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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김병환 “계열사 간 합병 공정가격 적용 검토...내년 3월 공매도 전체 재개”
    최근 두산 지배구조 개편 관련 논란과 관련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12일 “비(非)계열사 간 합병 가격 산정 개선안처럼 계열사 간 합병 때도 적정 가격을 책정한 뒤 외부 평가를 의무화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라면서 “국제적인 기준이나 시장 상황의 변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2024-09-12 16:36
  •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Q&A] “새 공시가격 체계, 인위적 상승분 걷었다…국민 수용할 선에서 결정”
    개정이 안 되면 최근 2년에 걸쳐 현실화 계획 내에서 공시가격(69% 동결)을 결정했다. 만약 법 통과가 안 된다면 그런 방법을 고민할 것이다. Q. 시세를 반영한 시장변동률을 적용해도 현실화 계획과 마찬가지로 부담이 늘어나는 것 아닌가? =2020년 기준으로 공동주택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69% 기준이다. 이를 목표치인 90%까지 높이면 21% 더 오르는 것으로 부동산 시장...
    2024-09-12 16:16
  •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공시가격 산정체계, 시장 변동률 반영…‘文 정부’ 전으로 되돌린다
    국토교통부가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현실화 계획) 폐지 추진에 따라 시장 변동률을 반영하는 새 공시가격 산정 체계를 발표했다. 새 방안은 문재인 정부에서 현실화 계획을 발표하기 전까지 사용하던 방식이다. 12일 국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부동산 공시가격 산정체계 합리화 방안’(합리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은 국토연구원 연구 용역과 전문가...
    2024-09-12 16:00
  •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단통법 폐지는 이견 없는데…폐지 이후는 '동상이몽'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통3사·알뜰폰·제조사·판매점의 의견이 모두 분분하다.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 구매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도...
    2024-09-12 15:30
  •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단통법 폐지 vs 알뜰폰 활성화…시장 혼란, '정책 엇박자' 어떻게 푸나
    구입 가격 완화라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울 수 있고, 알뜰폰 요금 경쟁이 감소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동통신서비스와 단말기 유통을 근본적으로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을...
    2024-08-22 16:32
  •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 코인 거래소 이상거래 감시 업무 점검…핫라인 구축ㆍ운영 계획
    금융당국은 이날 점검으로 “가상자산 시장은 하나의 자산이 다수 거래소에 교차 상장된다는 점, 자본시장과 달리 공시정보가 부족한 점, 폐장 없이 24시간 실시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점 등으로 인해 급격한 가격변동 및 시장질서 교란에 취약한 측면이 있다”면서 “가상자산 거래소들이 외형적인 이상거래 심리 및 통보의무 준수에 그쳐서는 안 되고, 투자자를 보호하고...
    2024-08-22 14:30
  • “거스를 수 없는 흐름”…K배터리, 멈추지 않는 투자 시계
    “거스를 수 없는 흐름”…K배터리, 멈추지 않는 투자 시계
    SK온은 중대형 전지 시설의 평균 가동률이 지난해 87.7%에서 53%로 하락했다고 공시했다. 삼성SDI는 자동차 배터리를 포함한 중대형전지 가동률을 공개하지 않는다. 기업들은 2분기 실적 설명회에서 투자 속도 조절뿐만 아니라 투자 축소까지도 시사했다. 이창실 LG에너지솔루션 부사장은 “신규 증설 투자는 시장 수요에 유연하게 대응하되 필요성을 면밀히...
    2024-08-16 12:45
  •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서울시, '그린벨트' 일부 풀어 신혼부부에 주택공급 확대…토허제 추가 지정 카드도 '만지작'
    아울러 기개발지 중 투기가 우려되는 지역은 모니터링을 실시해 부동산 가격이 안정화되지 않을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속도를 앞당기고 사업 부담을 낮춰 도심 내 아파트 공급을 확대한다. 정비사업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올 하반기에 전자의결방식인 전자투표 조합총회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정비사업...
    2024-08-09 10:43
  •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이번 주 주택공급대책 나올까? 신축 빌라 사면 세제혜택 등 저울질
    1가구 1주택은 종부세를 부과할 때 공시가격에서 12억 원을 공제하고 세금을 매기는데, 특례 적용이 안 되면 9억 원만 공제돼 소형주택 추가 구입 때 내야 하는 세금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또 1가구 1주택은 보유 기간 요건 등을 충족하면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는데, 이 역시 받을 수 없다. 1주택자가 월세 수익을 기대하고 소형주택을...
    2024-08-04 11:14
  •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오늘의 증시 리포트] HL만도, 실적 충분히 긍정적…하반기에도 매력적
    이익 방어력은 우수 2Q24 Review: 영업이익률 10.4% 기록 신규 거래선을 대상으로 구동모터 공급을 노력 중 송선재 하나증권 연구원 ◇풍산 2Q24 어닝서프라이즈 이후 3Q24는 쉬어갈 전망 2Q24 동가격 상승과 방산 이익률 급상승으로 어닝서프라이즈 기록 3분기 영업환경은 다소 어두울 전망 투자의견 ‘BUY’와 목표주가 80,000원 유지 박성봉 하나증권 연구원...
