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과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을 담보로하는 주택임대사업자에게는 LTV 40%가 도입된다. 특히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내 고가주택 신규구입 주담대는 완전히 금지된다. 고가주택이 아니더라도 주택담보대출을 이미 보유한 임대사업자는 투기지역 내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위한 주담대를 받을 수 없다.
수도권내 공공택지 등을 활용한 신규 주택공급은 대폭...
시공과 관련 없는 이사비나 이주비, 이주촉진비,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등은 일절 제안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재건축 조합원도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 내로 은행 등 금융기관을 통한 이주비 대출만 가능해졌다. 이번 롯데건설의 경우처럼 자체 보증을 통한 추가 이주비 지급이 불가능해졌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재건축 사업 전반에도...
LTV와 DTI는 40%로 높아진다. 단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했다면 30%, 실수요자는 50%까지 가능하다.
세대원 중 5년 내 당첨된 사람이 있다면 청약 1순위 자격이 제한된다. 여기에 최근 1순위 자격 요건이 강화되면서 청약통장 가입 후 2년이 경과되고 납입횟수가 24회 이상이어야 한다. 가점제 적용도 확대돼 100% 가점제(조정대상지역 75%)가 적용된다. 재건축...
이는 정부가 가계대출을 잡기 위해 전방위적인 대출규제를 시행해 규제지역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이 기존 50~70%에서 30~50%로 낮아진 영향으로 해석된다.
아파트 분양 받을 의사가 없는 응답자 중 23.5%는 ‘주택 공급과잉으로 집값하락 우려감이 커져 내 집 마련을 연기할 것이다’라고 답했다. 그 뒤로 청약규제 강화에 따른...
또한 LTV가 60%를 초과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위험가중치를 현재 35%에서 70%로 높이기로 했다.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은 은행 자본이, 예상치 못한 손실에 대비해 적정한지를 판단하는 지표다. BIS비율은 위험가중자산 대비 자기자본 비율로 수치가 높을수록 재무건전성이 우수하다는 의미다.
고 LTV대출에 대한 위험가중치를 높게 매기면 분모가...
예컨대 저LTV(0~60%) 주택담보대출 위험 가중치는 현재 35%인데, 이를 20~25%로 내렸다. 무등급 중소기업 익스포저는 현재 100%에서 85%로 낮췄다.
반면 주식 펀드 투자, LTV 80% 초과 임대목적 상업용 부동산, 건설 단계의 프로젝트 파이낸스(무등급) 등은 현재보다 위험 가중치를 높였다. 금감원은 이번 바젤 규제개편으로 은행들이 보다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은행...
아울러 대출금액이 3억~10억 원이거나 연소득이 3000만 원을 초과, 대출금액 3억 원 이하는 '일반형', 주 업종이 부동산입대업일 경우 '투자형', 대출금액 10억 원 초과는 '기업형'으로 각각 분류했다.
정부는 이 중 생계형 자영업자가 48만4000명으로 전체 차주의 30.2%를 차지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이들의 대출금액은 38조6000억 원으로 전체 자영업자 대출잔액 중...
상호금융(신협,농협,수협 등)중앙회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개인사업자비주택담보대출LTV 기준을 일관성있게 정비할 방침이다.
아울러 최근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부동산임대업자 대출에 대한 여신심사 가이드라인도 도입할 예정이다. 이는 내년 3월부터 은행권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가이드라인은 담보대출 중 유효담보가액 초과분에 대한 분할상환을 유도하고...
그래서인지 정부는 후속 조치로 강남권 다주택자에 대한 세무조사와 함께 다주택자의 주택담보대출 제한 조치 등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실질적인 조치가 더 효과가 있을지 모른다.
앞으로 주택 가격이 안정될지, 일시 조정 후 다시 상승할지는 알기 어렵다. 그러나 이번 정책을 보면 부동산 부문의 고수익을 낮추는 방안은 거의 없고, 부동산이라는 고수익 투자를...
