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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WTO 체제 무너뜨리나…분쟁조정시스템 우회 전략 마련 중

트럼프는 지난해 대선에서 “WTO는 재앙”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미 일본과 호주 등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을 탈퇴시켰다. 트럼프의 최측근인 스티브 배넌 백악관 수석전략가 겸 선임고문은 지난주 “TPP 탈퇴는 미국 현대사에서 가장 전환적인 순간 중 하나”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국제기구와 협정에 종종 경멸을...

2017-02-28 08:18
中 주도 ‘RCEP’ 제17차 공식협상 일본에서 개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한 상황이어서 TPP와 RCEP에 공동으로 참여하고 있는 회원국을 중심으로 협상이 급진전할 수 있다. 이번 협상은 올해 첫 공식협상으로서, 지난해 장관회의(8월, 11월) 등의 진전을 바탕으로 상품ㆍ서비스ㆍ투자 시장접근 협상을 더욱 가속화할 계획이다. 상품 분야는 최종 공통양허...

2017-02-26 11:00
트럼프 “무역 협정 재검토할 것”…미국 우선주의 기조 재확인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대선 공약을 지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탈퇴했다”며 “이제 우리는 우리의 경제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는 나쁜 무역협정들 때문에 완전히 파괴됐다”고 주장했다. 트럼프는 “우리는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이지만 1대 1로 협정을 체결할 것”이라면서 “만약 상대국이 잘못 행동을 할 경우 그 협정을...

2017-02-25 08:18
[데스크칼럼] 트럼프의 商道

가장 가까운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체결국인 캐나다, 멕시코에서부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국인 일본, 호주 등지에 이르기까지 맥도날드 매장이 들어서 있든 말든 전쟁을 하고 싶어서 계속 시비를 걸고 있으니 말이다. 사업가 출신 대통령의 ‘상도(商道)’를 고스란히 보여주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트럼프 대통령은 걸음마를 시작하면서부터...

2017-02-23 10:48
현정택 “한미간 신뢰 바탕 통상 압력 대응...RCEP 더 신경 써야”

현 원장은 '미 신행정부 통상정책 평가 및 전망'이란 주제 발표에서 "트럼프 정부가 예상된 바와 같이 취임 후 한 달 동안 TPP 탈퇴 행정명령 서명, NAFTA 재협상 추진 등 공세적인 통상정책을 펼쳤고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그는 "이러한 대처 방안으로 한미 양국의 상호 신뢰 기반을 확대하는 노력이 최우선시 돼야 한다" 며...

2017-02-20 11:28
[트럼프 취임 한달] 과격한 정책에 서민은 환호…“경시해서는 안 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취임 한달을 맞은 가운데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불법 이민자의 유입을 막기 위한 멕시코 장벽 건설 등 안팎의 우려와 반발에도 동요하지 않고 포퓰리스트적인 공약 실행에 매진하고 있다. 이에 세계 주요 언론들은 트럼프에 대한 비판적인 논조를 유지하고 있지만 그의 과격한 정책에...

2017-02-20 09:44
[트럼프 취임 한달-2] 숫자로 보는 한 달

반면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강조하는 아베는 뒷순위로 밀린 것. 트럼프 대통령은 현재 다자간 무역협정보다는 양자무역협정을 선호하고 있다. ◇ 행정 명령 건수 12개 메모랜덤 12개 선언 2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현재까지 총 12개의 행정명령과 12개의 대통령 각서(Memorandum), 2개의 대통령 포고(proclamation)에 서명했다. 그중 지난달 27일에 서명한...

2017-02-18 06:00
[트럼프 취임 한달-1] 세계는 쑤셔놓은 벌집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와 중국 일본 독일 멕시코 등 주요 교역상대국에 대한 과격한 비판, 수십년간 지속된 미국의 강달러 정책을 뒤집으려는 것처럼 보이는 발언 등으로 트럼프는 전 세계에 무역ㆍ환율전쟁의 전운을 감돌게 했다. 외교ㆍ안보 방면에서도 트럼프의 좌충우돌적인 행보가 이어졌다. 트럼프는 지난달 엔리케 페냐 니에토 멕시코 대통령과의...

2017-02-18 06:00
‘닥터 둠’ 마크 파버 “트럼프 보호무역주의, 아시아에 전혀 영향 없어”…그 이유는?

또 그는 지난달 공식적으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미국이 탈퇴하는 내용의 행정명령에 서명해 보호무역주의 색채를 다시 보였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에 대해서도 재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그는 또 일련의 트윗을 통해 미국이 무역에서 불공정한 취급을 받고 있다고 불평했다. 그러나 파버는 그런 트럼프의 행위가 아시아 시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2017-02-16 14:14
부동산ㆍ도소매업 해외 투자 급증…미국 투자액 67% 늘어

기재부는 올해에도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미국 재정부양, 원자재 가격 상승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금리인상 가능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유럽 선거 결과 향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17-02-16 10:57
작년 해외직접투자 신고액 492.4억 달러…역대 최고치 기록

기재부는 올해에도 세계경제 성장세 회복, 미국 재정부양,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전세계적으로 해외직접투자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다만 미국 금리 인상 가능성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영국의 유럽연합(EU) 탈퇴(Brexit), 유럽 선거 결과 향방 등 대외 불확실성이 해외직접투자를 위축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봤다.

