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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럽산 철강·알루미늄 수입 10% 감축 목표…EU, 진퇴양난 빠져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도 동참할 계획이다. 국가 안보를 근거로 한 철강·알루미늄 관세는 WTO 규정 중 불법적인 보호주의에 해당한다. 장 바티스트 르무안 프랑스 국무장관은 이날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면제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EU는 대응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우리는 동맹국이지 미국의 속국이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2018-05-23 16:25
정부, 美 세탁기 등 세이프가드 조치 WTO 분쟁해결절차 회부

통해 미국의 세이프가드 조치가 조속히 철회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할 예정이다. 양자협의를 통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본격적인 재판 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해 적극적으로 대응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2018-05-14 16:00
러시아, WTO에 철강 관세 미국 제소…양자협의 요청서 제출

러시아가 수입 철강과 알루미늄에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중국과 유럽연합(EU), 인도에 이어 러시아도 미국에 압박을 가한 것이다. 19일(현지시간) 러시아 타스통신은 러시아가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따른 양자 협의 요청서를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양자 협의는 WTO의 분쟁 개입 전 당사국이 최대 60일간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2018-04-20 16:24
EU, 미국과 손잡고 중국 공동압박 나선다…무역갈등 완화 목표

EU는 전날 WTO에 미국을 정식 제소했고, 미국산 제품에 대한 보복 관세 부과 대상 목록을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세실리아 말름스트룀 EU 통상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영구적인 관세 면제를 받기 위한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못 박기도 했다. 그러나 EU 관계자들은 강경한 발언 뒤에서 EU가 미국과 협상을 체결하기 위해 분주하게 움직였다고 설명했다.

2018-04-19 15:23
韓, 대일 WTO 공기압 밸브 반덤핑 분쟁 주요 쟁점서 승소

산업통상자원부는 세계무역기구(WTO)가 일본 정부가 한국의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한 반덤핑 관세조치를 WTO에 제소한 분쟁에서 우리나라가 주요 쟁점에서 승소했다고 13일 밝혔다. WTO는 12일 현지시각 한국의 반덤핑 조치가 WTO 반덤핑 협정에 합치한다는 취지로 판정한 패널 보고서를 WTO 회원국에 공개 회람했다. 공기압 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2018-04-13 09:37
"G2 무역전쟁, 대중ㆍ대미 수출 2억 달러 감소 전망"

미국 정부는 3월 22일(현지시간) 중국의 지재권 침해에 대해 무역법 301조를 근거로 500억 달러 상당의 중국산 수입품에 25% 관세 부과, 중국 기업의 투자 제한, 지재권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을 지시하는 메모랜덤에 서명했다. 이어 이달 3일(현지시간) 전자기기, 기계, 자동차, 항공, 철강재 등 1333개 대중(對中) 관세 부과 리스트를 발표했다. 이에 대응해...

2018-04-12 15:02
'희토류 대박' 일본, 대박 아닐수도?... '희토류에 대해 알아야 할 5가지'

이는 2012년 세계무역기구(WTO) 제소로 이어졌고 중국은 결국 2015년 수출 쿼터 및 관세를 모두 폐지했다. 중국 정부의 생산 억제, 호주 등 생산국 증가에도 중국은 여전히 세계 희토류 생산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일본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은 대체 자원 찾기에 몰두하고 있다. 3. 희토류 가격은 최근 몇 달새 급등했다 전기차나 하이브리드카 등에 희토류가...

2018-04-12 09:53
철강 관세 한숨 돌리자 또 걱정…美, 한국 냉간압연강관에 최고 48% 반덤핑 관세

관세 부과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낮고 232조로 우리나라 철강에 부과될 예정이었던 25% 관세가 면제돼 현재로선 유리한 상황이지만, 수출에는 차질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우리 정부는 미 상무부가 AFA를 활용해 관세를 부과한 만큼 WTO 협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미 상무부의 구체적인 판정 근거를 분석한 뒤 WTO 제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2018-04-11 16:56
한국 정부, '日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금지' WTO에 상소 제기

일본은 2015년 5월 한국이 일본 수산물에 차별적 조처를 한다며 가다랑어와 꽁치 등 수출 가능성이 높은 28개 품목의 수입 금지를 풀라며 제소했다. 일본이 수입 금지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낸 대상은 한국이 유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는 9일(현지시각) WTO 한-일 수산물 등 분쟁 패널 판정에 대해 WTO 상소기구에 상소를 제기했다고...

2018-04-09 18:00
트럼프·므누신, 한목소리로 무역 전쟁이 가져올 타격 일축…“더 강해질 것”

전날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에 미국의 고율 관세 부과를 제소하자 트럼프는 이날 트위터에서 WTO를 비난했다. 그는 “중국은 엄청난 경제 개국임에도 WTO 내에서 개발도상국으로 간주된다”며 “미국보다 굉장한 특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누가 공정하다고 믿겠는가?”라며 “WTO는 미국에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도 이날...

2018-04-07 12:18
중국 “무역전쟁 두렵지 않다”...트럼프 ‘1000억 달러 관세폭탄’ 예고에 강경 대응 시사

중국은 전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했다. 중국 정부는 1300개 품목에 500억 달러 상당의 관세를 부과하는 미국의 조치가 “심각한 무역 규칙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마찰은 지난달 초 미국이 수입산 철강에 25%, 알루미늄에 10%의 관세를 각각 부과하겠다고 밝히면서 불이 붙었다. 중국은 2일부터 미국산 128개 품목에 최고 25%의 관세를...

