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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美 자동차 업계 "한국 환경규제 우려…미국보다 규제치 높아"
    미국 자동차 업계가 '한-미 FTA 개정 협정'까지 언급하며 한국의 자동차 배기가스 규제 강화에 우려를 표했다. 규제 설정 시 미국 등 국제 동향을 고려하기로 한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7일 한국자동차산업협회(KAMA)는 미국 자동차정책협의회(AAPC)와 화상회의를 열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의 자동차 산업 동향과...
    2020-10-07 10:2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5일 ~ 9일)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석간) △전기·수소차 할인과 화물차 심야할인 일몰기간 2년 연장(석간) ◇산업통상자원부 5일(월) △산업부 장관 17:30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행사 (팔래스H)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제3차 협상 개시 △디스플레이 연대와 협력 협의체 발족식 및 제11회 디스플레이의 날 기념식 개최 6일(화) △산업부 장관 10:00 국무회의...
    2020-10-04 10:03
  •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최…그린·디지털 협력 제시
    '한-터키 화상 비즈니스 포럼' 개최…그린·디지털 협력 제시
    특히 터키는 2013년 우리나라와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이후 대한국 무역적자를 이유로 'FTA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해서 밝혀왔다. 터키의 대한국 무역적자 규모는 2014년 60억 달러를 기록한 뒤 해마다 40억∼50억 달러에 이른다. 이에 터키는 우리 기업의 현지 투자 확대 등을 요청해왔다. 성 장관은 축사에서 "터키의 한국전쟁 참전 등으로 형성된 양국...
    2020-09-22 11:40
  •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韓 ILO협약 미비준' FTA 위반 판단 심리 내달 8~9일 진행
    이에 우리 정부는 올해 7월 ILO 핵심협약의 핵심인 △실업자와 해고자의 노조가입 허용 △퇴직 공무원·교원의 노조 가입 확대 △노조 전임자에 급여 지급 금지 규정 삭제 △단체협약 유효기간 3년으로 연장 △노조의 사업장 주요시설 점거 금지 등을 담은 노조3법 개정안과 비준동의안을 21대 국회에 제출해 연내 통과를 꾀하고 있다.
    2020-09-15 16:46
  •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전교조 7년 만에 합법화 가능성에 교육계 ‘환영’…교총 "정치적 판결로 우려"
    장휘국 광주시교육감도 성명을 통해 “대법원 법외노조 취소는 상식과 기본을 되살린 결정이다”며 “하지만 ILO 핵심협약 비준 방침에 따라 해직자의 노조 활동을 허용하는 내용의 노조법 개정이 이루어져야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종식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총은 “대한민국은 법치국가인 만큼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기존...
    2020-09-03 15:37
  • 정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의료기기 기술규제 완화 요청
    정부, 중국에 전기차 배터리·의료기기 기술규제 완화 요청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3일 '제4차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기술장벽(TBT) 위원회'를 화상회의로 열었다. 우리 측은 김규로 국표원 기술규제대응국장, 중국 측은 젱춘징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 국제협력사 부사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했다. 국표원은 중국의 전기차 배터리 규제 개정안과 화장품, 조제분유, 의료기기 분야 규제 등에 대한 우리 정부의...
    2020-09-03 11:16
  •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OTT, 특수유형 부가통신업 된다…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디지털 미디어 등 새로운 시장창출을 지원하고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의 부정사용으로부터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됐다. OTT 지원 관련법령 정비, 외국인 간접투자 제한완화, 대포폰의 요건·정의 명확화 및 해당 전화번호에 대한 제한 근거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20-08-31 10:2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8월 31일 ~ 9월 4일)
    일부개정령안,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석간) △2021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석간) 2일(수)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미정) △복지부 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세종) △국민건강보험이 가입자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여 진료비를 돌려드립니다. 3일(목) △복지부 장관 08:30...
    2020-08-30 09:26
  •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 우선판매품목허가 손본다…'약사법' 개정안 입법 예고
    식약처는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를 보다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약사법 일부개정안을 20일 입법 예고했다. 의약품 허가특허연계제도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복제약 제조사가 식약처에 약품을 등록하면 오리지널 제약사가 최장 9개월간 판매를 중지시킬 수 있는 ‘판매중지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대신 복제약 제조사가...
    2020-08-20 09:39
  •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손경식 경총 회장 “ILO 핵심협약 비준, 국내 노사관계 특이성 고려해야”
    한ㆍEU FTA와 연계된 ILO 핵심협약 비준과 관련된 이야기도 나왔다. 손 회장은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 조항은 존중돼야 하지만, 이는 한국 내 협력적 노사관계 확립과 노동법·제도의 선진화와 직결되어 있다”며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한 법 개정 논의와 함께 현행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 사용자에 대한 일방적인 부당노동행위...
