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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가계부채 보완책 26일 발표...DSR 규제강화에 초점

지난 7월 시행된 '개인별 DSR 40%' 규제 적용 대상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 원 초과 주택에 대한 담보대출 △1억 원 초과 신용대출이다. 내년 7월부터는 총대출액 2억 원을 초과할 때로, 1년 후에는 총대출액 1억 원을 초과할 때로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DSR 규제를 이미 발표된 일정보다 조기에 도입하는 방안을 보완 대책에...

2021-10-20 15:44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수요 늦추고 공급 당기는 주택정책

전자의 예로 40대 이후 혹은 자녀가 어느 정도 성장한 후에 생애 첫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90%까지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후자의 예로는 노년층 가구가 장기 보유했던 중대형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를 대폭 면제해 줌으로써 매도 시점을 당기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2021-10-20 05:00
“1주택·무주택자 대상 15억 초과 주택 대출 금지 완화해야”

대신 15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구입할 시 9억 원까지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 9~15억 원 LTV 20%, 15억 원 초과분에 대해선 LTV 0%를 적용해 최대 4억8000만 원까지의 대출만 허용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또, 강 박사는 실수요자를 위해 생애최초 구매자에 대한 취득세 비과세 및 중도금 대출 규제를 완화하고 집단대출 주택담보대출 전환 시 한도 제한 예외를 허용해야...

2021-10-13 15:36
잔금대출 한도 '반토막'…입주 앞둔 실수요자 '날벼락'

예를 들어 투기과열지구인 서울에서 7억 원에 분양받은 아파트의 입주 때 시세가 12억 원이라면 지금까지는 시세인 12억 원을 기준으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40%를 적용해 4억8000만 원을 대출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새 기준으로는 분양가 7억 원의 40%인 2억8000만 원만 대출받을 수 있다. 이는 대출 한도가 두 번 줄어드는 것으로 사실상 이중 규제라는 지적이 많다....

2021-09-29 17:20
[심승규의 모두를 위한 경제]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를 위한 변명

또한 지금 당장이 아니라 향후 아이들이 성장하여 30평대 집이 필요한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8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면 굳이 지금 선취매에 나설 이유가 없다. 공급 측면에서도 임대사업자 제도는 쓰임새가 많다. 2030 청년들은 교통이 잘 발달한 도심이나 역세권에서 살고자 한다. 해당 지역에서 재건축·재개발을 할 경우, 소형 임대주택을 일정비율 이상 의무로...

2021-09-13 05:00
동두천시, 조정대상지역으로 묶였지만…집값 조정은 '글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에선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실거주 목적 이외엔 주택담보대출이 금지된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도 강화된다. 그동안 동두천시는 경기에서 몇 안 되는 비규제지역이었다. 이 때문에 수요가 집중했고, 집값도 크게 올랐다. 지행동 동두천에코휴먼빌2차 아파트 전용면적 84㎡형은 현재 호가...

2021-08-31 15:02
고승범 후보자 "DSR 규제 확대 일정 재검토"

않는다"며 "금융부채가 많지만 자산이 부채보다 2배 많다"고 설명했다. 이어 "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도 높지 않고 고신용자 대출이 높은 점을 고려하면 당장의 가계부채 때문에 위기상황이라고 마냥 말할 수는 없다"며 "그러나 최근에 많이 늘었기 때문에 증가폭과 속도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2021-08-27 17:24
서울 아파트 거래절벽 속 ‘6억∼9억 원’ 거래 비중 증가 이유는?

정부는 지난달부터 무주택 서민·실수요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폭을 10%포인트(p) 높였다. 주택 가격 기준은 투기과열지구가 기존 6억 원 이하에서 9억 원 이하로, 조정대상지역은 기존 5억 원 이하에서 8억 원 이하로 완화됐다. 서울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돼 9억 원 이하 주택담보대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주택 실수요자들이 시세...

2021-08-22 10:42
공공기관 사내대출도 LTV 규제…주택자금 7000만 원 한도

사내대출에는 근저당을 설정해 이후 은행에서 LTV를 초과하는 금액을 추가로 빌리는 것도 제한했다. LTV 규제 적용과는 별개로 대출한도도 주택자금은 7000만 원, 생활안정자금은 2000만 원을 적용한다. 대출자격도 무주택자가 85㎡ 이하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도록 했다. 금리 역시 시중은행 평균 대출금리 수준을 유지하도록 했다. 정부는 공공기관에...

2021-08-03 13:31
[Q&A]깐깐해진 대출규제…‘DSR 40% 한도’ 누가 적용받나?

Q: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는 완화되나 소득 기준을 충족한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경우 우대 기준이 상승했다. 부부 합산 연소득이 9000만원 이하(생애 최초 구입자는 1억원 이하)면 주택 가격의 50~70%까지 대출받을 수 있다.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서 6억~9억원 주택은 LTV 50%, 6억원 이하 주택은 LTV 6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의 5억 원 이하 주택은 LTV...

