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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7~11일)
    메가 FTA 지역순회 간담회 ◇농림축산식품부 8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소·돼지 수급 전망 및 중장기 수급안정화 방안 9일(수) △2022년 GAP 판로지원사업 대상자 공모 △농진청 개발 흑삼, 유해균 잡고 유익균 키운다 10일(목) △농식품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세종) △‘초지조성단가 및 대체초지조성비 납입기준액’ 고시 개정...
    2022-02-06 09:25
  •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내달 1일부터 RCEP 국내 발효…자동차·철강 등 시장 개방 확대
    그동안 산업부는 RCEP 발효 이후 우리 기업들의 FTA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 함께 필요한 법령 개정, 시스템 개선 및 기업 대상 설명회 등을 추진했다. 기재부·농식품부 등 관계 부처와 함께 FTA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불공정무역행위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비롯한 정비대상 법령에 대한...
    2022-01-27 11:1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24~28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극세사 침구 비교정보 생산결과 26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친환경 전기차 시장, M&A 활발히 전개 27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IT서비스 분야 공정거래 및 상생협력을 위한 간담회...
    2022-01-23 09:13
  •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람보르기니 10대 중 9대는 '업무용'?…법인용 고가 수입차 논란
    이용호 국민의힘 의원은 1억 원 넘는 업무용 승용차를 법인세 혜택에서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업무용으로 보기 어려운 고가 차량을 사적 용도로 사용하며 법인세를 탈루하는 사례로 악용되고 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해당 법은 통상 마찰을 일으킬 우려가 제기된 상태다. 한-미 FTA 협정문에...
    2022-01-17 1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1월 17일~2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에 따른 무역구제제도 정비(석간) △철강산업 공급망 수급상황 현장점검 △2021년 12월 및 연간 자동차산업 동향 △2022년도 수소산업진흥기반구축 사업 공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평균 8.2% 추가 지급 △한국 NCP, 인니 팜유농장 개발관련 ‘OECD 다국적기업 가이드라인’...
    2022-01-16 09:3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3일 ~ 7일)
    시행규칙 개정 7일(금) △통상교섭본부장 10:00 공급망 협력을 위한 주요국 대사 간담회(롯데H, 서울) △주요국 대사와 공급망 협력 가능성 모색(석간) △한-영 FTA 이행 및 개선을 위한 업계·전문가 간담회 개최(석간) ◇보건복지부 3일(월)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4:00 상황점검 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14:00...
    2022-01-02 09:34
  •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한국산 김치 둔갑 방지…'대한민국 김치' 표기 가능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계기로 향후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상대국에 지리적 표시 보호 목록 등을 확대해 나가면 해외에서 외국산 김치가 '한국김치' 등으로 표기되는 사례가 방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산물우수관리(GAP) 기준 고시 업무의 소관 기관도 인증 업무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농촌진흥청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 이관하는...
    2021-12-28 12: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20일~24일)
    일부개정 △첨단 외국인투자유치전략 후속 이행회의 개최 △한-우즈벡 WTO 가입지원 세미나 개최 △국표원, 전기차 무선충전기 안전기준 선제적 마련 22일(수) △산업부 장관 08:30 美상무부장관유선 면담(기술센터), 10:00 백신관련 10대 유관기관장 회의(코트라), 14:00 한-베 산업공동위 및 FTA공동위(롯데H) △통상교섭본부장 11:00 부산엑스포 홍보대사...
    2021-12-19 09:3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복지행정상 시상식 개최 △2021년 사회서비스분야 사회적경제 육성지원사업 성과대회 개최 △올해 네 번째 금연광고 '금연, 도와줄게요'편 공개 15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3:30 지역사회 통합돌봄...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9일 ~ 12월 3일)
    계약예규 개정(석간) △2020년 인구주택총조사(표본) 결과-여성, 출산력 등 인구특성항목 30일(화) △부총리 09:00 S&P 연례협의단 면담(비공개),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기재부 1차관 08:00 요소수 범부처 합동대응 일일상황점검회의(비공개), 14:00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국회) △2021년 10월 산업활동동향...
    2021-11-28 09:3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2일 ~ 26일)
    일부 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국민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 융합형의사과학자양성사업 성과교류회 24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1차관 09:00 상임위 제1법안소위(국회), 13:00 상임위 제2법안소위...
