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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삼성ㆍLG 미국공장 조기 정상화 지원…협력사 피해 확산 방지

앞서 산업부가 23일 열린 긴급 대책회의에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등 통상 차원의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만큼, 이날 논의는 국내 산업 피해를 최소화할 방안 마련에 집중됐다. 문승욱 산업부 산업기반실장은 "이번 조치가 미국 제소업체의 영업이익률 추이 등을 감안할 때 심각한 산업피해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급격한 수입 증가가...

2018-01-26 14:50
산업부 "美 세이프가드, WTO 제소 보도 사실 아냐"

우리 통상당국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정부가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를 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산업부는 해명자료를 통해 "한국 정부는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 결정에 대해 WTO 세이프가드 협정 12.3조에 근거한 양자협의를 24일 요청했으며, 현재까지 분쟁해결절차는 진행된 바 없다"고 밝혔다.

2018-01-25 20:59
로이터 “한국,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1보)

로이터 “한국,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WTO에 제소”(1보)

2018-01-25 19:47
정부,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결정 관련 양자협의 요청

다만 세이프가드 조치가 발동된 첫 3년 동안에는 WTO 제소를 통해 승소하지 않는 이상 보복 조치를 할 수 없다. 정부가 USTR에 요청한 이번 양자협의는 미국을 WTO에 제소하기 위해 요청하는 양자협의와는 다르다. WTO 분쟁절차는 WTO가 개입하기 전에 분쟁 당사국이 최대 60일의 양자협의를 통해 문제를 먼저 스스로 해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양자협의에서...

2018-01-24 17:33
한화큐셀 "美공장 설립도 대안..실효성에 고민"

24일 WTO에 따르면 우리 정부는 지금까지 미국을 상대로 11차례 WTO에 제소했는데, 11건 중 8건은 우리 정부에 유리한 판정이 나왔고 패소는 1건에 불과했다. 2건은 판정까지 가기 전에 종료됐다. 문제는 유리한 판정을 끌어내기 까지 걸린 시간이다. 승소한 경우 제소에서 최종 판정, 그리고 미국의 이행까지 짧아도 2년 가까이 걸렸다. 세이프가드의 경우 미국이 WTO...

2018-01-24 10:06
최종 판결까지 최소 2년…각자도생 해야하는 韓기업들

한국태양광협회 또한 WTO 제소 방안에 대해 “실질적으로 새로운 대책이 없다”고 인정했다. 결국 한화큐셀은 각자도생의 길을 택할 것으로 보인다. 조 대표이사는 미국 현지 생산을 하나의 대안으로 생각하고 있으면서도 “설비 투자와 공사 등에 최소 2년 이상이 걸려 의미가 있을까 싶다”고 설명했다. 미국 현지 공장 설립이 현재로선 적합한 해결책이긴 하지만...

2018-01-24 10:01
미국 세이프가드 발동은 무역전쟁 서막…트럼프 “이런 일 안하면 세탁기공장 미국 안와”

한국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것을 준비하고 있다. 중국 상무부는 “트럼프 정부가 무역 제한 조치를 남용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이 이런 조치를 자제할 것을 희망한다. 합법적인 우리의 이익을 지키고자 다른 WTO 회원국들과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과거 WTO는 세이프가드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판결을 내리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2018-01-24 09:19
조현수 한화큐셀코리아 대표 “세이프가드 고민…대안 찾는 중”

태양광협회 관계자는 “언론에 나온 것처럼 정부가 WTO에 제소를 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표이사는 남는 수출 물량의 처리방안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전 세계 40개 정도의 영업망이 있어 다른 국가에서 소화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면서도 “관세로 인한 가격이 가장 큰 문제”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화큐셀 관계자는 “세이프가드는 정부 차원의...

2018-01-23 18:24
청천벽력 태양광 세이프가드…한화큐셀 “시장 다변화로 대응”

이에 강 선임연구원은 “WTO에 제소를 하게 되면 빠르면 반년, 길면 1년 이상 걸리지만 관세율은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나 업계에선 “최악은 면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세이프가드는 처음 권고안에 나온 35%의 관세까지는 설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연승 NH투자증권 연구원도 “이번 관세 인상으로 단기 미국 지역 태양광 모듈 가격...

2018-01-23 13:18
[종합] 김현종, 美 세이프가드에 유감 표명…"기술혁신 韓 기업 앞길 막지 못할 것"

그는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 협정상 보장된 권리를 적극 행사해나갈 계획"이라며 "부당한 세이프가드 조치에 대해 WTO에 제소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세이프가드 조치 대상국과 공동대응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아울러 보상 논의를 위해 미국 측에 양자협의를 즉시 요청할 예정이며, 보상결렬시 양허정지도...