2018-04-06 16:05
트럼프 “중국에 1000억 달러 규모 추가 관세 고려”…USTR에 지시

앞서 USTR는 지난 3일 중국산 1300개 품목을 대상으로 500억 달러 규모의 관세 부과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중국은 10시간 만에 미국산 106개 품목에 보복 관세를 도입할 것이라 밝혔다. 중국은 이날 미국의 지식재산권 침해 관련 관세 부과에 대해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절차를 개시하기도 했다.

2018-04-06 08:52
미국·중국, 무역 갈등 최고 수위로 고조…시장은 ‘일말의 기대감’에 안정 유지

중국이 분쟁해결절차(DSU) 4조에 의거한 양자 협의 요청서를 미국에 요청함에 따라 WTO 제소 절차가 시작됐다. 양자 협의는 WTO가 분쟁에 개입하기 전에 당사국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도로 기간은 최대 60일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날 중국에 대해 새로운 관세 폭탄 투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1000억 달러(약 106조 원) 상당의 대중국 추가...

2018-04-06 08:39
중국, 미국 관세 폭탄에 보복조치 시사…“똑같이 대응할 것”

상무부는 “미국의 방식은 세계무역기구(WTO)의 기본 원칙과 정신을 현저하게 위반한다”면서 “중국은 WTO의 분쟁 해결 절차에 따라 제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 측 발표는 미국 무역대표부(USTR)가 대중국 관세 1차 목록을 공개한지 약 1시간 만에 나왔다. 그만큼 촉각을 곤두세우고 미국의 움직임을 예의 주시한 것이다. USTR는 미국 시간으로 전날 중국의...

2018-04-04 10:53
[종합] 철강 지키고 자동차 양보…김현종 "꿀릴 것 없는 협상판이었다"

그는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등 부당한 수입 규제에 대해서는 이번 협상 결과와 별도로 WTO 제소 등 다자 차원의 노력을 계속할 방침이다. 김 본부장은 "WTO상 우리 의무와 권한은 지속적으로 행사할 것"이라며 "다만 소송보다도 협상을 통해 결과를 내는 것이 시간을 아끼고 효율적이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2018-03-26 13:29
트럼프, 중국에 500억 달러 관세 폭탄 터뜨렸다…뉴욕증시, 패닉에 휩싸여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일본과 유럽연합(EU)도 WTO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고 전했다. 트럼프발 주요 2개국(G2, 미국·중국) 무역전쟁이 본격화할 것이라는 공포에 시장은 요동쳤다. 뉴욕증시 다우지수는 전일 대비 2.93% 급락한 2만3957.89를 기록했다. S&P지수와 나스닥지수도 각각 2% 이상 급락했다. ‘공포지수‘로 불리는 시카고옵션거래소(CBOE)의 변동성지수(VIX)는...

2018-03-23 08:31
트럼프, 중국에 연 500억 달러 관세 부과…행정명령에 서명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일본과 유럽연합(EU)도 WTO 제소에 참여할 수 있다. 중국은 미국산 농산물을 중심으로 맞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추이 텐카이 주미 중국 대사는 “우리는 무역 전쟁을 원하지는 않지만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며 “누군가 우리에게 무역 전쟁을 걸면, 우리는 분명히 싸우고 보복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힘든 싸움을 원한다면 우리 역시...

2018-03-23 07:19
G2 무역전쟁 어디로…트럼프, 對中 연합전선 구축 시도·중국은 미국 달래기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철강과 알루미늄 수출을 지난해 수준으로 억제할 것, 중국의 무역 왜곡 정책을 적극적으로 거론할 것, 주요 20개국(G20) 글로벌 철강 포럼에서 미국에 더욱 협조할 것, 중국을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하는 데 공조할 것, 미국과의 안보협력을 강화할 것 등이다. 한 마디로 철강 관세를 면제받으려면 중국과의 무역전쟁에 미국과 함께 적극적으로...

2018-03-21 09:06
[이슈&인물] 박태호 전 통상교섭본부장 “對美 무역흑자 감소, 여러 채널 통해 전달 중요”

비슷한 입장을 가지고 있는 다른 국가들과 공동 입장을 취하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겠다.” - WTO를 통한 대응 방침이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오는데 “WTO 제소가 실효가 없다고 하지만 제소를 일단 하는 것이 정당하다고 본다. 다른 여러 나라들이 제소하는 경우 미국에 압력으로 작용될 수 있다. 만일 우리가 미국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해 보복을 한다는 것은...

2018-03-16 11:07
철강 관세 폭탄, 美법원 제소가 해법?

그간 미국과의 무역 분쟁 때마다 대응 카드로 사용한 WTO 제소 방식과는 상반된 결과다. 우리 정부는 그간 미국을 상대로 WTO에 11차례 제소해 8건 승소했다. 그러나 미국이 이 판결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실효성에 대한 의구심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정부는 2013년 미국이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수출 세탁기에 부과한 반덤핑·상계관세를 WTO에 제소했다. 3년...

2018-03-14 0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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