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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갭투자 잡는다더라"… 판치는 부동산 대책 '지라시'

12·16 대책엔 1주택자 대출 규제는 ‘시가 15억 원 초과 아파트 주택구입용 대출 금지’로, LTV 하향 조정은 ‘시가 9억 원 초과 20%로 조정’ 등으로 구체화된 채 등장했다. ◇'시장 불안→구두 경고→대책 발표' 수순 반복…전문가들 "신뢰 훼손 우려" 정부의 반복되는 '깜짝쇼'가 시장에 먹히지 않는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미 20번이나 나온 부동산...

2020-06-16 16:38
'갭투자ㆍ경기권 겨냥' 부동산 대책 17일 나온다

여기에 6억 원~9억 원 사이 구간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현행 40%에서 30%로 낮추는 방안이 포함될 수 있다. 지난해 12·16 대책에서는 전세대출을 받은 뒤 시가 9억 원 초과 주택을 사거나 2주택 이상 보유하면 대출금을 회수하도록 했다. 법인 부동산 투자에 대한 규제도 담길 가능성이 크다. 법인의 경우 주택 매매차익에 대한 추가과세율과 취득세율을 끌어올리는...

2020-06-16 16:26
추가 대책 예고에… 수도권 주택시장 되레 ‘과열’

12·16 대책에서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LTV(담보인정비율)를 강화한 바 있는데 이 주택 가격 구간을 6억 원 등으로 더 낮추는 방안 등이 가능하다. 서울과 과천, 광명, 하남 일부에 지정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를 더욱 확대하는 방안도 나올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주택 가격 상승세에 대응해 주택담보대출이 원천 금지된 주택의 가격 기준을 15억 원에서...

2020-06-14 14:50
부동산 규제 피한 의정부… 미분양 ‘뚝’, 청약 ‘쑥, 집값 ‘쭉‘

정부는 2월 대책에서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비율(LVT) 한도를 60%에서 50% 낮췄다. 9억 원 초과분은 LTV 30%를 적용했다. 집값이 급증한 수원시 영통‧권선‧장안구와 안양시 만안구, 의왕시 등 수도권 5곳은 조정대상지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의정부 지역에서는 현재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과 7호선 연장선 등 서울로의 접근성을 높이는 교통망...

2020-05-15 14:46
전세대출로 두달간 4조 원 빌렸다

정부는 지난해 말 시가 9억원 초과 주택 보유자에게 공적 보증기관의 전세자금 대출 보증을 제한했다. 올해 1월에는 민간 보증으로도 보증 제한을 확대했다. 사실상 고가 주택 보유자의 전세자금 대출을 막은 셈이다. 계약과 잔금 시차를 고려하면 규제 강화 전에 전세대출을 받으려는 막차 물량이 2월과 3월에 집중된 것으로 풀이된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2020-04-21 11:05
P2P금융 피플펀드, 코로나19발 금융위기 대응 리포트 발표

이 중 연 소득 3000만 원 초과 고객 비중도 89%에 달한다. 아파트담보대출의 경우 현재 피플펀드가 보유한 대출의 평균 낙찰가-LTV의 이격은 22.9%로 이는 2008년 금융위기 당시의 서울 지역 아파트 낙찰가율 하락폭보다 여유 있는 수준이다. 다만 코로나19 여파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여 피플펀드는 경영진을 필두로 한 위기관리체제를 운영하고 있다....

2020-04-03 09:31
건산연 '주택 거래세 경감ㆍLTV 완화' 등 규제개혁 60대 과제 제시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디딤돌대출ㆍ보금자리론은 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물 가치와 대출 상한 사이 비율)을 70%까지 인정하지만, 소득 요건을 확대해야 한다는 게 연구원 주장이다. 이번 보고서엔 주택사업 관련 부담금 제도를 개선하자는 주장도 담겼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금과 소규모 주택 정비사업 교통부담금이 대표적인 주택사업 부담금이다. 과다한 부담금은...

2020-03-31 10:19
통합당 경제·공정·안전·공동체 분야 151개 총선공약 발표

이와 함께 중산층과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가로막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60%로 회복하고, 최초 자가주택 구매자나 실거주 목적의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 시세 9억 원을 초과하면 고가주택으로 분류하는 기준도 공시지가 12억 원 이상으로 조정하는 내용이다. 경제분야에서는 기업 경영의 자유를 확대해 공정한...

2020-03-26 14:25
강화된 대출 규제…건설사들 '중도금 혜택'으로 청약자 모신다

정부는 지난해 12ㆍ16 대책에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 원 이상을 담보로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면 LTV를 9억 원까진 40%, 9억 원 초과분은 20%를 적용토록 했다. 시가 15억 원 이상 주택엔 주택 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아예 금지했다. 12ㆍ16 대책 전까진 투기과열지구 내 6억 원 이상 주택엔 일괄적으로 LTV 40%가 적용됐다. 대출 규제가 강화되면 주택...

2020-03-03 10:04
12·16 대책 영향에…서울 집값 상승폭 절반 '뚝'

9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축소와 15억 원 초과 초고가 주택에 대한 대출 금지, 종합부동산세 강화 등의 조치에 서울 고가주택 거래시장이 얼어붙은 영향으로 파악된다. 실제 강남(-0.09%)ㆍ서초(-0.07%)ㆍ송파구(-0.06%) 등 강남3구는 재건축 아파트와 고가 주택을 중심으로 매매가격이 하락 전환했다. 반면 대출 규제가 덜한 9억 원...