    2024-07-29 08:20
  •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법원 “고가 부동산 상속시 과세관청 감정의뢰는 합법”
    또 “대부분의 납세의무자들은 공시가격으로 고가 부동산을 평가해 상속세를 신고하고 있는데,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낮아 그 객관적 교환가치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는 문제가 있고 이로 인해 담세력에 따른 과세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씨 부동산처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부동산 중 공시가격과 시가의 차이가 지나치게 큰...
    2024-07-28 09:00
  •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2024 세법개정] 밸류업 기업에 가업상속공제 한도 2배↑…최대주주 할증 폐지
    1주택자가 2026년까지 인구감소지역 내 공시가격 4억 원 이하 주택 1채 취득 시 1세대 1주택 특례를 적용한다. 양도소득세는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를, 종합부동산세는 기본공제 12억 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를 각각 적용한다. 1주택자가 내년까지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전용면적 85㎡, 취득가액 6억 원 이하) 취득 시...
    2024-07-25 16:00
  •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자본시장법 허점 파고든 ‘두산’, 합병 제동 건 금융당국…분수령은 ‘3분기’
    및 가격 관련한 부분은 별개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두산그룹은 두산밥캣을 두산에너빌리티에서 떼어내 두산로보틱스에 100% 완전자회사로 흡수합병한다고 11일 공시했다. 이 과정을 통해 최대주주의 지분이 집중된 두산은 두산밥캣에 대한 실질적 지배력이 기존 14%에서 42%로 높아진다. 시장에서는 주주의 입장이 전혀 고려되지 않고, 지주회사(두산)만 배불려주는...
    2024-07-25 10:14
  •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루나부터 김남국까지, 시행착오 끝에 가상자산법 시행…2단계 입법 '촉각'
    테라폼랩스가 발행한 스테이블코인 테라USD(UST)의 디페깅이 발생하면서 루나 가격도 덩달아 폭락했다. 최고 15만 원 대에 거래되던 루나가 폭락하면서 국내 투자자들도 손실을 면치 못했다. 당시 야당이던 국민의힘은 테라-루나 사태 이후 ‘디지털자산기본법 제정과 코인마켓 투자자보호 대책 긴급점검’ 간담회를 열었다. 간담회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을...
    2024-07-19 13:45
  •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석 HD현대일렉트릭 대표 "에너지 전환에서 에너지 안보 시대로"
    조 대표는 "국가들의 결속력이 약해지며 국제 규범으로서의 탄소 감축이 강제성·통일성 있는 규범으로 자리 잡기는 쉽지 않아 보이지만 기업 입장에서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공시 의무화, EU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전과정평가(LCA) 등의 규제를 엄격하게 지켜야 한다"며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 탄소 배출을 줄여야 기업들이 경쟁력을...
    2024-07-09 17:58
  •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대주주 주식 먹튀 방지’...24일부터 내부자 주식 거래 사전공시 의무화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매매 목적·가격·수량 및 거래 기간 등을 공시해야 한다. 임원의 경우 이사, 감사 및 사실상 임원(업무책임책임자)이고 주요 주주는 의결권 주식을 10% 이상 소유한 주주 등 주요...
    2024-07-09 13:03
  •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김앤장 변호사 “가상자산법 한계 있어…2단계 입법으로 보완해야”
    이한진 변호사는 “미카(MiCA)와 비교하면 발행 규제나 유통규제 발행 공시 위반에 대한 규제가 없고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지급 결제에 대한 부분들도 논의가 없어 체계 완결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면서 “특정금융정보법의 가상자산사업자 조문과 거의 동일하게 규정됐다”며 가상자산법 한계에 대해 지적했다. 이 변호사는 “2023년 가상자산에 관한...
    2024-07-04 18:05
  •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원·달러 외환시장 거래시간 새벽 2시까지 연장[하반기 달라지는 것]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2027년까지 산업은행에 최대 2조원을 출자, 총 17조원 저리대출 프로그램을 마련해 반도체 기업에 대출을...
    2024-06-30 12:00
  •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국회에 모인 가상자산 전문가들…“1단계법으로 이용자 보호 두터워질 것”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사업자 진입 규제 등은 반영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1단계에 미처 담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 닥사, 국내 거래소와 자율규제를 마련했고, 당국도 국회...
    2024-06-27 14:42
  •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종합] 주식 공매도, ’전산시스템’ 구축 후 내년 3월 31일 재개
    부당이득액 규모에 따라 징역형을 가중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형사 처벌을 대폭 강화한다. 법 개정 사항에 대해서는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 대주 담보비율 인하와 공매도 잔고 공시기준 강화 등 하위규정 정비는 올해 3분기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과 시스템 구축 등도 선제적으로 추진해 내년 3월 말까지 모든 시행 준비를 완료하기로 했다.
    2024-06-13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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