다. 솔직해질 필요가 있다. 기존에도 가사관리사 수요는 주로 고소득층에 집중됐다. 그런데, 내국인 가사관리사는 비용부담이 높고 고령화로 절대적인 공급도 부족했다. 외국인 가사관리사...

2024-08-20 09:00
[이슈&인물] 이해선 서울시 글로벌도시정책관 “외국인 인재 활용해야 고도성장 가능”

서울 거주 외국인 주민들은 유학생, 근로자, 결혼이민자 등으로 출신 국적과 체류자격도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이 정책관은 “전체 인구 비율 중 외국인 인구가 5%가 넘어가면 다문화사회로 규정하지만, 우리나라는 이제야 5%”라며 “전체 인구 중 외국인 인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는 평균 15%, 뉴욕이나 런던같이 특수한 도시는 40%에 달한다”고 말했다....

2024-08-09 06:00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5일 ~ 9일)

외국인근로자 온열질환 예방 고용노동부 합동 현장 점검(세종) △농식품부 차관 09:00 농산물 수급 및 생육상황 점검회의(세종) △우리 주변 길고양이와 공존할 수 있는 올바른 돌봄 방법을 알려 드립니다 △7월에도 이어진 세계인들의 K-Food 사랑 △올해 최고의 쌀가공품을 만나보세요 △밥상 물가에 도움주는 온라인도매시장 △개식용종식 해법 구체화한...

2024-08-04 09:09
[사설] ‘필리핀 이모’ 반갑지만 그림의 떡 되면 곤란

필리핀에서 사전교육을 받았고 다음주 입국 후엔 2박 3일 외국인 근로자 교육에 이어 4주간 가사관리·아이 돌봄 실무, 산업 안전, 성희롱 예방 교육을 받게 된다. 일을 시작하는 것은 9월부터다. 몸과 시간을 쪼개고 또 쪼개는 이 땅의 젊은 부부, 워킹맘들에게 새 원군이 등장하는 것이다. 여간 반갑지 않다. 문제는 대다수 가정이 이들의 도움을 쉽게 청할 수는...

2024-08-02 05:00
[단독] 서울시 첫 외국인 가사관리사 '필리핀 이모' 100명, 6일 한국 온다

외국인 근로자가 받는 교육을 마치고 공동숙소로 이동한 후 한국 가정과 매칭 작업을 거쳐 내달 1일부터 가사도우미 활동을 본격 시작할 전망이다. 1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필리핀 현지에서 사전교육을 마친 100명의 외국인 가사관리사들이 5일 본국을 떠나 다음 날 한국으로 들어온다. 입국 후 중기중앙회에서 2박3일간 외국인 근로자 교육을 받고, 8일 공동숙소로...

2024-08-01 09:25
고령층 연금 月평균 82만원·수령자 818만명 '역대 최대'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작된 국민연금은 1995년 농어촌, 1999년 도시, 2006년 1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됐다.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200만 명을 넘어섰다. 한편 5월 기준 고령층 경제활동참가율은 60.6%로 작년 같은 달보다 0.4%p 상승했다. 고령층 취업자는 943만6000명으로 1년 전보다 31만6000명 증가했다. 고용률은 59.0%로 0.1%p 상승했다. 장래 근로...

2024-07-30 12:00
[이법저법] 홧김에 “사표 쓰라”고 했는데…해고가 인정되나요?

근로기준법 제27조 제2항은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최근 대법원은 “해고는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해서도 이루어질 수 있다”며 “묵시적 의사표시에 의한 해고가 있는지는 사용자의 노무 수령 거부 경위와 방법, 노무 수령 거부에 대하여 근로자가 보인 태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2024-07-27 08:00
최상목 "기상이변에 7월 물가 반등 전망…농산물 수급ㆍ물가 안정 만전"

아울러 "고용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하반기 일자리 예산 4조6000억 원을 신속 집행하고,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 명 이상 확대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또 "고용증대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재설계하고, 8월부터 미취업 청년을 발굴해...

2024-07-23 08:33
‘오세훈표’ 육아부담 경감 대책...‘필리핀 이모’ 본궤도

기혼여성 6명 중 1명은 경력이 단절됐고, 사유 중 절반가량이 ‘육아’ 부담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돌봄 인력이 감소하고 고령화되는 상황도 주요 배경으로 꼽힌다. 국내 가사근로자 시장에서 내국인 종사자 인력 규모는 지난해 기준 10만5000명으로 최근 4년간 5만1000명 감소했다. 연령도 50대 이상이 92.3%로 뚜렷한 고령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24-07-16 16:21
나경원·원희룡, ‘민생 현안’ 집중…한동훈·윤상현은 ‘혁신’

홍콩, 싱가폴의 외국인 가사도우미, 간병인 도입 등 외국인근로자 최저임금 구분적용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북핵을 제압하겠다. 안보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한 만큼 ‘대한민국 신(新) 안보전략’이 필요하다”며 “한미 협력, 평화 수호, 즉각 실천이란 ‘3원칙 핵무장’으로 평화의 안전장치를 만들겠다”고 힘주어 말했다. 윤상현 후보는 늑대를...

2024-07-02 14:29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그는 “우리는 가사근로자도 공적인 영역에서 기본권을 보호받으면서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학생 등 활용을 ‘근로기준법’ 제11조의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가사(家事)사용인’으로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데 대해 임영미 고용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지금도 가사관리사로 채용 안 하는 분들도 수요가 부족하기 때문에 최저임금 이상을 받고 있다”며...

2024-06-24 14:07
단순노무종사자 63% 월급 200만 원 미만…관리직 79% 400만 원 이상

임금을 받고 일하는 1인 가구 가운데 배달원, 가사도우미 등 단순노무종사자 10명 중 6명은 월급 200만 원도 못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 임원 등 관리직 종사자 10명 중 8명 정도는 400만 원 이상의 월급을 받았다. 22일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하반기(10월 기준) 1인 임금근로자 가구는 1년 전보다 6만5000가구 늘어난 373만4000가구로 집계됐다....

2024-06-22 06:00
서울시 최저임금 토론회...영세사업자ㆍ가사노동자 차등 적용 쟁점

영세사업자, 가사근로자 등에 최저임금을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두고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서울연구원은 20일 서울시청에서 ‘최저임금 변화와 서울의 대응 방향’을 주제로 ‘최저임금 전문가 토론회’를 개최했다. 오균 서울연구원 원장은 “서울시는 임금지불 능력이 충분하지 못한 영세중소 자영업자들이 업종별로 차등을 둬달라는 요구가 있고, 하반기에는...

2024-06-20 17:15
"SK 빌딩서 나가라" 아트센터 나비 퇴거소송, 내일 선고

반면 노 관장 측은 아트센터 나비 대표로서 미술관 근로자들의 이익, 미술품 보관 등의 문제를 고려해야 하는 만큼 퇴거는 어렵다는 입장으로 SK 측의 요구가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2심을 심리한 서울고법 가사2부(재판장 김시철 판사) 역시 판결문에 아트센터 나비와 관련된 언급을 한 바 있다. 서울고법은 "SK의...

2024-06-20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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