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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 아파트값 들썩…“규제 완화, 속도 조절 필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배제 △주택담보인정비율(LTV) 80%로 완화 △임대차3법 개편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과 방식 수정 등 연이어 규제 완화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만 시장에서는 동시다발적인 규제 완화 움직임이 외려 집값을 자극할 수 있는 만큼 우선순위에 따라 순차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송승현 도시와경제...

2022-04-10 16:00
실수요자 위한 대출 규제 완화…집값 자극 우려

현재 문재인 정부는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9억 원 이하 주택은 LTV 40%, 9억 원 초과 주택은 20%, 15억 원 초과 주택은 0%를 적용하고 있다. 여기에 올해부터 강화된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도 완화될지 관심이 쏠린다. 현재 DSR 2단계 규제에 따라 총대출액이 2억 원을 넘으면 차주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한다. LTV만 완화하고 DSR을...

2022-04-04 16:00
윤창현 “개인보다 자영업자 대출 규제 완화에 초점 맞춰야”

국제통화기금(IMF)이 가계 부채 문제 해결 방안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 강화, 개인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적용 등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고 분석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의견을 밝힌 것이다. 윤 의원은 가계대출 규제는 은행 자율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차주별로 특성을 반영해 오랫동안 돈을 안정적으로 벌 분은 (DSR을) 완화해도 되지...

2022-03-30 14:45
수도권 전용 60㎡ 이하 아파트 거래 비중, 10년來 최고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9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30%로 낮으므로 상대적으로 대출을 더 받을 수 있는 9억 원 이하 소형 평형에 몰렸다는 것이다. 소형 평형의 주 수요층인 1~2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공급은 적기 때문에 소형 아파트의 희소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는 "중대형 평형 대비 상대적으로 자금 마련에 대한 부담이...

2022-03-25 10:28
[종합] 하나은행ㆍ신한은행, 전세대출 규제 완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선 과정에서 청년·무주택자 등 일부 계층에 대한 LTV(주택담보대출비율) 상향조정 등을 거론했다. 국민의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부동산 정상화' 정책의 하나로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 LTV 상한을 80%로 높여 청년·신혼부부 등의 내 집 마련 기회를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첫 주택 구매가 아니더라도 LTV 상한을 지역과...

2022-03-22 17:32
국토부, 이르면 24일 인수위 업무보고…주택공급·규제 완화 쟁점

이밖에 현 정부가 추진한 '공시가격 현실화 계획'의 수정 방안이 담길지, 담긴다면 어떤 수준에서 조정이 이뤄질지도 관심사다.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 부담을 낮추는 방안이나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상향 등 대출 관련 정책은 기획재정부 업무보고에 담길 예정이다.

2022-03-22 09:31
가계대출 총량관리 중단한 금융당국…관건은 DSR 규제 완화방안

연간 원리금 합계가 소득의 40%(제2금융권 50%)를 초과한 경우 신규 대출을 받지 못한다. DSR은 대출자 소득에 연동돼서 소득이 낮으면 LTV를 상향 조정해도 대출 한도는 크게 늘지 않는다. 특히 올해 7월부터는 차주 단위 DSR 규제 대상이 대출액 합산 1억 원이 넘는 대출자까지 확대된다. 작년 9월 말 기준으로 전체 가계대출 이용자 1990만 명의 30%인 593만 명이 규제...

2022-03-20 10:46
불확실성 사라진 부동산 시장…전문가들 “집값 급변하진 않을 것”

면제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대폭 완화 △과도한 기부채납 방지 등 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완화를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전문가들은 세금이나 대출 등 금융 관련 규제가 완화된다면 부동산 시장 활성화가 이뤄질 것이라고도 했다. 윤 당선인은 1주택자 양도세 및 재산세 완화,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생애최초 주택 구매자와 청년층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2022-03-13 18:00
尹 정부, 가계대출 문턱 낮출까…LTV 규제 완화 전망

가계대출 총량관리 체계도 함께 손봐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13일 국민의힘 공약에 따르면 현재 지역·금액별로 상이한 LTV 규제를 단순화할 계획이다. LTV는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릴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의 비율을 뜻한다. 현 LTV 규제에 따르면 투기지역과 투지과열지구의 경우 9억 원 이하일 경우 40%, 9억 원을 초과하면 20%가 적용된다. 조정대상지역 9억 원...

2022-03-13 13:44
[윤석열 당선] 부동산 규제 완화로 '내 집 마련' 기대…집값 불안은 우려

집값 상승으로 인해 대출 없이는 내 집 마련이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부동산 관련 대출 규제도 완화될 가능성이 크다. 분양시장 양극화로 지방 청약경쟁률 둔화와 미분양 발생 우려가 생기고 있는 상황에서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에 긍정적으로 검토할 가능성도 있다. 다만 새 정부의 부동산 규제 완화 시그널이...

2022-03-10 17:00
[윤석열 당선] 윤석열 수혜 업종에 실리는 기대감...건설ㆍ원전ㆍ디지털 주목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한해 LTV(주택담보대출비율) 규제를 완화하는 등의 방안을 구상 중이다. 강승건 KB증권 연구원은 “감독 당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가계대출 총량규제와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적용 확대의 완화 여부에 따라 실질적인 영향이 결정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민간기업으로서 은행의 자본정책 자율성 강화 등의 내용이 없었다는 점에서 영향은...

