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면서 상습 체납 사업주의 정부 보조사업 참여를 막고 공공입찰 및 금융거래에 불이익 주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사업주가 정부 융자 제도를 쉽게 활용하도록 요건이 완화되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안, 산업단지 내 근로자 기본 시설 설치 막은 '산업입지법' 개정, 산업단지 업종 유연화가 핵심인 '산업집적법' 개정 등 관련법 처리가 되도록 국회의 협조도...
한영 워킹홀리데이 약정 개정으로 참가 연령 상향 및 쿼터 확대가 되는 만큼 양국 정상은 미래 협력 근간이 되는 청년의 상호 교류 활성화도 기대했다.
한편 양국 정상은 북한의 소위 정찰위성 발사를 '명백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결의 위반', '국제사회에 대한 도발'이라는 점을 확인한 뒤 양국이 국제사회와 함께 규탄하고 공동 대처하기로 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영 관계에 대해 "자유·인권·법치라는 보편적 가치의 동반자이자 자유무역 시장으로 연결된 경제 공동체"로 평가한 뒤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을 다시 시작, 공급망·협력 기반을 더욱 공고히 다져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동포 간담회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박진 외교부 장관, 조태용...
법안을 개정한다면 법명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아니라 ‘중대재해처벌 및 예방에 관한 법률’로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던 초기에는 검찰 내에서도 분석과 해석이 엇갈리기도 했다. 노 변호사는 검사들이 중대재해 사건 처리를 균형적인 시각으로 처리할 수 있게끔 헌법에 부합하는 쪽으로 법을 해석해 나갔다. 그렇게 100여 쪽에 이르는...
이어 이신호 안진회계법인 파트너는 소재, 부품, 장비에 대한 출자 및 인수 관련 과세 특례, 최근 개정된 법인세법을 바탕으로 해외 자회사로부터의 배당 취득 절차, 그리고 이들 규정으로 인한 세무 영향 등을 발표했다.
또 유정곤 딜로이트 관세법인 파트너는 한국-미국 및 한국-캐나다간 체결된 FTA의 개요, 그리고 최근 다시 논의가 되고 있는 한국-멕시코...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NCS 기업활용 컨설팅 사업 설명회 개최
△모성보호 신고센터 운영실적 홍보
△일하는 여성 사진 공모전 시상식
31일(화)
△고용부 장관 10:00 예산안 시정연설(국회), 16:00 첨단 바이오산업 인력양성 민관학MOU 체결(폴리텍 정수캠)
△고용부 차관 16:00 외국인 훈련사업장...
“법 조항이다 보니 유연성 적용 한계 있어FTA 덕분에 다른 국가보단 한국이 우위”한미 FTA 개정 가능성도 열어둬
지난해 미국이 시행한 인플레이션감축법(IRA)과 관련해 한국 기업들이 요구해오던 전기자동차 배터리 핵심광물 요건 완화가 사실상 물거품이 됐다. 미 무역대표부(USTR)는 기준을 변경하기 어렵다는 공식 입장을 내놨다.
크리스 윌슨 USTR 한국·일본...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심의‧의결(석간)
△중대재해 감축 간담회 및 건설현장 TBM 영상 콘텐츠 시상(석간)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 인증수여식 개최
△대학일자리플러스센터 참여자 수기공모전 시상식 개최
△제40회 전국 장애인 기능경기대회 개최
20일(수)
△고용부 장관 10:00 교섭단체 대표연설(국회), 11: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민관 업무협약...
에르도안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양국 간 자유무역협정(FTA)을 개정해 상호 교역과 투자가 더욱 확대되길 바란다"고도 말했다.
회담에서 양 정상은 K-2 흑표 전차를 토대로 개발된 튀르키예 차세대 주력 전차인 알타이 전차 개발 등 방산 분야에서 양국이 긴밀히 협력해 온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특히 에르도안 대통령은 "양국 간 방산 분야...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복지부 공동 '기후위기와 건강 포럼' 개최
4일(화)
△복지부 장관 국외출장(4~9일, 미국)
△사회서비스 고도화로 돌봄필요 중장년, 가족돌봄청년에게 일상돌봄 서비스가 제공됩니다(석간)
△2022년 스마트병원 선도모델 구축 사업 성과보고회 개최
5일(수)
△복지부 1차관 10:00 일상돌봄서비스...
미국, 유럽연합과 FTA를 체결하면서 특허법을 비롯한 여러 제도를 개정한 한국은 현재 영국과 FTA 재협상을 진행 중이다. 영국은 유럽과 체결한 FTA 협상에서도 관철시킨 ‘특허침해에 대한 변리사 소송대리’를 검토 중이며, 이는 “영국에서 변리사의 소송 대리를 허용함에 따라 많은 중소기업의 사법 절차 접근성이 크게 향상됐다”는 입장을 반영한 주장이다. 영국이...
특히 중동 국가를 대상으로 UAE, 사우디, 카타르 등과 MOU를 제·개정하고, 농업 R&D 협력 등을 통해 사막형 스마트팜 기술 개발도 추진한다.
스마트농업 펀드는 200억 원을 비롯해 1000억 원 규모의 수출융자 등 전용 자금 지원도 마련한다.
농기자재는 새만금 간척지에 2026년까지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를 구축하고, 자율주행, 전기, 수소 농기계 개발에 526억...
우리는 「新서울선언문」을 포함한 글로벌보건안보구상에 따른 약속을 재확인하면서, 미래 보건 위기에 대한 국제적인 공조를 강화하고, 감염병 예방·대비·대응 태세를 강화하며, 특히 신규 WHO 팬데믹 조약과 국제보건규칙 개정 등을 통해 국제 보건 관련 거버넌스를 개혁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우리는 2024년 세계보건총회에서 팬데믹 조약을 채택하기로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