    2021-11-21 10:54
  •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싱하이밍 中대사 “중국 반독점법은 한국 중소기업에 도움 되는 것”
    중국 정부가 빅테크 기업을 견제하기 위해 13년 만에 반독점법 개정에 나서는 것이 국내 중소기업들의 원활한 대중 투자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2021 중소기업 리더스포럼’ 3일 차인 18일 싱하이밍 주한 중국대사는 ‘한ㆍ중 경제무역 협력의 현황과 전망’ 강연에서 “최근 중국 정부가 반독점법을 완비하고 중국 일부 업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며 “중국의...
    2021-11-18 11: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5~19일)
    심판정) △사건절차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한 4개사 적발·제재 18일(목) △공정위 위원장 07:30 경제 중대본 회의(서울청사), 16:00 건설업계 간담회(건설회관) △공정위 부위원장 14:00 정무위 법안소위(국회) △가맹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 정보공개서 표준양식 고시 개정안 시행(석간) △건설업계 상생협력...
    2021-11-14 09:37
  •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한미 경제계 "GVC 재편 시 기업 자율성 존중과 기밀보호 필요"
    또한, 양국의 참석자들은 한미경제동맹과 한미 FTA를 위협하는 무역제한 조치와 기업규제의 개선 필요성에 뜻을 같이했다. 바이든 정부 출범 이후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 개정 움직임에 공감을 표하고, 개정까지 관심을 두고 노력해 나가기로 했다. 내년 시행을 앞둔 한국의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한국의 경영ㆍ투자 환경에 미칠 심각한 부정적 영향에 대해...
    2021-11-09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8일~12일)
    심사지침 개정 ◇고용노동부 8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건설현장 동절기 감독 실시(석간) △청년친화강소기업 온라인 채용설명회 개최(석간) △’21.10월 고용행정 통계로 본 노동시장 동향 9일(화) △고용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서울청사), 10:00 예결위 전체회의(국회) △2021년 퇴직연금사업자 성과 및 역량평가 결과...
    2021-11-07 09:5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1일 ~ 5일)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21년 3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시상식(석간) 3일(수) △고용부 장관 15:00 플랫폼기업 간담회(서울) △고용부 차관 10:00 한기대 개교 30주년 기념행사(천안) △플랫폼 기업 CEO 간담회 4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정부서울청사) △‘21년 아세안+3 직업능력개발 포럼 개최(석간) △차관회의 적극행정...
    2021-10-31 09:18
  • "對미국ㆍ중국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한국도 국산차에 지원책 마련해야"
    "對미국ㆍ중국 전기차 무역적자 심화…한국도 국산차에 지원책 마련해야"
    개정안이 시행되면 GM, 포드, 스텔란티스에만 추가 혜택이 주어지고, 현대차 등 대부분의 외국계 기업은 차별을 받을 전망이다. 반면, 한국은 국내산과 수입품에 차별 없이 최대 800만 원 내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다. 전기버스는 최소 자부담금 규정을 마련했지만, 제도 개선 이후에도 수입이 줄지 않고 있다. 정만기 KAMA 회장은 “우리 완성차의 최대...
    2021-10-27 10:59
  •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임채운의 혁신성장 이야기] 플랫폼 기업이 돈만 내면 상생이 되는가?
    공정위도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동의의결에 따른 시정계획의 이행 여부를 공정거래조정원이나 소비자보호원과 같은 기관이 점검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였다. 동의의결 이행을 사후적으로 관리하여 자진 시정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개선방안은 긍정적이다. 그러나 사후 이행 정도를 점검하는 일은 쉽지 않을뿐더러 행정력을 절약하고 처벌보다 책임을...
    2021-10-22 05:00
  •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CPTPP·RCEP 가입 속도 내는 정부…농업계 "검역 기준 완화, 피해 클 것"
    또 하나의 메가 FTA인 RCEP도 정부가 1일 국회 비준동의안을 제출하면서 국내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을 두고 농업계는 크게 우려하고 나섰다. 특히 CPTPP를 앞두고 검역장벽을 완화한 것이 문제가 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최근 '지정검역물의 수입에 관한 수입위험분석요령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했다. 개정안은...
    2021-10-04 14:5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7일~10월 1일)
    개최 △공정거래법령 개정에 따른 4개 행정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10월 1일(금) △공정위 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서울청사)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대회의실) ◇고용노동부 2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고용부 차관 11:00 공동주택 경비원 상생협약식(국회), 16:00 청년도전지원사업 관련...
    2021-09-26 0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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