2018-01-23 11:13
김현종 본부장 "WTO에 美 세탁기ㆍ태양광 세이프가드 제소…승소할 수 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은 23일 미국 정부가 수입 태양광ㆍ세탁기를 대상으로 시행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와 관련해 "부당한 조치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날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열린 민관대책회의에서 "정부는 국익 수호를 위해 보호무역주의에 적극 대응하겠으며 이런 취지에서 WTO...

2018-01-23 10:28
[속보] 김현종 본부장 "美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부당…WTO 제소 방침"

23일 미국 태양광ㆍ세탁기 세이프가드 관련 민관합동대책회의 모두발언

2018-01-23 10:13
[우태희의 통상 브리핑] 한·미 세탁기 분쟁 3라운드 이후

결국 우리가 최종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유효한 수단은 WTO 제소뿐이다. 다만, 그 전에 미국 기업이 생산하지 못하는 프리미엄 제품은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없으므로 세이프가드에서 제외되도록 계속 요청하고, 우리 업계가 희망하는 쿼터량(TRQ)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 　더 중요한 것은 미 세이프가드가 다른 품목으로 파급되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이다. 이를...

2018-01-17 11:13
WTO 한-미 유정용강관 반덤핑 분쟁에서 한국 최종 승소

확정은 최근 확산되고 있는 보호무역조치를 견제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미국이 이행절차 완료시 한국산 유정용 강관의 대미 수출 여건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정부는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앞으로도 적극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2018-01-15 10:23
한국, 미국의 세탁기 관련 WTO 판정 미이행에 보복관세 착수

한국은 미국의 태양광 패널 수입 제한 조치에 대해서도 WTO에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미국의 보호무역주의 기조 강화에 각국의 반발도 더욱 거세지고 있다. 베트남은 미국이 자국 생선살에 대해 덤핑 판정을 내린 것이 WTO 규정을 위반하고 있다며 이날 제소했다. 미국의 베트남산 생선살 수입은 지난 2007년의 1억 달러에서 2016년에 5억2000만 달러...

2018-01-13 10:50
캐나다, WTO에 미국 제소…美 나프타 탈퇴설과 맞물려 갈등 고조

이날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WTO 제소는 캐나다에도 악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양국 간 갈등이 정점으로 치닫는 가운데 캐나다 정부는 미국이 나프타에서 탈퇴하겠다는 의사를 발표할 것으로 믿는다고 소식통이 전했다. CNBC에 따르면 두 명의 소식통은 “이달 말 6번째 나프타 협상이 개최될 때쯤 미국 정부가 탈퇴 의사를 밝힐...

2018-01-11 09:55
김현종 본부장 “한미 FTA 레드라인 이슈 제기되면 협상 중단 지시”

이어 그는 “1997년 외환위기 당시 반도체에 공적자금 투입 등 정부의 지원이 문제가 돼 WTO 제소를 당했는데 당시 패소했다면 우리 주요 수출품이 상계관세 대상이 됐을 것”이라며 “다행히 소송에서 승소해서 차단할 수 있었다. 한건 한건 법적으로 잘 대응해나가야 한다”고 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 본부장은 통상 조직을 신설해 수입규제를 대응하는 조직을...

2018-01-08 17:10
정부-업계, 美 세탁기 세이프가드 마지막 공청회 참석…'수위 낮추기' 안간힘

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 제5.1조의 수준을 초과하는 과도한 규제임을 지적, 이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쿼터량 이내 수입에 대해 ITC 위원 총 4명 중 2명은 0%, 나머지 2명은 15~20% 관세 부과를 권고한 바 있다. 아울러 한국산 제품 수입은 미국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하지 않았으므로 세이프가드 조치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제소자인...

2018-01-04 00:12
산업부 “美 철강 수입규제, WTO 제소 결정된 바 없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제출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4월 16일까지 제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한국을 제재 범위에 넣을 경우 철강업계는 큰 타격을 피할 수 없게된다. 이에 대해 산업통상자원부는 “정부는 미국의 과도한 AFA 적용 등 불합리한 수입규제에 대해 WTO 제소를 검토 중이나, 현재 결정된 바 없다”고 설명했다.

2017-12-26 14:00
산업부, 국내 철강업계에 미국 수출 자제 요청

산업부는 232조 조사 결과 한국산 철강에 대한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가 시행될 경우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를 검토할 방침이다. 232조 조사에 대한 제소의 법리 검토는 아직 이뤄지지 않았지만 미국이 작년과 올해 OCTG 등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에 대한 실무 검토는 마친 상태다.

2017-12-25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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