2017-02-15 14:28
정부, 한-아세안 FTA 추가 자유화ㆍRCEP 협상 가속화 합의

우선 미국의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로 무역 자유화의 추동력이 떨어지는 상황에서, 한-ASEAN FTA 이행위원회 의장국인 싱가포르와 한-싱 통상장관회담을 비롯해 올해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장관회의 의장국인 필리핀과 제1차 한-필 경제협력공동위를 개최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한-ASEAN FTA 추가자유화 협상과 RCEP 협상 등 역내 무역자유화...

2017-02-14 11:00
빅3 파워게임에 낀 한국, 컨트롤타워가 없다

취임 직후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재협상 천명에 이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 행정명령, 환율조작국 지정 등의 보호무역주의 정책을 노골화하며 세계 무역 질서를 뒤흔들고 있다. 이 같은 급격한 변화 속에 일본의 대응은 체계적이고 주효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1월 트럼프 당선인 시절에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양국 간 정상회담을 목표로 물밑 접촉을...

2017-02-14 10:33
아시아, 트럼프發 무역·환율전쟁 태풍의 눈으로…한국도 영향권

트럼프는 지난달 취임 직후 12개 아시아·태평양 국가가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탈퇴를 선언하면서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그는 또 중국과 일본이 자국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낮춰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며 맹렬히 비난해 환율전쟁의 포문을 열었다. 독일도 낮은 유로화 가치를 통해 무역에서 이득을 보고 있다며 공격대상이 됐다. 블룸버그통신은 13일...

2017-02-14 09:11
트럼프 무역전쟁의 다음 타깃은 ‘아시아’…한국도 사정권

‘미국 우선주의’를 외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달 취임 직후 미국을 비롯해 12개국이 참여를 약속한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의 탈퇴를 선언하면서 전 세계 주요국가를 상대로 무역전쟁을 예고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아직 직접적인 언급을 하지 않았으나 중국이나 일본 한국을 비롯한 인도 말레이시아, 베트남 등 아시아 국가들이...

2017-02-13 14:30
다자주의 지고, ODA는 막히고… 길 잃은 대외통상 정책

트럼프 행정부는 앞서 미국과 일본을 포함해 12개국이 참여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는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러한 행보가 전 세계적인 교역 위축으로 이어지면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경제 입장에서는 분명한 악재가 될 수밖에 없다. 우리나라 무역액은 2년 연속 1조 달러 달성에 실패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주 수출시장인 개발도상국은 간접 ODA...

2017-02-13 10:43
[미·일 정상회담] 선물보따리 통했나...실리 챙긴 아베, ‘TPP 설득 대신 경제대화’

아시아 정상 중 처음으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국이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테이블로 되돌아오게 하는데는 결국 실패했다. 그러나 그 대신에 양국 재무장관이 이끄는 협의체 ‘경제대화’를 개시하기로 하면서 중국에 넘어가는 듯 했던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 패권의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2017-02-12 19:19
[미·일 정상 회담] 키워드는 ‘자유·공정무역’…아베·트럼프, 미묘한 온도차

트럼프가 결별을 선언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구도와 중첩된다는 것이다. 일본 언론들은 무역 · 투자 관계를 강화하는데 최선의 방법을 찾는 것을 담은 공동 성명에 아소 다로 부총리와 마이크 펜스 부통령 주도로 양자 무역체제 구축을 위한 대화 채널을 가동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점도 문제삼았다. 이 대화 채널은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2017-02-11 08:30
[미·일 정상 회담] 자유·공정무역 규칙기반 경제관계 강화 합의...트럼프, 연내 일본 방문

다자간 무역협정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이 좌초될 위기에 처하면서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통상패권이 중국에 넘어갈 것을 우려한 아베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에 대화 채널을 제안한 것이다. 이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이 수락했고, 이 대화 채널은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일본 아소 다로 부총리가 이끌 예정이다. 이와 관련해 양국 정상은 오찬에서 자동차 및 인프라...

2017-02-11 08:30
미국 자동차 빅3, 미·일 정상회담 앞두고 일본에 자동차 시장 개방 요구

앞서 AAPC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을 둘러싼 협상에서 일본 경차 규격에 대해 “일본 기업에만 혜택이 있다”며 폐지를 요구한 적도 있다. AAPC는 이번 성명에서 일본 자동차 시장의 개방을 요구하고 4가지 구체적인 사안도 요구했다. 성명은 ▲양자 간 무역에 관한 논의에서 환율 조작을 금지하는 실행 가능한 규칙, ▲규격 조정에 관한 합의, ▲기술적...

2017-02-10 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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