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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8~22일)
    세법개정안 발표 △2022년 8월 국고채 발행 계획 및 7월 발행 실적 △2021년 국민대차대조표 결과(잠정) △2022년 2/4분기 가축동향조사 결과 22일(금) △부총리 10:00 세무관서장 회의(국세청) △기재부 1차관 08:00 비상경제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연기금 투자풀 위원회(비공개) △제3차 비상경제차관회의 개최 ◇산업통상자원부 18일(월)...
    2022-07-17 09:0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1일 ~ 15일)
    시행령 개정 및 시행 △‘선풍기’ 비교정보 생산 결과 13일(수)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철도운영기관 발주 철도차량 입찰담합 제재 14일(목) △공정위 부위원장 08:30 차관회의(세종청사) △신용카드 제조·공급업체 선정 입찰담합 제재 및 관련 입찰제도 개선 15일(금)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홍보 및 정책 조정회의...
    2022-07-10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4~8일)
    시행규칙 개정 공포 5일(화) △농식품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 15:00 농민의 길 단체장 간담회(서울) △농식품부 차관 10:30 제분업체 현장 간담회(서울), 17:00 수급상황 점검 회의(세종) △22년 상반기 농식품 수출 실적 발표 △농관원, 쌀 도정도 디지털 판별법 독자 개발 6일(수) △농식품부 장관 10:00 직원조회(세종) △농식품부 차관 14:30 차관회의...
    2022-07-03 09:05
  •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가 체감은 이달 말 지나야
    돼지고기 할당관세 도입, 물가 체감은 이달 말 지나야
    5%, 냉동 25%의 관세가 부과되고 있다. 박 차관보 직무대리는 "관세법 제71조에 따른 할당관세의 적용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는 즉시 농식품부 소관 품목에 대한 할당관세 추천요령을 공고해 늦어도 6월 말에서 7월 초부터 현장에서 할당관세를 적용할 계획"이라며 "이후 관세 인하 혜택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2-06-18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6월 6일 ~ 10일)
    안내 △한-GCC FTA 제5차 협상 개최 △첨단 양자기술 국제표준화 우리나라가 주도한다 △「광산피해의 방지 및 복구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8일(수) △장관 10:00 UAE 첨단산업기술부 장관 면담(롯데호텔) △1차관 10:30 제10회 유통산업주간(코엑스) 14:00 로보티즈 현장방문(마곡) △인태 경제프레임워크(IPEF) 대응을 위한 국내 추진체계...
    2022-06-06 09:1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29일 ~ 6월 3일)
    시행령 개정안 보고 및 공기업·준정부기관의 경영에 관한 지침 개정 △공공기관 재무건전성 강화방안 △중장기 조세정책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 ◇공정거래위원회 30일(월) △공정위 부위원장 09:00 경제관계장관 회의(4동 5층 대회의실) △소비자법 집행 감시요원 모집 31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11:00 전원회의(심판정)...
    2022-05-29 09: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23~27일)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미래 수해분쟁 대비한다 △환경부, 유통사와손잡고 새활용 반짝매장 운영 27일(금) △환경부 차관 10:00 차관회의(세종) △람사르협약 사무국,신규 인증 ‘람사르습지도시’ 발표 ◇보건복지부 23일(월) △복지부 1차관 10:00 예결위 소위(국회) △구강건강서포터즈 4기 온라인 발대식 24일(화)...
    2022-05-22 09:17
  •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관세청, '협정관세 미적용 의심' 특정물품 사전심사 가능
    개정안에는 최근 체결된 한-캄보디아 FTA의 주요 내용 및 기존에 체결된 FTA 상 변경사항 관련 내용도 포함됐다. 먼저 한-캄보디아 FTA 발효 이후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캄보디아산 수입물품에 적용되는 협정관세 및 긴급관세·상계관세 등 탄력관세 절차를 시행령에 반영했다. 또한 약 1만1000여개 품목에 대한 협정관세율표가 시행령 별표에 추가되면서 협정 발효 후...
    2022-05-20 09: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5월 15일 ~ 19일)
    일부개정안 입법예고(5.20~6.29) △2022년 100인의 아빠단 12기 모집 20일(금)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개발 지원사업 착수보고회(석간) △제19회 가정위탁의 날 기념식 개최(5.20) ◇농림축산식품부 16일(월) △농식품부 장관 10:00 대통령 시정연설(국회) △딸기 전용기 타고 홍콩·싱가포르...
    2022-05-15 09:35
  •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피해 기업 긴급 경영안정 지원받을 수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무역조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통상조약 국내대책위원회 규정 일부개정안’이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로 그간 FTA 피해에 한정해서 지원해 온 무역조정지원제도의 지원범위가 최근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맞춰 공급망 붕괴, 무역제한 조치, 인적·물적 이동 제한 등 통상피해로 폭넓게 확대된다....
