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일각에서 언급된 15억 원 초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방안과 관련해서는 시장 정상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그 영향은 제한적이라고 했다.
이 연구위원은 “해당 방안은 15억 원 이상의 고가주택에만 해당하기 때문에 엇비슷한 구간 대에서 좀 더 비싼 집으로 갈아탈 때는 도움이 되지만, 이것이 전체 매매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예단할 수는 없다”며...
김 위원장은 15억 원 초과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 완화에 대해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김 위원장은 “(15억 원 초과 주담대 금지를) 언제까지 갈 수는 없다”면서 “다만 어느 시점에서 어떤 방향으로 논의될까, LTV나 이런 게 사실 부동산 시장에도 영향이 있지만 가계부채 문제, 그다음에 대외적으로 어떤 시그널을 줄지 등을 종합해서 한 번은 논의를 해야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 공약도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했던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다만 15억 원 초과 아파트 대출금지 해제는 당장 고가 아파트를 가진 부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정부는 신중하게 접근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일부 언론이 15억 원 초과 대출규제 규제를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는 보도에 "정부는 시장...
현재 아파트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이 투기과열지구 40%·조정대상지역 50%로 제한되며 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에 있는 15억 원 초과 아파트는 아예 담보대출을 받지 못한다. 9억 원 초과분은 LTV가 20%에 불과하다.
반면 오피스텔의 대출 담보 인정 비율의 경우 통상 1금융권은 70∼80%, 2금융권은 90%까지 가능하다.
그러나 올해부터 오피스텔에도...
금융위, 20일 은행업 등 금융업권 감독규정 일부개정고시안 의결기존주택 처분약정 예외사유 명확…‘1세대 2주택’ 해소 조건 주담대 허용준공 후 15억 원 초과 시 중도금대출 범위 내 잔금대출도 허용내달 1일부터 개정 감독규정 시행 예정
무주택 자녀가 분가할 때 부모 소유 집을 팔지 않아도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다. 준공 후 시세가 15억 원을 초과하더라도...
금융·재정·조세 분야를 보면, 올해 3분기부터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의 상한이 주택 소재 지역, 주택가격, 소득과 상관없이 80%로 완화된다. 현재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의 LTV 상한은 40%, 조정대상지역의 LTV 상한은 50%다.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가구는 여기에 집값에 따라 10∼20%포인트(P)를 가산한 우대 상한이 적용된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20%로 축소되는 9억 원 초과 15억 원 이하 거래 비중도 지난해 25.9%(6806건)에서 올해는 23.8%(1782건)로 다소 줄었다. 반면 주택담보대출이 전면 금지되는 15억 원 초과 고가 아파트의 올해 거래 비중은 17.2%(1288건)로, 작년의 15.7%(4134건)보다 오히려 소폭 상승했다. 애초 15억 원 초과 주택은 담보대출이 안 되다 보니 대출 규제나 금리...
한은은 22일 발표한 ‘금융안정보고서’ 내 ‘대출규제 완화가 가계대출 증가와 건전성에 미칠 영향’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은에 따르면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3단계 규제(1억 원 초과 차주 적용, 7월 시행) 하에서 LTV 규제 완화(70~80%)에 따른 차입 한도 확대 효과는 구입주택가격이 높을수록(투기지역 소재 15억 원 초과 주택 등) 증가한다.
또 고소득층의...
비주택 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LTV 규제가 70% 이내로 적용된다.
1억 원을 초과한 신용대출 취급 시 대출 실행일로부터 1년간 규제지역 내 다른 신규 주택을 추가로 사지 못하게 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의 주택담보대출은 예외가 허용된다. 주택임대 및 매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시행 전에 입주자 모집이 공고된 사업장에 대해선 잔금대출 및 이미 보유한...
전체 사업자 주담대 중 LTV 80%를 초과하는 고 LTV 사업자 주담대가 전체의 48.4%(6조 원)를 차지하며, 규모도 지속 확대되고 있다.
