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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9일 ~ 13일)
    (석간) △장래가구추계: 2022~2052년(조간) △이형일 통계청장, 파라과이 통계역량 강화 지원(조간) △제4차 글로벌 파트너십 이행점검단(조간) △최상목 부총리, 추석 성수품 수급 점검 등 전통시장 민생 현장방문(조간) 13일(금) △기재부 1차관 08:00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비공개) △2024년 9월 최근 경제동향(석간) △국제금융기구 현안점검회의 개최...
    2024-09-08 08:25
  •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1기 신도시ㆍ철도 지하화 속도낸다… 국토부 ‘장기 주거종합계획’ 발표
    저출생ㆍ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지방 소멸 위기 등 미래 여건변화를 토대로 주거정책의 기본목표와 방향 등을 수립했다. 내실 있는 계획을 세우기 위해 국토연구원 연구용역, 관계부처 협의, 주거실태조사 실시, 국토계획평가 등 면밀한 검토를 거쳤다. 이번 제3차 장기 주거종합계획 비전은 ‘희망은 키우고, 부담은 줄이는 국민 주거안정 구현’이다. 정책목표로는...
    2024-08-30 06:00
  •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국토부, 2025년 예산안 58.2조 편성…“공공주택 공급ㆍ철도지하화 추진”
    공공주택이 청년·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거사다리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계층별로 다양한 주거선택지를 제공하고 금융지원도 확대한다. 주거복지 강화를 위해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을 위한 피해주택 매입을 지난해 대비 1.5배 수준인 7500가구로 늘린다. 든든전세 3만 가구와 대규모 장기간 임대주택 서비스인 신유형 장기민간임대주택도 도입한다. 노후도시...
    2024-08-28 11:00
  • "경제력 갖춘 프리시니어, 노후 대비에도 불안감 극심"
    "경제력 갖춘 프리시니어, 노후 대비에도 불안감 극심"
    통계청의 가계금융복지조사(2023)에 따르면 50대의 가구 순 자산은 약 5억 원으로 가장 많고 60대 이상도 50대보다 1000만 원 남짓 적어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들 중 가구주가 은퇴한 경우 생활비를 여유 있게 충당하는 가구는 10%에 그쳤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진행한 노후 관련 설문에서도 노후 경제적 준비에 대한 긍정 응답은 10%에 불과했다....
    2024-08-17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7일 ~ 21일)
    지역별고용조사 △맞벌이 가구 및 1인 가구 취업 현황 △제28차 EDCF 협력국 워크숍 개최 19일(수) △경제부총리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4:00 민생경제안정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공공기관운영위원회(서울청사), 11:00 2023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 평가결과 및 후속조치 브리핑(서울청사) △캐나다 주요 연기금 대상...
    2024-06-16 08:51
  •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경기도, 위기 노인가구 2000명 발굴·조사
    도는 이번 조사에서 데이터를 통해 선별한 위기가구가 실제 위기에 처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1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복지부가 운영하는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을 활용해 의료비를 과다 지출하거나 금융연체 기록이 있는 노인으로만 구성된 가구 2000명을 선별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시스템은 건강보험료 체납, 단전, 단수 등...
    2024-06-10 09:30
  •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박덕배의 금융의 창] 팬데믹 이후 ‘富의 양극화’ 명암
    통계청의 가계 금융복지조사를 통해 코로나 이전인 2019년과 코로나 이후라고 볼 수 있는 2023년을 비교하면 코로나 이전보다 전체 가계의 평균 순자산이 8260만 원 증가하고, 자산 대비 부채비율도 0.9%포인트(p) 하락하였다. 하지만 가구 소득분위별 가계 순자산의 증가와 재무 건전성에는 큰 차이를 보인다. 먼저 소득분위가 클수록 즉, 소득이 높을수록 가계 순자산의...
    2024-05-17 05:00
  •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尹, 경제 민생토론 후속조치 점검…"국민 만족할 때까지 긴밀하게 소통"
    이어 "국민의 안정적인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금융투자소득세를 폐지하고 ISA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도 2월에 함께 발의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해 20여 년 만에 최초로 부담금 제도를 전면 정비했다"며 "현재 91개의 부담금을 전수조사해 학교용지 부담금 등 18개 부담금을...
    2024-04-04 11:41
  •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尹 "어르신 일상·요양·일자리 챙길 것"…원주 GTX 노선 연장 등도 약속
    고령화 가구 대상 실버스테이 도입·헬스케어 리츠(REITs, 한국토지주택공사 보유 의료복지시설 용지 민간에 매각 후 개발) 등 새로운 형태의 어르신 친화 주택 도입 등을 약속했다. 어르신이 살기 좋은 주택 확대 차원에서 윤 대통령은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 세제·토지·금융·서비스 지원 등이 통합적으로 이뤄지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2024-03-21 12:26
  •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소득 낮은 20~30대 공제ㆍ감면 통한 소득세 지원, 저출산 대책 효과↓
    보고서는 202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자료를 이용해 연령별, 자녀유무별 소득세 부담을 분석했다. 이를 통해 저출산 대응의 주요 정책대상으로 여겨지는 20~30대의 소득세 부담 규모를 살펴보고 저출산 대응을 위한 여러 정책 도구 중 소득세 지원제도의 역할에 대해 재검토했다. 현재 정부가 저출산 대응을 위해 시행 중인 다양한 정책 가운데 소득세 지원은 주로 공제...