2022-03-10 14:15
[윤석열 당선] 초강력 주택담보대출 규제 ‘수술대’ 오른다…가계부채, 다시 들썩?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면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 만약 LTV 규제만 완화하고 DSR 규제는 그대로 둔다면 결국 고소득층만 대출이 가능한 구조가 될 수 있어 대출 관련 규제를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새 정부가 노렸던 실수요자 대출 규제 완화라는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LTV 규제와 DSR 규제가 동반해 완화돼야 효과가...

2022-03-10 11:09
이재명 “나는 시장주의자, 안정 느낄 때까지 아파트 공급”

또 "LTV 담보대출 90%까지 허용하는 걸 넘어서 미래소득까지 반영해 DSR 조정하겠다"고 다짐했다. 획기적인 재개발ㆍ재건축 규제 완화도 약속했다. 그는 층수, 용적률, 안전진단 대폭 완화해서 인허가도 신속하게 나게 하고, 사업 기간도 대폭 줄이겠다"며 "특히 재개발 재건축 조합장 비리 안 생기게 공공관리제 도입해서 신속하고 빠르게...

2022-03-06 15:15
"차기 정부 주거정책, 저소득 월세가구·주거취약계층 최우선 대상 설정해야"

또 LTV(주택담보대출비율)와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는 금융 레버리지를 통한 주택 구입 기회를 빼앗고 자산을 축적한 부자들만 집을 살 수 있게 한다는 비판을 받는다. 주택가격이 이미 과도하게 상승한 시점에서 주거사다리를 통한 자가소유를 강제하는 정책은 주택가격 상승의 동력이 되는 동시에 이를 동력으로 삼기도 하는 한계를 보여준 것이다. 아울러...

2022-03-03 17:00
[대선공약포럼] LTV "현행보다 확대해야" vs "지금 당장은 안돼" 의견 분분

LTV는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을 때 인정되는 자산가치 비율을 말한다. 현재 LTV 규제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에선 9억 원 이하 40%·9억 원 초과 20%, 조정대상지역에선 9억 원 이하 50%·9억 원 초과 30%, 비규제지역에선 70%가 적용된다. 서울과 수도권 대부분 지역에서 LTV 40%를 적용하고 있다. 5억 원짜리 집을 살 때 2억 원까지 대출할 수 있다는 의미다. 현재 여야...

2022-02-17 17:00
[대선후보 공약점검 ①부동산] 닮은 듯 다른 ‘전국 250만호, 수도권 100만호’…세금ㆍ임대차법 시각차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대출 주택담보대출비율(LTV)를 80%를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을 정상화한다는 공약도 내놨다. 전문가들은 주요 후보들의 공급 확대 원칙은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의문을 표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이 후보와 윤 후보 모두 250만호 공급을 공약했는데, 이미 현 정부가 210만호...

2022-02-13 11:02
작년 서울 소형 아파트 거래 최근 5년 내 최고…중·대형은 최저

KB국민은행 조사 결과 지난해 12월 말 기준 전용 60㎡ 이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8억6516만 원으로 전년 말(7억2893만 원)보다 1억3000만 원 이상 올랐지만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가 강화되는 9억 원에는 못 미쳤다. 반면 전용 60㎡ 초과∼85㎡ 이하는 평균 매매가격이 11억6225만 원, 전용 85㎡ 초과∼102㎡ 이하는...

2022-02-02 10:33
전국 관망세 속 강원 아파트 '나홀로 활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무주택자 기준 최대 70%까지 적용돼 자금 조달이 쉽고, 청약 당첨 시 분양권 전매 제한도 따로 없다. 실제로 올해 강원 아파트 외지인 거래도 크게 늘었다. 한국부동산원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0월 기준 강원 아파트 전체 거래량 2만6436건 중 외지인 거래량은 1만1598건으로 전체 43.87%를 차지했다. 강원 아파트 거래 10건 중 4건...

2021-12-13 17:00
“대출규제 전 청약통장 던지자”… 달아오른 연말 청약시장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최대 70%까지 기능하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에 들어서는 '신길AK푸르지오' 오피스텔은 전용 78㎡형이 96실 모집에 12만5919명의 청약자를 끌어모았다. 평균 청약 경쟁률은 1312대 1에 달했다. 이 단지는 분양가가 최고 9억8710만 원으로 고분양가 논란이 일었지만, 실수요자들이 대거 몰렸다. 경기 과천시 별양동에 짓는 '힐스테이트...

2021-11-05 05:10
[종합] 금융당국, 전세대출 DSR 규제에 포함하지 않기로

주택담보대출 한도만 계산하는 담보인정비율(LTV)과 달리 신용대출과 카드론 등 모든 금융권 대출의 원리금 부담을 보는 좀 더 포괄적인 개념이다 보니 DSR을 엄격하게 적용하면 대출한도가 줄어드는 효과가 난다. 그동안 업계에서는 DSR규제가 전세대출에 적용될 가능성을 점쳤다. 하지만 전세대출에 DSR을 적용할 경우 차주들이 추가로 대출을 받는 게 사실상...

2021-10-21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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