문제는 불법 대출이 많다는 점이다. 대출모집인·모집법인 등으로 이루어진 작업대출조직이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주도적으로 위·변조해 작업대출이 실행되고 있다고 금감원은 지적했다.
가계대출이 사업자 주담대로 부당...
15억 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막은 ‘12·16 부동산 대책’이 위헌인지를 두고 헌법재판소에서 공방이 일었다.
헌재는 16일 A 씨가 정부의 조치 일부에 대해 낸 헌법소원심판 사건의 공개변론을 진행했다.
정부는 2019년 12월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의 시가 15억 원을 넘는 아파트를 담보로 주택담보대출을 금지하는...
이와 함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올해 3분기 중 지역, 주택가격, 소득에 상관없이 80%까지 완화한다. 대출한도도 4억 원에서 6억 원으로 확대한다.
공급측면에서는 주택 도심공급 촉진을 위한 분양가상한제 제도 개편방안을 이달 중 발표하고, 250만호 이상 주택공급 로드맵(연도별...
LTV 규제가 완화되더라도 DSR 규제가 남아있는 만큼 실제 대출금액이 늘지 않아 주택 매수가 여전히 어려울 것이라는 해석이다.
DSR은 개인이 받은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을 연 소득으로 나눈 비율이다. 현재 대출이 2억 원을 초과하는 대출자는 연간 원리금 상환액이 연 소득 4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만 대출받을 수 있다. 7월부터는 이마저도 ‘대출 1억 원...
△LTV 6억 원 60%·6억 원 초과 50%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를 적용한 대출액, △LTV 80% △DSR 40%를 적용한 값을 비교한 대출액이다. A씨는 주택담보대출이 3억8880만 원으로 같았다. ‘DSR 40%룰’ 탓에 대출 여력이 더는 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반면 B씨는 5억1000만 원에서 7억2000만 원으로 2억 1000만 원 증가했다.
청년층 사이에서 ‘내 집 마련’ 양극화 현상이...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주거사다리 지원을 위해 올해 3분기 지역·주택가액별로 60~70%로 적용되던 생애 최초 주택담보대출비율(LTV)도 80%까지 완화된다. 이럴 경우 서울 5억 원 아파트 구입 시 대출한도가 3억 원(LTV 60%)에서 4억 원(LTV 80%)으로 확대된다.
이밖에도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 원 이하 구간은 50%, 9억 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된다. 주택을 사들이면 자금조달계획서를 내고 어떤 돈으로 집을 사는지도 밝혀야 한다. 분양권 전매제한도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는 한술 더 떠 LTV가 9억 원 이하 아파트에는 40%, 9억 원 초과에는 20%가 적용되며 15억 원 초과 단지에는 아예 대출이 나오지 않는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함께 개인별 DSR 규제까지 완화할 경우 돈을 갚을 능력을 초과한 대출로 인해 가계 부채의 뇌관을 건드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15일 금융 업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오는 7월부터 개인별 DSR 규제 대상을 총대출액 1억 원 초과 차주로 확대하는 조치를 예정대로 실시한다.
DSR이란 1년 동안 갚아야 하는 대출이자와...
앞서 기조 발제를 맡은 박상인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교수는 “중산층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모기지 제도 도입해야 한다”며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완화하는데 총부채원리금비율(DSR)을 완화하지 않으면 결국 돈 있는 사람들만 집을 매입하기 좋아지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주거 취약계층에게 공공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정부가 해야 할 일”이라고...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LTV 규제를 생애 최초 주택구매 가구는 80%, 나머지 가구는 70%로 완화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현재 DSR은 총대출액이 2억 원을 초과할 경우 은행 대출 원리 금액이 연 소득의 40%를 넘지 못하게 돼 있다. 7월부터는 총대출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확대될 예정이다.
◇집값 안정 위해 주택공급 확대="단기간에 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