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후보자는 이명박(MB) 정부 출범 당시 인수위원회 경제1분과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인물이다.이 때문에 이미 인수위에 ‘MB맨’을 여럿 등용한 윤 당선인 측에서 문제 삼지 않을 인물이라는 평가가 많았다.
하지만 인사 발표가 있으지 불과 몇 분 뒤 윤 당선인 측이 입장문을 통해 “한국은행 총재 인사 관련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청와대는 22일 임기 시작 이전에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건물로 이전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계획에 대해 반대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그러면서 대통령의 지시가 필요한 국방부 이전, 현 정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야하는 예비비 편성에 나서지 않겠다는 의사도 내비쳤다.
청와대는 대통령 집무실의 국방부 이전을 반대하는 이유로 ‘안보 우려’를 들었다. 청와대...
안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경제는 박근혜, 안보는 MB(이명박) 2기를 예고하고 있다. 국정농단 창조경제, 국민 생명을 지키지 못한 MB 안보의 부활을 막아야 한다"면서 "앞으로의 5년이 가시밭길이 되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며 민주당은 하루속히 야성을 회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선의 패기, 재선의 열정을 반영할...
과거 이명박(MB) 정부 시절 교육과학기술부가 재현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교육과학기술부(교과부)는 이명박 정부 때 유지되다가 박근혜 정부 들어서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교육부로 쪼개져 문재인 정부까지 이어졌다. 교육계 관계자는 “교과부는 이미 MB 때 실패한 모델”이라며 “실패한 과거로 회귀하는 것”고 말했다.
교육부가 유지된다고 해도 조직 개편은...
이 경우 문 대통령 입장에서는 정부 이양에 협조하지 않고 버티는 '진상' 비춰질 우려가 있다. 윤 당선인 입장에서도 아직 임기가 남은 대통령을 존중하지 않는 '점령군' 이미지가 강화될 수 있다.
양측이 협상 의지를 가진데다 문 대통령이 '빠른 시일내'를 주문한 만큼 실무협의를 맡은 이철희 대통령 정무수석과 장제원 당선자 비서실장의 조율이 속도를 낼...
외교·안보분과 간사를 맡은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이나 위원인 김태효 전 청와대 대외전략기획관은 MB 정부의 출신 인사다. 여기에 이종섭 전 합동참모본부 차장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윤 당선인이 대부분 분야에서 전문성을 살렸지만, 최 전 차관을 비롯한 박근혜 정부 인사와 김 전 차관 등 MB 정부 인사를 사용하며 '재탕'이라는 비판도 나온다. 이와 관련해...
윤 당선인이 그간 민정수석실이 ‘국민 신상 털기’ 등을 해왔다며 폐지 필요성을 언급하자, 청와대 측은 “지금 정부에서 하지 않았던 일을 민정수석실의 폐지 근거로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정면 반박하기도 했다.
국민의힘 쪽에서는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판을 깼다는 주장이 흘러나온다. 반면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의 요구가 과했다는 입장이다. 과정이나...
우선 MB특별사면의 경우 사면실행의 주체를 정하는 문제인만큼 결국 ‘책임’으로 귀결된다는 점이 핵심이다.국민의힘측은 현 정부가 MB를 구속시킨 당사자인 만큼 ‘결자해지’해야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에서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으로 수사를 지휘하던 윤석열 당선자야 말로 결자해지의 당사자라는 분위기가 감지된다. 그러면서 ‘두달 후 사면권을 갖게되는...
김두관 의원은 당 비대위에 인적 청산을 요구한 점과 관련해 "대선 패배 가장 큰 원인은 주거 문제인 부동산 정책 실패라고 생각한다"며 "정부여당에서 부동산 정책을 총괄해 민심을 떠나게 했던 사람들은 최소한 정책 책임을 지는 게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이나 여러 문제들도 있었는데 그런 분들도 다...
