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을 보면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정보공개서와 인근가맹점 현황문서를 제공해야 한다. 그로부터 14일(변호사ㆍ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들의 경각심을 일깨워 가맹희망자가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지 못한 채...
26일 서울시는 서울 내 등록된 가맹사업 정보공개서를 바탕으로 ‘2023년 서울시 가맹사업 등록현황’을 분석해 발표했다.
지난해 서울시에 등록된 가맹본부는 2805개, 브랜드는 4472개였다. 이는 전년보다 가맹본부는 3.9%, 브랜드는 3.4% 늘어난 수치다. 가맹점도 2022년 말 기준 19만5568개로 2021년보다 5.3% 늘어난 것으로 분석됐다.
업종별로 보면 올해도...
여기에 가맹점 사업자 피해보상보험 계약 등을 체결하지 않고 가맹희망자들에게 예치금을 직접 수령하거나, 정보 공개서 등 제공 의무를 위반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이로 인해 다수의 가맹희망자가 잘못된 정보를 토대로 계약을 체결하는 등 불이익을 당했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희망자가 가맹본부와 가맹계약을...
이 역시 가맹사업법 위반에 해당한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계약 체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수익상황 등의 허위·과장 행위, 가맹금의 수령 방법,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기한 위반 등을 제재한 사례"라며 "가맹본부의 유사한 법 위반 행위에 대해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제도는 2021년 도입됐고,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전 직영점 운영과 소규모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이 의무화됐다.
2022년 전체 가맹점 평균 매출액은 3억40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3억3000만 원 수준을 회복했다.
특히 코로나19 영향을 가장 크게 받은 외식업종에서 12.7%가 상승해 가맹점 평균...
정보공개서를 제공하면서 민사소송 패소 사실을 기재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가맹사업법 위반과 관련한 민사소송에서의 패소 사실은 가맹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고, 이를 숨기는 행위는 기만적 정보제공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결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에게 가맹계약 체결·유지 결정에...
또 퍼스트에이엔티는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 사전제공의무도 위반했다. 현행법상 가맹희망자가 가맹사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를 미리 알고 신중하게 계약을 체결하도록 하기 위해 정보공개서와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로부터 14일 안에는 가맹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퍼스트에이엔티는 2018년 11월부터 2023년...
지난 5년간 처리한 444건의 분쟁 내용을 살펴보면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 24%(105건) △허위·과장 정보제공 14%(62건) △가맹금 미반환 10%(44건) △정보공개서 제공 의무 등 위반 10%(43건) 등이다.
특히 지난해에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담이 다른 해보다 다소 높은 31%(35건)로 나타났다. 이는 경기침체 등으로 가맹계약을 중도 해지하고자 하나, 가맹본부가...
“계약 전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에 게재된 ‘정보공개서’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프랜차이즈 가맹을 준비하는 예비 점주에게 모두 한 목소리로 이같이 조언했다. 또 가맹본부(본사)·가맹점주가 함께 상생하려면 본사와 가맹점주 간 리스크를 공유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서용구 숙명여대 경영학과 교수는 23일 본지와...
이중선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자영업자들이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이유는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이라면서 “대규모 가맹본부에 비해 소규모 가맹본부는 아무래도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가맹점주는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포장, 재고관리 등을 가맹 본부가 주도하는 식이다.
롯데슈퍼는 지난해 말까지 직영점을 포함한 SSM 80여 개점의 간판을 모두 롯데슈퍼(LOTTE SUPER)로 통일했다. 또 최근 변경된 로고를 영업표지로 한 공정거래위원회 가맹사업거래 정보공개서를 신규 등록했다. 이에 따라 향후 롯데슈퍼 신규 가맹점은 새 로고를 우선 사용한다.
롯데슈퍼가 간판을 통일한 건...
그럼에도 에그드랍은 대가로 얻은 금액을 누락한 채로 정보공개서를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했다. 이는 가맹본부로 하여금 가맹희망자에게 계약의 체결·유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가맹사업법 위반이다.
공정위는 에그드랍의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의무 위반 행위 및 광고·판촉행사...
분쟁조정을 신청한 가맹점주(가맹희망자 포함)들의 신청이유(1년 이내 계약해지·해지요청 380건 기준)를 보면 가맹본부의 정보공개서 제공의무 위반이 103건(27.1%)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허위·과장 정보제공(78건, 20.5%),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과(53건, 13.9%), 거래상 지위남용(47건, 12.4%) 등 순이었다.
조정원은 가맹본부와의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가맹희망자(또는...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자진 시정 활성화를 통한 가맹점주의 신속한 피해구제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에 대한 규제 완화에 따른 가맹본부와 가맹희망자의 편의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전원회의 등 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가맹본부가 허위 정보로 가맹희망자의 가맹계약체결여부 결정에 영향을 주거나, 가맹계약 체결과정에서 정보공개서, 가맹계약서 등을 미리 제공하지 않는 행위 등이 법 위반임을 명확히 해 가맹희망자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는 가맹 분야 예비창업자에게 꼭 필요한 ‘가맹본부 정보공개서’의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상시점검을 하고 있으며 필요하면 수정요청 및 공정위에 조사를 의뢰하는 등 지속적인 관리·감독을 하고 있다.
박재용 서울시 노동·공정·상생 정책관은 “팬데믹에도 불구하고 프랜차이즈 업계는 전반적인 성장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소상공인이 대부분인...
또한 가맹희망자에 가맹사업법에 규정된 방법에 따라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았다.
특히 미미쉐프는 이런 부당행위로 가맹점주들이 가맹금 반환요청에도 불구하고 가맹금을 반환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총 1500만 원의 가맹금을 반환 명령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의 기만적인 정보제공으로 인한 가맹계약 시 가맹점주가 가맹금 반환 요청하면...
작년 말 가맹본부 등록 정보공개서 기준 가맹점 수가 30만 개(총 33만5299개, 전년대비 6만4813개↑)를 돌파했다. 가맹점 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려는 소액 자본 창업자들이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이처럼 프랜차이즈 시장이 커지면서 가맹본부와 가맹점주의 분쟁 또한 적지 않다. 대부분은 가맹점주가 가맹계약 체결 당시 가맹본부로부터 허위·과장된...
0%로 4.3%p 감소했다. 2021년 11월 시행된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장에 안정적으로 정착되면서 소규모 브랜드 증가 추세가 완화됐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개정법은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해야 신규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가능하도록 하고, 소규모가맹본부에 대한 정보공개서 등록·제공을 의무화하고 있다.
가맹본부는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가맹사업거래 홈페이지(https://franchise.ftc.go.kr)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가맹본부가 온라인을 통해 정보공개서 변경등록을 신청하는 경우 자동으로 해당 기관에 배정된다.
서울·경기·인천·부산 지역 소재의 가맹본부가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변경등록 사항을 신청할 경우 관할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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