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른바 ‘MB물가지수’였죠.
당시 취지 역시 ‘물가 안정’이었지만, 결과는 정부 방침과 정반대로 나타났습니다. 52개 품목 중 48개 품목 가격은 오히려 올랐습니다. 이후 3년간 일반소비자물가 상승률이 10.7%를 기록했다면, MB물가지수 품목의 평균 물가 상승률은 19.1%를 기록했죠. 다수의 품목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을 훨씬 앞지르면서 사실상 물가 안정에 실패했다는...
1970년대 오일쇼크 당시 박정희 정부는 강압적으로 품목별 가격 관리에 나섰고, 2008년 금융위기 직후 이명박 정부도 소위 ‘엠비(MB) 물가 품목’을 지정해 관리했다. 단기간엔 성공했지만 장기적으로 더 큰 문제를 낳았다. 정부의 인위적인 물가 개입은 부작용을 낳을 수밖에 없다. 높은 물가가 문제가 되는 이유는 이를 뒷받침할 소득이 따라주지 않아서다. 피해는...
윤 전 차관은 MB 정부에서, 최양희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장관을 역임한 인물이다. 이와 함께 KT의 대주주인 현대차 출신 곽우영 전 센터장도 명단에 올라 눈길을 끈다.
KT 새노조는 “사외이사후보 면면을 보면 현 대통령 자문위원회 소속, 박근혜 정부 장관 출신, 대주주인 현대자동차 출신 등이 보이고 정관 상 대표이사 후보자의 자격 요건에서 정보통신...
이날 오전 10시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에서 모여 성동구 신답철교까지 약 5.8km를 걷는 '청계천 걷기 행사'에는 이 전 대통령을 비롯해 당시 정부 인사들과 청사모 회원, 대학 교수 등 청계천 복원 관계자, 청계천 상인 대표 등 약 1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작년 12월 신년 특별사면으로 사면·복권된 이 전 대통령은 3월 국립대전현충원 천안함 46용사·연평도 포격 도발...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의 댓글 여론 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이 2심에서 감형받았다.
서울고법 제1-3형사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1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서 전 차장의 2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MB 이후 12년 만, 바이든의 2번째 국빈 초청국빈 여부 관계없이 한미동맹 70주년 한미회담은 예정확장억제 강화 주요 의제, 우주개발 협력도 논의 예상공급망 협력, IRA 논란 협의와 대중 수출통제 협조 압박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윤석열 대통령을 국빈 초청한다는 외신 보도가 나오면서 12년만에 국빈방문이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양국 정부는...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기무사령부(현 국군방첩사령부) 군인들에게 온라인상 정부를 지지하는 글을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는 전 기무사 간부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이상현 부장검사)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전 기무사 2부장 A 씨를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A 씨는 2018년 검찰의 기무사 수사가 시작된 뒤...
현 정부를 향해선 “윤석열 대통령이 외치던 ‘공정’, ‘상식’ 또한 사망했다”며 “이명박 씨와 국정 농단의 주범들을 사면함으로 스스로 죄를 지은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중범죄자, 부패 정치인, 국정 농단 핵심 인사 사면은 ‘국민통합’은 커녕 국민이 이룬 촛불 혁명의 의미를 퇴색시키고 국론을 분열시키는 정치 행위에 불과하다”고...
여야는 27일 정부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ㆍ복권 결정에 정반대의 입장을 내놨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이번 사면은 통합에 대한 윤 대통령의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며 야당을 향해 "갈등을 벗고 통합을 지향하는 윤석열 대통령의 결단을 구태 정치로 더럽히지 말라"고 밝혔다.
이번 사면에 대해...
과기정통부, 알뜰폰 지속성장 위한 시장 활성화 방안 발표도매대가 데이터당 1.61월→1.29원으로 인하…19.8% 낮아져금융권 KB리브엠 이어 내년 1월 '토스모바일' 서비스 진출“알뜰폰 경쟁력 제고” 취지 불구 금융권 진출로 생존 기로에
정부가 이용자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알뜰폰 활성화 등을 담은 가계통신비 인하 대책을 발표했다. 알뜰폰이...
정부에서 민생안정대책으로 가계통신비 인하를 내세운 상황에서 도매대가 인하를 통해 알뜰폰 시장을 활성화하고 이용자 보호를 강화한다는 전략이다.
과기정통부는 알뜰폰의 지속 성장을 위한 이용자 보호 및 시장 활성화 방안을 추진한다고 22일 밝혔다.
알뜰폰은 2010년 도입된 이후 10월 기준 1246만 명의 가입자를 확보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 가입자 중 순수...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역대 정부에서도 전직 대통령의 생일을 축하해왔던 게 하나의 관례였다"며 "관례에 따라 정무수석이 본연의 업무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이 전 대통령은 유력한 연말 특별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 지난 6월 형집행정지를 허가받아 현재 석방 상태로 형집행정지 만료일은 28일 0시다. 법무부...
기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특별사면 검토를 하면서 꼼수를 부리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면서 "윤 정부는 지난 두 차례의 가석방 심사 과정에 원하지도 않은 김 전 지사를 부적격 처리한 바 있다. 그래놓고 김 전 지사를 MB 맞춤형 특사의 들러리로 세워선 안 될 일이다. MB의 15년과 김경수의 5개월을 바꿀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기 의원은...
이명박(MB) 정부 당시 광우병 사태에서 당국자들이 미국산 소를 먹고 광우병에 걸릴 확률을 언급하며 해명했던 게 대표적 기술적 언어의 사례다.
이를 종합하면, 앞선 인사들의 말들은 불통의 표본이다. 자기변명과 함께 불안한 시장과 시민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있어서다.
능력 또한 없다. 자본시장을 뒤흔든 레고랜드 디폴트 사태는 9월 28일 김진태 지사가...
열석발언권은 한은법 제91조에 명시돼 있다. 기획재정부 차관과 금융위 부원장 등 정부 관료가 한은 금통위 회의에 참석해 발언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다만, 이 제도는 중앙은행 독립성에 상당한 훼손을 가져오는 만큼 잘 행사되지 않는 제도다. 이명박(MB) 정부 당시인 2010년 10월부터 2013년 2월까지 단 두차례를 제외하고 매월 열석발언권이 행사된 바 있다.
28일 국회 교육위원회의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경쟁교육, 자율형사립고 설립 등 교육정책을 두고 이 후보자와 야당의 설전이 벌어졌다.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를 'MB 줄세우기 교육자'라고 지칭하며 "당시 줄세우기 교육, 경쟁 교육에 대해 국민들과 아이들에게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이명박 정부의 감세 정책을 사례로 들며 "MB노믹스는 62조4000억 원의 세수를 줄였는데 그 중 법인세 37조2000억원 감세액 중 28조 원이 대기업·중견기업에 돌아갔고 중소기업은 9조4000억원에 불과하다"며 "윤석열 정부 세제도 약 80개 '초대기업'이 4조1000억 원을 감세받고, 10만 개에 달하는 중소·중견기업 감세액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