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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13~17일)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추석 명절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 14일(화) △공정위 위원장 09:20 기자 브리핑(기자실),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6:00 복지시설 방문(공주시 명주원) △공정위 부위원장 09:30 간부회의(대회의실)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선불식 할부계약의 해제에 따른 해약환급금 산정기준 고시 개정안 행정예고...
    2021-09-12 09:42
  •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대한상의, KOTRA와 ‘한미 경제협력 웨비나’ 공동 개최
    이 외에도 김바우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이 ‘한미 FTA 개정 이슈 전망과 우리의 대응방안’을 주제로 발제했으며 강구상 대외경제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이 '바이든 시대 한미 협력 핵심산업'으로 마지막 발제를 진행했다. 이날 웨비나에서는 우리 기업이 투자ㆍ진출한 미국의 주요 주 정부에서 주지사, 경제개발청장 등 고위급 인사도 참석했다. 마이크 드웨인...
    2021-09-09 10:00
  •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ICT업계 “구글 인앱결제 방지법 통과 촉구”
    또 “개정안이 특정 국가·기업에 한정해 적용되지 않고 최근 미 상·하원에서도 유사한 법안을 발의하는 등 해외 입법의 흐름이 거세지고 있다”며 “세계 100대 글로벌 로펌인 셰퍼드 멀린에서도 한미 FTA 위반이 아니라고 명백히 밝힌 바 있어 통상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으며, ICT 산업은 시장변화가 매우 빠른 특수한 영역이고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에 방지 조항이...
    2021-08-19 13:33
  • [종합] 쌍용차 인수전 2파전으로…SM그룹 vs 에디슨모터스
    [종합] 쌍용차 인수전 2파전으로…SM그룹 vs 에디슨모터스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미국 현지에 픽업트럭을 수출하려면 25% 관세를 내야 한다. 현대차가 첫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현지생산으로 전환한 것도 이런 이유 때문이다. 미국 현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엔진과 변속기도 없다. 현재 쌍용차는 △1.5 가솔린 터보 △1.6 디젤 △2.2. 디젤 등 세 가지 엔진을 운용 중이다. 미국에 팔만한 엔진이 없고, 배기가스 기준을...
    2021-08-09 15:42
  •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방통위 “인앱결제 방지법, 통상문제 가능성 극히 낮아”
    한미 FTA 등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법률 자문 결과가 나왔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대안 또는 표준 부재 우려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서 이용자 보호 장치가 이미 마련돼 개정안에 이용자 보호 관련 내용이 포함되지 않더라도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오히려 중앙화된 환불정책이 더 많은 시간 소요로 이용자의 불편을 가중할 수 있고, 앱...
    2021-08-08 12:00
  • 기아, 美 시장에서 형님 현대차 잡는다
    기아, 美 시장에서 형님 현대차 잡는다
    한미FTA 개정안에 따라 수출이 아닌, 현지생산으로 계획을 수정한 전략 모델이다. 현대차 측은 싼타크루즈 판매가 본격화될 경우 기아와의 격차는 다시 벌어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현대차그룹 관계자는 “2005년 기준으로 현대차 미국 판매가 기아보다 18만 대나 많았다. 2018년에는 이 격차가 10만 대 미만으로 줄었고, 작년에는 약 2만5000대 수준까지 좁혀졌다”...
    2021-08-04 15: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6~30일)
    일부개정(석간) △친환경선박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관 업무협약 체결 △어선원 조난자 구조를 위한 위치발신장치 개발 추진 28일(수) △해수부 장관 정책현장 점검(전남 목포) 29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K-씨푸드 글로벌 홍보대사 위촉 △섬 여행 후기 공모전 개최 △제1차 해양교육 및 해양문화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
    2021-07-25 09:18
  •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 인앱결제 금지法, ‘소관문제·野반발·구글후퇴’에도 과방위 통과
    구글의 인앱결제 강제를 막는 ‘구글갑질방지법’이라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를 넘었다. 과방위는 이날 안건조정위 의결을 거친 이 개정안을 더불어민주당 소속 위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표결해 통과시켰다.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은 ‘졸속처리’라고 반발하며 불참했다. 해당 개정안은 애플리케이션(앱) 마켓사업자가...
    2021-07-20 15:21
  •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인도네시아·이스라엘 수입품 관세 95% 이상 단계적 인하
    기획재정부는 20일 개최된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자유무역협정(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최근 체결한 한-인도네시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및 한-이스라엘 FTA의 주요 내용을 국내법에 반영하고, 납세자 편의 제고를 위해 자유무역협정관세 신청과 관련된 일반 절차...