다만 그 이전 LTV 40%로 대출을 받았던 6000만 원 초과 7000만 원 이하 차주들은 본인이 서민 실수요자임을 입증하면 10%포인트 추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금융당국은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은행과 증액 등에 변경이 없다면 잔금 대출도 LTV 60% 이내에서 빌릴 수 있도록 했다.
대출 은행을 바꾼다면...
또한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중도금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중도금 취급시점의 담보인정비율을 적용해 잔금 대출도 LTV 60% 이내에서 가능하다.
대출 은행을 바꾼다면 담보가액 6억 원 이내 주택에 대해 10년 초과 만기를 설정한다면 60% 이내 잔금대출이 가능하다. 만약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액이 6억 원을 넘거나 대출만기를 10년 이하로...
주택담도대출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은 대출금액이나 만기, 주택유형에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40%를 적용하도록 바뀌었다. 중도금 대출보증도 1인당 통합 2건에서 가구당 통합 2건 이하로 제한됐으며,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조정대상지역은 가구당 1건으로 더욱 제한된다.
이밖에 △투기과열지구에 지정된 지역은 도시재생 뉴딜 선정 대상지에서 제외...
이번 대책이 거래(투기과열지구 등), 세금(양도소득세 강화), 대출(DTI·LTV 강화), 청약(1순위 자격 및 가점제 확대) 등을 총망라한 초강도 규제라는 게 전문가들의 일반적인 평가다.
박원갑 국민은행 WM스타자문단 수석전문위원은 “전방위적인 대책의 영향으로 과열지역 중심으로 시장 안정 효과가 클 것”이라며 “막연한 투자보다 거주가치를 중요시하는 주택의 새...
기존 감독규정에 따르면 투기지역의 6억 원 초과 아파트는 LTV·DTI의 상한이 40%다. 감독규정을 개정하지 않은 채 투기지역 지정만으로 대출규제 강화가 즉시 발효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창구가 이를 숙지하도록 어제 여신 담당 부행장들을 불러 주지시켰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새 규제가 시행되기 전에 대출이 급증하는 쏠림 현상은 막을 수 있을...
투기과열지구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조합설립인가 이후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내려가는 등 20개 가까운 규제가 동시에 적용되는 초강력 규제로 '부동산 규제 종합선물세트'로 불린다.
특히 이번 대책에서는 투기과열지구에서 LTV·DTI가 40%로 강화되지만 주택담보대출이 이미 있는 세대원에 대해서는 30%로 더...
세부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있었던 직전 2개월간 해당 지역에서 공급되는 주택의 청약경쟁률이 5대 1을 초과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2002년 8월 주택건설촉진법 개정으로 처음 도입됐다.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전면 금지, 6억 원 이상 주택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주택담보대출비율(LTV) 40%까지 강화 등의 규제가 적용된다....
현행 DTI는 6억 원 초과의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만 40%를 적용하고 있다. LTV는 40~70%를 적용하고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 속해있더라도 무주택자, 붑부 합산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등 실수요자의 경우 DTI와 LTV를 10%포인트 완화 조치한 50%를 적용한다.
현재 LTV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담보가액 등에 따라 40∼70%, DTI는 6억원 초과 아파트 구입 목적 대출 등에 대해 40% 적용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주택유형, 대출만기, 대출금액 등에 관계없이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은 LTV·DTI를 각각 40% 적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을 1건 이상 보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추가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LTV·DTI 비율을 10%p씩 강화할...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전면 금지되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한도가 40%로 강화되는 등 14개 규제가 동시에 적용된다.
이와 함께 2015년 폐지된 주택거래신고제 재도입 방안도 거론된다. 이 제도는 전용면적 60㎡를 초과하는 아파트를 매입할 때 보름 안에 지방자치단체에 계약 내용과 실거래가격을 신고하고, 6억...
예금보험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9월 기준 저축은행의 자영업자 주담대에서 LTV 70% 초과 비중은 67.2%나 된다. 집값 하락과 함께 부실해질 수 있는 고위험 대출이 그만큼 많다는 것이다.
한 대형저축은행 관계자는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담보 대비 80%, 90%, 많게는 95% 이상까지 대출해주는 경우들이 있다”며 “저축은행이 위험성은 있어도 은행보다 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