    2020-08-19 13:00
  • 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논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한중, FTA 전자상거래위원회 신설 논의…비대면 경제 활성화
    이 밖에도 양측은 2017년 1월 제1차 관세위 당시 원산지 증명서 기재 품목 수를 20개에서 50개로 확대하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 본격적인 개정 절차에 돌입하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대 교역국인 중국과 정기적으로 FTA 공동위를 열어 우리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FTA를 통해 양국 간 경제협력 강화하겠다"며 "양국 간 교역·투자가 호혜적인...
    2020-08-03 14:47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7일 ~ 31일)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석간) △4차산업, 한국판 뉴딜, 공공기관 현장성과 창출·확산 간담회(석간) △2020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 29일(수) △부총리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07: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0:3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결과 브리핑(서울청사)...
    2020-07-26 09:10
  • 산업부,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기업 대상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최
    산업부, 미주지역 자동차·부품 수출 기업 대상 원산지 규정 설명회 개최
    이경식 산업부 자유무역협정교섭관은 "향후 정부조달, 지재권 등 여타 규범에 관해서도 업계와 소통의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라며 "자유무역협정(FTA) 체결·개정도 계속 추진해 우리 기업이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2020-07-22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20일~24일)
    세법 개정 당정협의(미정),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세제발전심의위원회(은행회관) △기재부 1차관 14:30 한국판 뉴딜 ‘안전망 강화’ 현장 방문(서울 고용복지센터) △기재부 2차관 08:00 제16차 일자리위원회(한국프레스센터) △‘20년 공공기관 고객만족도 조사 기본계획(석간) △‘20년 세법개정안 △2020년 5월...
    2020-07-19 10: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13일 ~ 17일)
    세법개정안 브리핑(세종청사) △기재부 1차관 10:30 차관회의(서울청사) △기재부 2차관 10:00 공공기관 운영위원회(비공개) 17일(금) △부총리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09:00 캐나다 재무장관 전화회의(비공개),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기재부 1차관 10:00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서울청사), 14:00 비상경제...
    2020-07-12 10:26
  •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ILO 협약 비준 재도전…“국회 통과 못하면 韓국격·국익 훼손"
    지난해 5월 정부는 비준되지 않은 ILO 핵심 협약 4개 중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단결권에 관한 제98호, 강제노동 금지에 관한 제29호 등 3개를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같은 해 10월 비준안과 비준을 뒷받침하는 국내 노동관계법(노조법·공무원노조법·교원노조법) 및 병역법 개정안을 20대 국회에 제출했다. 하지만 비준안과 개정안은 여야 간 이견으로 법안...
    2020-07-07 10: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7월 6일 ~ 10일)
    시행령 개 정안 국무회의 의결 △탄소중립, 지방정부가 앞장선다 △전국 6월 녹조 발생 현황 및 7월 전망 △2017년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산정·공표 8일(수) △환경부 장관 11:30 포장재 재사용 시범사업 업무협약(창원) △환경부 차관 10:30 ASF 중수본 회의(농식품부 상황실) 14:00 여름철 오존 집중 관리 현장점검(서산) △전자업계도 포장재 재사용으로...
    2020-07-05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29일 ~ 7월 3일)
    일부 개정 7월 1일(수) △산업부 장관 12:00 제1회 수소경제위원회(킨텍스), 14:30 수소 모빌리티 개막식(킨텍스) △나노기술 협력·교류의 장 '나노코리아 2020'(석간) △6월 수출입동향(석간) △수소 경제 이행 가속화로 경제 활력 돌파구 모색 △‘글로벌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FTA 대응전략’ 제5차 통상규범 워크숍 개최 △'철강산업 재도약...
    2020-06-28 09:30
  •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종합]문재인 대통령 "추경 서둘러 달라...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일 없어야"
    방역 대책 회의 후 이어진 국무회의에서는 20대 국회 폐기법안 중 21대 국회에서 우선 재추진되어야 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등 법안 36건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등 대통령령이 심의·의결됐다. 우선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금융회사의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이 본인을 임원 후보로...
    2020-06-23 15:48
  •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해고자 노조가입 허용' ILO협약 비준 재추진…이번엔 통과될까
    이후 전문가 패널 설치가 완료돼 올해 4월 중 한국의 ILO 핵심협약 미비준에 대한 FTA 위반 여부 판단 심리가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펜데믹(대유행)' 사태로 연기된 상태다. 정부로서는 심리가 재개되기 전에 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길 바라고 있다. 그래야 우리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 노력했다는 입장을 패널 측에 전달할 수 있어서다. 만약 국회...
    2020-06-23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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