김태효 성균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이명박 정부에 몸담았던 MB맨이다. 김 고수는 이명박 인수위에서 외교통일안보 분과 상임자문위원을 맡았었고 이후 청와대에서 대통령 대외전략비서관을 거쳐 수석급인 기획관까지 역임했다. 안보 전문가로서 국익 우선 외교·안보 정책을 추진해왔다. 또 다른 인수위원인 이종섭 전 국방부 합동참모본부 차장도 야전 경험을 통해...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에서 검찰총장으로 재직했으나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갈등을 빚은 끝에 정치권에 입문했다.
두 사람의 만남에선 이 전 대통령 사면 외에도 정권 인수인계 방안과 코로나19 대응책, 북한의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 동향 등 국정 운영 전반을 두고 논의가 있을 전망이다.
정청래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MB 인수위 때도 여가부, 통일부 폐지를 주장했었으나 실패했다. 정부조직법은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 여가부 폐지는 그리 쉽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민의힘은 물론 민주당 내부에서도 여가부 개편에 대한 의견의 분분한 상황이다. 정 의원과 같은당 소속인 장경태 의원은 SNS에...
공직윤리지원관실은 MB정부의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에 관여한 것으로 드러나 다시 도마에 올랐다. 박근혜 정부는 민정수석실 산하 ‘공직기강비서관실’이 사직동팀 역할을 했다. 당시 공직기강비서관실에 근무했던 경찰 출신 박관천 행정관이 작성한 ‘정윤회 문건’을 통해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존재가 언론에 알려지면서 박 전 대통령의 중도 퇴임까지...
이 후보는 “모든 역량 있는 분이 함께 하고, 진영을 가리지 말자는 측면에서 국민 내각을 말씀드리고 있고, 통합정부로 가야 한다고 믿는다”라고만 답했다.
심상정 ‘모두까기 전략’, 반(反)윤석열 연대 가능할까
이 후보가 안 후보와 함께 반 윤석열 구도 형성에 힘쓰고 있지만, 범진보 진영으로 함께 묶인 심상정 후보는 이 후보는 물론 윤 후보에게도 공세적인...
마치 (이 후보가) 야당처럼 지금 정부가 마치 국힘정부가 되는 것처럼 하셨다”고 지적했다.
윤 후보가 또 한번 “야당 코스프레 할 게 아니라”라고 언급하며 심상정 후보에게 질문하자 이재명 후보는 “발언자를 당사자가 지정하는 건 아닌 것 같다”고 반발했다. 그러자 윤 후보는 “질문해봤자 본인 얘기만 할 게 뻔하다. 제3자(심상정 후보)에게 객관적으로 (듣겠다)...
이명박(MB)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공작을 지휘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다만 형량은 6개월 줄었다. 박근혜정부 시절 총선개입 혐의를 받고 있는 강신명ㆍ이철성 전 경찰청장에 대한 1심 선고는 4월말로 연기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윤승은 부장판사)는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청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MB·박근혜 정부 ‘친기업’ 정책 文, 지지세력 ‘민주노총’ 감싸기 “노사 문제, 혼란 부추겼다” 비판
노사관계 관련 정책 역시 뒤집기와 되치기의 역사를 반복하며 혼란만 부추겨온 대표적인 사례다.
노무현 정부는 2003년 2월 출범과 함께 노사 간 상호 안정, 자발적 참여와 협력, 국민경제와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기초 이념으로 하는...
MB정부는 출총제를 폐지하는 대신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 공시제도를 도입됐다. 자산총액 5조 원 이상의 소속 회사가 스스로 기업집단의 일반현황, 주식 소유현황, 특수관계인과의 거래현황 등을 공시하는 제도다. 이어 박근혜 정부에서는 상호출자제한집단이 자산 5조 원에서 10조 원으로 완화됐다.
문재인 정부는 상호출자제한 제도 자체를 손보지는 않았다....
이는 김영삼 정부 이후 평균 7~9회 특사에 비해 적은 수로, 결과적으로 공약을 어느정도 지킨 모습이다.
한편 문 대통령의 마지막 사면 명단에 포함된 박 전 대통령은 사면 이후 문 대통령과 정부에 감사의 뜻을 표했다.
박 전 대통령은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먼저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어려움이 많았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