    2024-03-02 08:00
  •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정책에세이] 기초연금, 진지하게 개편을 고민할 때
    가능한 복지제도가 거의 없다. 지난해 3분기(가계동향조사) 40대 가구주 가구의 월평균 공적이전소득은 18만2000원으로 전체 가구(50만 원)의 3분의 1 수준이다. 소득인정액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보다 적은 40대 가구는 박탈감이 들 수밖에 없다. 그나마 30대 이하는 취업 지원, 주거 지원(청약·공공임대·정책금융), 무상보육, 부모급여·아동수당 등 혜택을 누리지만...
    2024-01-28 13:33
  •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정책에세이] 획기적인 저출산·저출생 대책 제안합니다
    행정안전부 주민등록인구 현황, 보건복지부 보육통계, 한국교육개발원 교육기본통계, 국세청 사업자 현황,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와 인구동향조사, 경제활동인구조사, 사회조사 등 데이터를 토대로 한 과학적·객관적 근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선거에 써먹으려고 정책 만들었겠죠. 그걸 비난할 생각은 없습니다. 다만, 그게 전부여선 안 됩니다. 적어도 여당과...
    2024-01-21 09:1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서민금융진흥원) △2022년 신혼부부통계 △제10회 'KTB 국제 컨퍼런스' 개최 △공공기관 현장방문 12일(화) △부총리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6:00 사회보장위원회(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30 2023 대한민국 경제교육대상 시상식(비공개) △통계청, 겨울방학 실용 통계교육 교사 연수 △2023 통계로 보는 1인가구 △2022년 광업제조업조사...
    2023-12-10 08:51
  •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저소득-고소득 가구 소득격차 줄어…소득분배 지니계수도 개선
    지난해 저소득층 가구와 고소득층 가구 간 소득 격차 및 소득 분배가 전년보다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통계청의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를 보면 작년 한해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평균은 3936만 원으로 전년대비 230만 원(6.2%) 늘었다. 소득하위 20%인 1분위 가구의 균등화 처분가능소득은 1340만 원으로 76만 원(6.0%) 증가하는 동안 소득상위...
    2023-12-07 13:05
  •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가구 순자산 2062만 원↓...부동산 침체에 사상 첫 감소
    통계청이 30일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에 따르면 올해 3월 말 기준 자산에서 부채를 뺀 가구 평균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전년대비 2062만 원(4.5%) 감소했다. 이는 2012년 가계금융복지조사 시행 이래 처음으로 순자산이 감소한 것이다. 부동산 등 실물자산 가격 하락이 순자산 감소의 주 원인이 됐다는 분석이다. 순자산 보유액 구간별...
    2023-12-07 12:00
  •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고금리 시대 마주한 금융부채 차주 “대출 부담스럽다, 상환하자”
    7일 통계청·금융감독원·한국은행이 공동으로 발표한 ‘2023년 가계금융복지’에 따르면 올해 3월말 기준 가구의 평균 자산은 5억2727만 원, 부채는 9186만 원, 순자산은 4억3540만 원으로 각각 집계됐다. 작년 평균 소득은 6762만 원, 처분가능소득은 5482만 원으로 조사됐다. 자료의 자산·부채·순자산은 2023년 3월말 기준으로, 소득·지출은 2022년 기준으로...
    2023-12-07 12:00
  •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오정근 칼럼] 노인빈곤, ‘노동시장 유연화’가 해법
    소득이 월 77만원 이하의 가구가 노인빈곤가구로 분류된다. 가계금융복지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층의 노인빈곤율은 시장소득 기준으로는 2012년 55.4%에서 2020년 58.6%로 크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가처분소득 기준으로는 2011년 46.5%에서 2020년 38.9%로 크게 감소하였다. 가처분소득의 정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공적이전 소득 총합인...
    2023-11-28 05:00
  • 한화생명, 가족돌봄청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진행
    한화생명, 가족돌봄청년 위한 사회공헌 사업 진행
    대상은 가구 중위소득 200% 이하, 만 12세~38세로 장애, 질병, 고령 등의 어려움을 지닌 가족과 친척을 돌보는 청소년 및 청년(총 400가구)이며, 전국 읍면동 사무소 및 월드비전 등 복지기관을 통해 지원할 계획이다. 한화생명 김상일 CSR전략팀장은 “가족돌봄청년은 일반청년 대비 삶에 대한 불만족도는 3배, 우울감은 7배 이상 높다는 조사 결과(보건복지부, 가족돌봄청년...
    2023-11-22 13:2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0일 ~ 24일)
    겨울철 복지위기가구 발굴 및 지원대책 발표 △누구나 알기 쉬운 장애인학대 예방 교육자료 ‘걱정하지말고 용기있게-정서적 학대 편’ 발간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자동차재산 기준 완화 23일(목) △복지부 장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1차관 10: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4:00 법사위 전체회의(국회)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2023-11-20 01:22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세계 최대 시스템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과 금융, 세제 지원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분야의 초격차 확보를 위해 힘써왔으며, 그 과정에서 보여준 국회의 관심과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복지 정책의 최우선을 약자 보호에 두고, 어려운 분들에게 국가의 손길이 빠짐없이 닿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는 그것이 우리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2023-10-31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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