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 서울청사에서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특히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생각해낼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가 애당초 시도되지 못하도록 하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제대로 수사할 의지가 있는지, 수사의 신뢰성이 의문이다. 대충 수사로 파장을 축소하고, 어물쩍 꼬리자르기로 넘어가려 한다면 국민적 분노만 증폭시킬 것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 LH 수장으로 재직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이번 사태를 LH 일부 직원의 일탈행위로 몰아간 발언은 그런 의구심을 더 키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정부가 이번 사태로 주택공급 계획에서 물러날 가능성은 없다"며 "지연이 되더라도 일단 밀어붙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말했다.
이날 1차 결과를 직접 발표한 정세균 국무총리도 "주택 공급은 LH만 단독으로 진행하는 게 아니라 범정부적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의 주택 공급...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해 “엄중한 상황으로 인지하고 있다”며 “제2금융권 토지 부분 대출에 대해 문제가 없는지 살펴보겠다”고 강조했다.
은 위원장은 11일 오후 경기도 용인 흥덕IT밸리에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자펀드 투자기업 현장방문 행사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LH 조사 관련해 합동수사단으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 이후 LH를 향한 국민들의 분노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에서는 LH를 조롱하는 각종 패러디·풍자물이 쏟아졌다.
누리꾼들은 경기 광명·시흥 신도시 예정지를 둘러싼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혼자 산다'·'LH로남불'·'다 LH 꺼야' 등 다양한 신조어를 내놓으며 LH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고 있다. 패러디물은 LH...
하지만 정부는 이번 조사에서 ‘현직’ 국토부 공무원과 LH 직원들이 실명으로 거래한 케이스만 확인된 것이어서 가족 및 친지, 지인 등을 통한 가명·차명 거래에 대해서는 이번 조사로 밝혀내지 못했다. 이에 따라 이번 조사로 사태의 실체가 극히 일부만 드러났을 뿐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이날 논평을 내고 "떠들썩했던 정부 합동조사의...
공공 직접 시행 정비사업 진행 등을 위한 근거법 마련이 선행돼야 하지만, 국회는 LH 사태로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또 부동산 공급 정책을 담당하는 LH가 땅 투기 의혹에 휩싸이면서 부동산 정책 신뢰도마저 추락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여당 주도로 입법이 완료되더라도 공공 주도 주택 공급 계획이 송두리째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11일 국회에 따르면 2...
이번 투기 사태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부동산에 가장 민감한 국민들의 역린을 건드리면서 야권은 이를 쟁점으로 계속 이어가 표심몰이에 나설 계획이다. 당장 한 달 앞으로 다가온 서울‧부산시장에 이어 올 하반기 국정감사의 최대 이슈로 부각시켜 내년 3월 대선까지 공세를 이어갈 태세다. 현 정부의 공직자들은 투기를 이어가며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국민들은...
앞서 직장인 익명 커뮤니티 블라인드 앱에는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이들이 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에 대한 '적반하장'식 글들을 올려 여론의 공분을 샀다. 블라인드 앱은 자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글을 작성할 수 있다. LH 직원들이 올린 글 역시 현직 직원이거나 퇴직 직원일 가능성이 큰 셈이다.
LH 직원으로 추정되는 A 씨는...
이번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LH의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가 계속 미뤄지고 공급 자체도 지연되면 건설사들의 아파트 땅 매입과 사업 전략 수립에도 상당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건설업계 등에 따르면 LH는 올해 공동주택용지 공급계획 설명회 개최를 잠정 보류키로 했다. 내부적으로 입지와 물량 등 공급계획은 이미 수립했지만,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그는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에게 이번 LH 투기 사태는 게임룰조차 조작돼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이런 식이면 청년들은 절망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 나라 발전의 원동력은 공정한 경쟁이고, 청년들이 공정한 경쟁을 믿지 못하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문 대통령은 "LH공사 직원들의 토지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고 전제한 뒤 "대단히 감수성 있게 받아들여야 하며 국토부나 LH는 국민 눈높이에 맞게 다가갈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투기라는 '국민 역린'을 건드린 상황임을 제대로 인식하라는 질타로 읽히는 대목이다.
문 대통령이 이번 사태에 대해 "개발을...
윤 전 총장은 10일 세계일보 인터뷰에서 젊은층이 LH 사태에 분노하고 있는 이유를 묻는 질문에 "(공정해야 할) 게임의 룰조차 조작되고 있어서 아예 승산이 없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배경 없이 성실함과 재능만으로 지금보다 나은 삶을 살아보려는 청년들한테는 이런 일이 없어도 이미 이 사회는 살기 힘든 곳"이라고...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은 10일 문재인 대통령과 만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의 재발을 막기 위한 법, 제도 정비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김태년 민주당 당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간담회에서 LH 투기 문제와 관련해 문 대통령에게 "공직자들, 공공기관 직원들이 투기에 대해 원천적으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부패해도 접근하지 못하도록...
LH 소속으로 표시된 A 씨의 글에는 "(이번 땅 투기 의혹 사태는) 어차피 한두 달만 지나면 사람들의 기억에서 잊혀서 물 흐르듯이 지나가겠지(라고) 다들 생각하는 중. 물론 나도 마찬가지고"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것임?"이라는 내용이 담겨있다.
블라인드 앱은 자사 이메일을 통해 소속 직원인 것을 인증해야 글을...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사태와 관련해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경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같은 날 김태년 원내대표는 경질을 논의한 바 없다고 부인했다.
박 의원은 이날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 인터뷰에서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국무위원은 임기가 보장된 자리가 아니라 정무적인 자리로, 본인의...
나도 마찬가지"라며 "털어봐야 차명으로 다 해놨는데 어떻게 찾을 거냐"면서 이번 'LH 사태' 관련 조사를 평가절하했어.
A 씨는 "너희들이 아무리 '열폭(열등감 폭발)'해도 난 열심히 차명 투기하면서 정년까지 편하게 다닐 것. 이게 우리 회사만의 혜택이자 복지인데 부러우면 우리 회사로 이직하든가"라면서 "공부 못 해서 못 와놓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