    2022-04-12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4일 ~ 8일)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6일(수) △5060 퇴직자, 지역 사회에 도움을 주는 ｢신중년 경력형 일자리｣에 참여하세요 7일(목) △고용부 장관 07:30 경제중대본회의(서울청사), 14:10 청년고용응원 멤버십 가입 행사(서울) △고용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Best HRD) 인증 추진 △청년친화형 기업 ESG 지원사업｣ 프로그램...
    2022-04-03 09:03
  •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운영비 27억 의결...예비비 상정 불발
    문재인 대통령, 인수위 운영비 27억 의결...예비비 상정 불발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정부 서울청사·세종청사와 영상회의로 열린 제13회 국무회의에서 법률안인 '종자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대통령령안 5건,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 등 일반안건 2건을 심의·의결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일반예비비 지출안에는 대통령 인수위원회 운영경비가 포함됐다. 대통령 당선인의 원활한 직무 인수를 위해...
    2022-03-22 11:39
  • 중국 수입구조 소비재 중심 재편…한국 수출기업 고전
    중국 수입구조 소비재 중심 재편…한국 수출기업 고전
    이어 “중국의 수입구조가 고부가가치 중간재, 소비재 제품 위주로 재편되고 있는 만큼 한국의 중국 수입시장 점유율 회복을 위해 기업은 반도체 이외에 철강재ㆍ정밀화학제품 등 고부가 대중국 전략 수출품목을 발굴해야 한다"며 "정부는 한중 FTA 상품 양허 개정 등 정책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2022-03-16 06:00
  •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배달 오토바이 증가에 소음 민원 2년 새 2.5배↑…30년 만에 기준 강화
    환경부는 FTA 협의를 거쳐야 하는 만큼 이번 개선안이 올해 말이나 내년 초쯤 적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아울러 환경부는 이륜차의 소음 관련 구조변경을 제한하는 '소음·진동관리법'을 올해 상반기에 개정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주거지 등에서 이륜차 소음피해를 줄이기 위해 '배기 소음 95dB을 초과하는 이륜차'를 소음·진동관리법에...
    2022-03-15 14:50
  •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정부·국회 대표단, 한미 FTA 10주년 기념 방미…반도체 공급망 점검
    17~18일 미국 외교협회(CFR) 등과 한미 경제안보협력 강화방안을 논의하고, 코리아 소사이어티와 한국기업인들 및 외국인 투자가들을 대상으로 한미FTA 10주년 계기의 아웃리치를 전개한다. 트럼프 행정부 당시 한미 FTA 개정협상 과정에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으로 핵심적 역할을 한 게리 콘 IBM 부회장도 만나 한미 통상현안 및 발전방향을 논의한다.
    2022-03-13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16일(수) △복지부 장관 10:30 원폭피해자복지관 현장방문(경남합천), 14:00 10대 유관기관장 협의체 협력회의(경남진주)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청사) 17일(목) △복지부 1차관 10:30 차관회의...
    2022-03-1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7일~11일)
    7% 감소 △가습기살균제보건센터 신규 지정 등 피해자 의료지원 확대 ◇고용노동부 7일(월) △고용부 장관 10:00 정책점검회의(세종청사) 8일(화) △고용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서울청사)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10일(목) △고용부 차관 08:00 차관회의(서울청사) △2022년 ｢재택근무 종합 컨설팅｣...
    2022-03-06 09:2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2월 21일~25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관련 주택 유형별 종합부동산세 제도 보완(석간) △국가통계포털(KOSIS)-EDU 서비스 실시(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제7회 기후변화대응 사업 세미나 개최 △2021년 하반기 지역별고용조사 시군구 주요고용지표 △2021년 4/4분기 및 연간 지역경제동향 23일(수)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
    2022-02-20 09:2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14일 ~ 18일)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 공포(석간) △기획재정부, 확대간부회의 개최 16일(수) △부총리 07:30 관계장관회의(비공개), 현장방문(미정) △2022년 1월 고용동향(석간) △홍남기 부총리, 2022년 제1차 G20 재무장관회의 영상참석 17일(목) △부총리 07:30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서울청사), 10:00 G20 재무장관회의(비공개) △기재부 1차관 14:00 인구정책 TF...
    2022-02-13 09:25
  •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그랜저 자동차세, 포르쉐보다 비싼데…제도 개선 딜레마
    세금 체계 개편, FTA 위반 소지국가간 협정 개정부터 우선돼야 정치권을 중심으로 자동차세 부과 체계를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실제 논의는 난항을 겪고 있다. 통상마찰 우려와 과도한 행정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서다. 8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는 배기량을 기준으로 하는 현행 자동차세 부과체계를 가격과 탄소배출량...
    2022-02-08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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