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태 검색결과, 5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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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민간임대사업 살리고 임대차 3법 전면 수술해야

벌써 전세입자들의 불안이 커지고, ‘전세대란’ 사태가 우려된다. 제도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인수위도 임대차 3법의 폐지 또는 전면적인 수술 방침을 내놓았다. 하지만 민주당은 “어림없다”며 반대하고 있다. 법 개정이 전제돼야 하는데, 그들이 장악한 국회의 거대 의석으로 막겠다는 것이다. 이미 숱한 부작용만 낳고 실패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자신들이...

2022-03-31 05:00
민주당 "1가구 1주택자 보유세 '2020년 수준' 동결 추진"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가격이 올랐는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 졌다는 주장에 동의할 수 없다”며 “민주당이 질책 받은 것은 LH사태 등 부당하게 이익을 취하는 사태를 근절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한시 유예와 다주택 종부세 요건 현실화 등을 넘어서 추가로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는 조치를 함부로 추진해선 안된다”며...

2022-03-21 15:19
올해 공공기관 67조 투자 '역대 최대'…상반기 53.0% 집행 목표

안 차관은 최근 글로벌 인플레이션 및 공급망(GVC) 약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있어 공공기관의 선도적 역할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글로벌 공급망 약화(GVC)에 대처한 핵심 원자재의 비축 확대와 공급선 다변화 △안정적 투자재원 확보를 위한 자금조달 다변화 노력 △공공기관별 핵심프로젝트 집중관리시스템 가동 등을...

2022-03-02 11:30
2020년 농업법인 2만4500개, 전년 대비 5%↑…정부 "부동산업 엄격 규제"

정부는 지난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이후 농업법인을 활용한 부동산 투기 등 불법 행위를 막기 위해 규제를 보다 엄격히 한다는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최근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농어업경영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개정안은 먼저 농업법인의 무분별한 설립을 막기 위해 사전신고를 통해 지자체로부터...

2022-03-01 11:15
농업인→필지, 면적제한 폐지…농지원부 개편 4월부터 시행

이에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한다.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또 농지원부의 작성·관리 주체를 농업인 주소지의 관할 행정청에서...

2022-02-15 13:24
지난해 땅값 4.17% 올랐다, 3년 만에 최고…세종 7.06%ㆍ서울 5.31%↑

지난해 3월 LH 직원의 땅 투기 사태 이후 7월 농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8월 공포·시행 중이다.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취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주말농장 목적의 농지 취득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는 게 골자다. 다만 건축물 부속토지를 제외한 순수토지 거래량은 약 32만 필지(512.1㎢)로 3분기 대비 17% 증가했다. 광주 44.3%, 전북 33.3...

2022-01-24 11:00
실수요자 외면받던 ‘신혼희망타운’…4차 사전청약선 흥행할까

앞서 3차 신혼희망타운 사전청약은 과천 주암지구, 시흥 하중지구 등 2곳에서 2172가구를 모집했는데 해당지역 거주자를 대상으로 1297가구가 신청해 대거 미달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시흥 하중지구는 전용면적 55㎡ 타입이 317가구 모집에 335명이 신청(1.05대 1)해 미달을 간신히 면했다. 과천 주암지구는 1421가구 모집에 신청자가 730명에 불과했다. 전용면적 46...

2022-01-06 17:00
[2022년 달라지는 제도] 농지원부, 필지 기준 전면 개편…농지연금 가입 연령 65→60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 이후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를 막고, 효율적인 농지 관리를 위한 '농지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내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농지원부의 작성기준을 현행 농업인에서 필지별로 변경하고, 작성대상도 1000㎡ 이상 농지에서 면적 제한 없이 모든 농지로 적용한다. 농지원부란 농지의 소유나 이용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각...

2021-12-31 10:00
"수요 대비 공급 부족했다"…뒤늦게 부동산 정책 반성한 정부

시장질서에선 불법전매, 편법증여, 저가주택 매집 등 시장교란 행위가 지속 발생했고 과도한 개발이익 제한 등 개발 사업 공공성 강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사태로 저하된 국민신뢰 회복 등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도 필요하다고 인정했다. 정부는 수급 미스매치를 부동산 정책의 한계로 인정하면서도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 성과로 주택공급...

2021-12-27 14:30
대한항공, 송현동 부지 5579억 원에 매각 완료…재무구조 개선 청신호

전반을 평가하기 위해 ‘경영평가위원회’를 출범시키고 매년 대한항공의 경영 성과를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평가 결과가 저조하면 경영진 교체나 해임도 가능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재무구조 개선에 힘을 써야 한다. 대한항공은 코로나19 사태 속에서도 화물 사업에 집중하며 흑자를 이어가고 있다. 부채비율은 지난해 말 634%에서 올해 3분기 293%로 크게 줄었다.