2020-03-02 16:06
내달 2일부터 수원·안양 등 조정대상지역 LTV 규제 강화

금융위 관계자는 "내달 1일까지 주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사실을 증명한 차주에게는 종전 규정(LTV 60%)가 적용된다"며 "집단대출 역시 다음 달 1일까지 입주자모집 공고를 냈다면 종전 규제 적용 대상이 된다"고 설명했다. 시가 15억 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 금지 조치는...

2020-02-28 14:10
2·20 대책에 안양 "예상", 의왕 "당혹" …수원 "대책? 오를 일만 남았는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기존 60%에서 50%로 낮추면서 시가 9억 원 초과분은 30%를 적용키로 했다. 내손동 D공인 측은 “성남, 용인이 아닌 의왕, 안양이 들어간 데 대해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적지 않다”라며 “안양 동안구처럼 조정지역으로 묶인다고 해도 집값은 오르겠지만 ‘우리가 왜?’라는 반응이 많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이번 대책으로 다주택자에...

2020-02-24 07:00
[사설] 19번째 부동산 대책, 풍선효과 막을 수 있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현행 60%에서 50%로 낮춰지고, 9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30%로 더 내린다.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는 20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20 부동산 대책’을 발표했다. 작년 ‘12·16 대책’에 이어 두 달 만에 나온, 문재인 정부 들어 19번째 시장안정 조치다. 서울 전역과 인근 경기도 일부, 세종시 등을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은 뒤...

2020-02-20 17:38
19번째 부동산 대책 발표…수원3곳·안양·의왕 등 5곳 규제

5배를 초과하는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는 등 시장 불안이 지속됐다. 이로써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서울 전역 25개 구와 경기도 과천, 성남, 하남, 고양·남양주 일부 지역, 동탄2, 광명, 구리, 안양 동안, 광교지구, 수원 팔달, 용인 수지·기흥, 세종 등 39곳에 이들 5곳이 추가되면서 44곳으로 늘어났다. 정부는 주택대출 LTV(담보인정비율)을 낮추 등 이들...

2020-02-20 16:27
수원·안양·의왕 '조정대상지역'… 10억 집 살때 대출 6억→4.8억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은 60%에서 50%로 낮아지고 9억원 초과분에 대해선 30%까지 더 낮춰진다. 또 조정대상지역에선 분양권 전매가 원칙적으로 금지되고, 1주택 소유자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아 새집을 사려면 2년 내 기존 주택을 처분할 뿐만 아니라 신규 주택으로 전입까지 해야 한다. 정부는 20일 수도권 남부지역으로 번진 집값 풍선효과를...

2020-02-20 16:25
수원ㆍ안양ㆍ의왕, 대출 줄이고 전매 묶고…'풍선효과 예방책'은 못 내놔

기존까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인정비율(LTVㆍ담보 가치와 대출 한도액의 비율)이 60%로 제한됐지만, 3월부터는 9억 원 이하 50%, 9억 원 초과분 30%로 더욱 줄어든다. 10억 원짜리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빌릴 수 있는 한도가 6억 원에서 4억8000만 원으로 줄어든다. 대출 한도를 줄여 고가주택 수요를 억누르겠다는 의도다. 청약ㆍ분양도 까다로워진다....

2020-02-20 15:39
수원ㆍ안양ㆍ의왕 조정대상지역 지정… LTV 등 규제 강화

특히 수원 권선(2.54%)·영통(2.24%)·팔달구(2.15%)는 2월 2주 주간 상승률이 2.0%를 초과하는 등 높은 상승폭을 나타낸 바 있다. 이에 국토부는 이들 지역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 대출(LTV, DTI 강화)·세제(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장특공제 배제 등)·청약(전매제한 강화, 가점제 적용 확대 등) 등 관련 제도 전반에 보다 강화된 규제를 적용키로 했다. 또한 이번...

2020-02-20 15:00
조정대상지역 대출규제 강화…9억 넘으면 LTV 30% 적용

이에 따라 9억 원 이하의 경우 LTV 50%가, 9억 원 초과는 LTV 30%이 적용된다. 현재 조정대상지역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일괄적으로 LTV 60%가 적용되고 있다. 다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내 집 마련 지원 상품인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의 경우 LTV 규제 비율을 최대 70% 유지한다. 이와 함께 주택 구입 목적의 사업자 대출에 대해서도 관리를 강화한다....

2020-02-20 15:00
매매절벽 속 서울 전셋값 폭등… 시장 불안 고조

정부는 시가 15억 원이 넘는 아파트 대출은 전면 금지하고, 9억 원 초과 아파트도 주택담보대출인정비율(LTV)을 기존 40%에서 20%로 축소했다. ‘돈 줄’이 막힌 예비 매수자들이 호가가 조금이라도 빠지길 기다리면서 매매 거래는 사실상 실종됐고, 이는 전세시장 불안 요인이 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했다. 기존 전세수요가 갈아타기 매매수요로 분산되지 못한 채...

2020-02-04 06:50
불붙는 고가주택 기준 적정성 논란..."18억원까지 높여야"

서울을 비롯한 투기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에선 집값이 9억 원을 초과하면 주택담보대출(LTV) 규모가 축소되고, 9억 원 초과 주택을 보유한 전세 세입자는 전세대출이 금지된다. 1주택자도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분양시장에선 9억 원을 초과하는 아파트는 중도금 대출을 받지 못한다. 공시가격 기준이긴 하나...

2020-02-03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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