2021-07-03 07:00
[종합] [하반기 달라지는 것] 7월부터 무주택자 투기과열지구 LTV 최대 50%→60%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혜택은 4억 원 한도로 10%포인트(P)에서 20%P까지 확대된다.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은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대상이다. 청년 전용 전·월세 대출은 1인당 한도도 7000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되고...

2021-06-28 15:08
[하반기 달라지는 것] 무주택자 LTV 20%P 완화…만기 40년 정책모기지 도입

위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받을 수 있는 LTV 우대 혜택이 기존 10%P에서 최대 20%P로 확대(4억 원 한도 이내)된다. 상환능력심사 중심의 대출 관행 정책을 위해 7월부터 차주 단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대상이 확대된다. 규제지역에서 6억 원 초과 주택을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와 연 소득과 관계없이 총 1억 원을 초과해 신용대출을 받는 경우가...

2021-06-28 10:00
재산세 감면대상 6억⟶9억·LTV 20%p 확대

5억 원 초과부터 9억 원 이하까지 0.35% 세율이 부과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추가로 감면 대상에 포함되는 주택은 44만 호, 주택당 평균 18만 원씩 총 782억 원이 감면된다. 대출규제의 경우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 조건을 무주택자 대상으로 부부합산 연소득을 기존 8000만 원에서 9000만 원 이하로, 생애최초구입의 경우 9000만 원에서 1억 원 미만으로 상향했다....

2021-05-27 18:47
수도권 아파트 거래절벽 속 주거용 오피스텔 인기

1분기 기준 9억 원 초과 오피스텔의 매매 건수는 2006년 통계 집계 이래 올해가 가장 많다. 여경희 부동산114 수석연구원은 “오피스텔 가격이 오르는 것은 아파트 가격 급등과 대출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 때문으로 보인다”라며 “이달부터 비주택 담보대출도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를 적용받기 때문에 오피스텔 수요가 감소하고 입지에 따른 양극화가...

2021-05-25 14:00
LTV 최대 60%까지 늘어난다…차익 많으면 양도세 부담도 커져

주택담보대출비율 LTV의 우대 수준을 현행 10%포인트에서 20%포인트로 늘려서 LTV를 50%에서 60%로 올려주자는 내용도 담겨있다. 주택 가격 6억 원 이하는 60%, 6억 원 초과는 50%를 적용하되 최대 대출한도는 4억 원으로 제한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의견이 나뉜 것으로 전해졌다. 의견은 총 세 개로 △1주택자 공제 기준을 현행 9억 원에서 12억...

2021-05-21 20:54
與 부동산특위 위원장에 김진표 유력…송영길표 ‘LTV 등 규제완화’ 주목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금융규제 완화와 1주택자 대상 재산세 감면 확대다. 송 대표가 대표적으로 내세운 공약이라서다. 송 대표는 무주택자에 한해 LTV·DTI를 90%까지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을 한 바 있다. 재산세의 경우 김병욱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계류돼있다. 해당 법안은 주택 과세 구간을 현 3억 원 초과에서 3억...

2021-05-07 17:19
송영길 체제 출범에…여당 '부동산 정책' 갈피 잡나

송 대표는 전날 인터뷰에서 “집값이 오른다고 청년이나 신혼부부들에게 평생 전‧월세방에 살라고 말할 순 없다”며 “생애 처음 주택을 구입하는 청년과 신혼부부 등 실수요자에 대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주거 약자나 생애 첫 주택 구입자에게 적용되는 LTV 완화율을 10%포인트 올려 최대 20%를 우대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1-05-03 17:56
[가계부채 관리방안] '영끌 막힌다' 연소득 2000만 원, 주담대 한도 3억→1.7억원으로 축소

하지만 오는 7월부터 전체 규제지역(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의 시가 6억원 초과 주택으로 개인별 DSR 40% 규제가 확대되면 고소득자의 경우 기존에도 LTV 규제로 대출 한도에 제약이 있었기 때문에 큰 영향이 없다. 반면, 저소득자들의 경우 DSR 40%가 새롭게 적용되면서 대출 한도가 크게 줄어든다. 예컨대 연소득 2000만 원인 A씨가 다른 대출이...

2021-04-30 15:13
[Q&A] 2년 뒤 ‘DSR’ 전면 적용된다

DSR은 차주의 상환능력 범위내에서 대출을 취급토록 하는 소비자보호 측면의 규제로서, 소득 범위내에서 대출을 이용하던 실수요자의 경우 대출한도의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소득을 초과하는 과도한 금융차입을 통해 부동산 등에 투자하는 투기수요(갭투자 등)의 경우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받을 것이다. Q. 담보력에 기반한 LTV 규제가 이미 시행되고...

2021-04-29 14:53
與, 종부세 완화 두고 ‘혼란’…“논의 없다”vs“법안 몇개인데”

최 수석대변인은 대신 “생애 첫 주택 구매, 신혼부부, 직장인 등 무주택자에 대한 대책이 초점이 될 것”이라며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문제를 초점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기재위 간사인 고용진 의원은 같은 날 당정협의를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 최 수석대변인의 전언에 대해 “(부동산 세제완화 관련) 법안이 (기재위에) 들어온 게...

2021-04-26 1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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