    2021-07-20 10:40
  • 중국서 후진하는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전력질주’
    중국서 후진하는 현대차·기아, 미국·유럽서 ‘전력질주’
    특히 한미 FTA 개정안에 따라 수출길이 막혔던 픽업트럭을 ‘현지생산 현지판매’ 전략으로 수정해 대응한다. 현대차는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픽업트럭 ‘싼타크루즈’를 양산하기 시작했다. 세단에 집중했던 북미 전략을 SUV에 이어 픽업트럭까지 확대한 셈이다. 싼타크루즈는 현대차가 4세대 준중형 SUV 투싼을 바탕으로 개발한 최초의 픽업트럭이다....
    2021-07-18 13:3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9~23일)
    (국회) △'FTA관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청년층 부가조사 결과 21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10:00 혁신성장 BIG3 추진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국회) △2021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목) △부총리 08:30...
    2021-07-18 09:34
  •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필리핀 수입 커피 관세 인하ㆍ야자유는 무관세…가격 싸질 듯
    기획재정부는 아세안 회원국이 원산지인 물품에 대한 상호대응세율 고시를 6일 자로 개정했다. 상호대응세율이란 한국과 아세안 회원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상대국이 일부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지정해 높은 관세율을 유지하면 우리나라도 같은 품목에 대해 높은 관세율을 적용하고 관세율을 인하하면 우리도 같은 수준으로 낮춰 주는 제도다. 이번 조치는...
    2021-07-06 10: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5~9일)
    일부개정(석간) △우리나라 갯벌의 블루카본 잠재력, 세계에 알리다 7일(수) △호남 소비지 분산 물류센터 준공(석간) △2021년 산지거점유통센터(FPC) 건립 사업자 공모 선정 결과 발표(석간) △2021년 해양플랜트 서비스산업 발전협의회 개최 8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수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 입법예고(석간) △항만공간의...
    2021-07-04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8일 ~ 7월 2일)
    시행령 개정 및 코로나 계약특례 연장(석간) △기획재정부, 뉴욕･런던 투자자 대상 비대면 한국경제설명회 개최 △2019년 일자리행정통계 개인사업자(기업) 부채 △KOSTAT 통계플러스 2021년 여름호 발간 △KDI, Inclusive Korea 2021 국제컨퍼런스 개최-문재인 정부 4년의 여정: 포용적 회복과 도약- 30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1-06-27 09:43
  •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유럽은 지금] 한·EU FTA 10주년, 향후 10년을 위한 대비가 필요한 때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인해 아직 한·EU 간 활발한 FTA 개정 움직임은 없으나, 최근 주한 독일대사관과 한독상공회의소,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공동개최한 FTA 10주년 행사에서 미하엘 라이펜슈툴 주한 독일대사는 한·EU FTA 현대화 협상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통상협상 의제의 변화 또한 간과할 수 없다. EU는 한·EU FTA가 발효된 이후 내부 조약의...
    2021-06-23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1~25일)
    2억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 조정(석간) △현행 3%에서 ‘30년까지 5%로 신재생연료 혼합의무화 비율 단계적 확대(석간)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 제5차 개선협상(석간) △제19차 동북아표준협력포럼 개최(석간) △정부·경기도 쌍용차 협력업체에 유동성 지원 확대 △뿌리산업 특화단지 신규 추가 지정 △개정 유턴법, 6월 23일부터 본격 시행...
    2021-06-20 09:5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14~18일)
    시행령 개정 1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1년 FTA피해보전직불금 지급대상 품목 확정 및 폐업지원제도 종료(석간) △친환경농산물 온라인 부정유통 단속 강화 △'국립농업박물관' 설립 근거 마련 1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국회 본회의(서울) △농식품부 차관 14:00 상임위 법안소위(서울) △2년 농촌협약 대상 시·군 선정...
    2021-06-13 10: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10~14일)
    전면 개정 △‘기술협력 중심’ 한-이스라엘 FTA 정식 서명 △기업활력법 제정 5년만에 사업재편 승인기업 200개사 돌파 △산업부, ‘디지털통상 국제 웨비나’ 개최 △㈜위니아딤채 노후 김치냉장고 반드시 리콜조치 받아야 13일(목) △산업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14:00 광해광업공단 설립위원회(석탄회관) △종합 반도체 강국 전략 발표...
    2021-05-09 09:1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일~7일)
    국채법 개정 추진(석간) △'국채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이억원 1차관, ESG 관련 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홍남기 부총리, 아사카와 아시아개발은행(ADB) 총재와 협조융자 확대 MOU 서명 및 면담 5일(수)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서울청사) 6일(목) △부총리...
    2021-05-02 09:59
  •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종합] 전경련 "대기업집단 지정 제도, 폐지해야"…대안은?
    이에 정부가 공정거래법을 개정해 대기업집단을 지정하고 출자총액 제한, 상호출자 금지 등의 규제를 도입한 것이다. 제도 도입 당시에는 자산총액 4000억 원 이상 그룹을 대기업집단으로 지정했다. 현재는 자산총액 5조 원 이상 그룹을 공시대상기업집단으로, 10조 원 이상 그룹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해 규제하고 있다. 전경련은 대기업집단...
    2021-04-27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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