2021-12-23 17:16
국민이 뽑은 올해 가장 중요했던 이슈는?

5%로 2위, '중국 헝다사태ㆍ공동부유'가 14.8%로 3위를 기록했다. 모든 분야를 망라한 종합 순위에서는 '위드 코로나 전환에 따른 확진자 급증'이 1순위(18.2%)로 가장 많았다. 3순위(11.7%)인 '코로나 변이 확산에 따른 글로벌 국경봉쇄 강화'까지 더하면 코로나 관련 응답이 29.9%에 달했다. 2순위부터는 '부동산 가격폭등 및 관련 스캔들(LH 직원 부동산 투기 등)'(14.0...

2021-12-16 11:00
[피플] 권지웅 민주당 청년선대위원장 “당신인 채로도 괜찮아…이게 바로 2030 MZ 감성"

LH사태에 대해선 “청년층이 정말 분노할만하다. 다만, 정부가 부족하게 하진 않았다. 그 여파로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했다. 물론 이 과정에서 청년층이 느낄 심리적 박탈감에 대해선 여당으로서 책임져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른바 조국 전 장관의 사태에 대해서 그는 “두 가지 범주의 상징이 있다. 하나는 검찰개혁의 선봉이자 피해자란 것이다. 그 부분이 한 개인에...

2021-12-13 05:00
공공기관에 윤리이사 지정…'익명 보장' 신고체계도 도입

기획재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를 계기로 높아진 국민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기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공공기관 윤리경영 표준모델’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정부는 6월부터 전문기관 연구용역, 국내외 모범사례 분석, 공공기관 인터뷰, 공공기관에 대한 체계적 의견수렴(20개 공기업·준정부기관) 등을 거쳐 표준모델을 마련했으며...

2021-12-12 12:00
[종합] 올해 마지막 본회의… '제주 4·3 특별법·LH 사태·대장동 방지법’ 등 통과

이른바 ‘LH사태 방지법’으로 추진된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여당이 추진했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때문에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 연루자의 범죄수익 환수는 어려울 전망이다. 민주당이 대장동 사업...

2021-12-09 17:02
부동산 차명투기 수익도 환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국회 본회의 통과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이 해당 법안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서 직원들의 부동산 투기수익을 환수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 연루자의 투기수익을 환수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수사·재판 중인 때도 법을 적용하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에 대한 우려로 제외됐기 때문이다.

2021-12-09 15:17
[종합] 국회 법사위, '대장동 방지법' 2건 통과… 내년부터 제주 4·3 희생자 보상급 지급

LH사태 당시 현행법상 일부 LH 직원들의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것이다. 다만 현재 수사, 재판 중인 사안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은 위헌 소지 우려 등으로 제외됐다. 이에 따라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역시 통과됐다. 이...

2021-12-08 23:22
'부동산 차명투자' 수익, 국가 환수... 국회 법사위 통과

앞서 지난해 LH 사태 당시 현행법상 LH 일부 직원의 불법 차명 투기가 일으킨 사회적 파장에도 불구하고 투기 수익을 환수하기 어렵다는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이러한 법안이 추진됐다. 다만, LH 사태에는 적용하기 어렵게 됐다. 민주당은 개정안에 법을 소급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려고 했으나, 논의 과정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해당...

2021-12-08 19:08
대장동이 불 지른 ‘주택공영개발지구’ 부활하나

하지만 최근 ‘대장동 사태’로 민간 사업자가 도시개발 사업에서 과도한 이득을 챙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목소리가 커지자 재등장했다. 부동산 업계는 공공택지 개발의 공공성 강화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자칫 민간 사업자 이익을 제한하면 민간 아파트 공급이 위축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투기과열지구 내 주택공급, 공공이 담당한다...

2021-11-24 16:11
부동산 투기로 직위 해제시 월급 50% 삭감…LH 인사혁신안 마련

다주택자 승진 제한도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앞으로 부동산 투기 의혹 사태 등으로 직위 해제된 직원에 대해 기본 월급의 최고 50%까지 삭감한다. 임원이 금품·향응 수수, 횡령·유용 및 미공개 정보 이용행위의 금지 위반을 한 경우에는 최대 5년까지 환수할 수 있도록 했다. LH는 5일 혁신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인사 혁신 △불공정 관행과 전관특혜...

2021-11-07 13:52
민간 개발업자 “대장동 의혹 일반화 말라”…전문가 "공급 위축으로 집값 불안" 우려

이 사업은 공공택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뿐만 아니라 민간기업도 함께 참여해 새 아파트를 공급하는 방식이다. 일부 시민단체는 이 과정에서 제2의 대장동 사태가 불거질 수 있다며 민간 참여를 제한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다. 한 시행사 관계자는 “대장동이라는 특수한 사례를 모든 도시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며 “도시개발사업에는...

2021-11-04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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