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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토]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포토] LH 사태 관련 정책간담회 가진 국민의힘-경실련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영준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공동대표가 17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 대강당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와 관련해 정책간담회를 갖고 있다. 국회사진취재단
    2021-03-17 11:35
  •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종합] 홍남기 "이달 말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방안ㆍLH 환골탈태 방안 발표"
    홍 부총리는 LH 사태 관련 "공직 당사자에 대한 1차 조사결과 발표에 이어 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등에 대한 합동특별수사본부의 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투기혐의가 확인될 경우 가장 엄하게 처벌하고 투기자의 투기이익은 반드시 회수되도록 최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홍 부총리는 투기근절 및...
    2021-03-17 08:54
  •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데스크 칼럼] 문재인 대통령의 특별한 ‘5도2촌‘
    물론 문 대통령의 농지는 퇴임 후 귀농·귀촌을 위한 준비이니 투기로 얼룩진 LH 사태와는 본질부터 다르다. 정치적 리스크를 무릅쓰고 불법이나 편법을 동원해야 할 이유도 찾기 어렵다. 그러니 야당의 정치 공세보다는 “농지법 등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다. 국민께서 귀농·귀촌을 준비하는 과정과 다르지 않다”는 청와대 해명에 더 신뢰가...
    2021-03-17 05:00
  •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LH 사태' 뿌리뽑는다…합수본 고강도 수사→특검 가동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했다. 또 국정조사는 2016년 11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국정농단 의혹 이후 4년여 만이다. 여야는 우선 특검 방향에 대해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 수사 과정은 합동수사본부(합수본), 특검 순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합수본 우선 수사로 ‘시간 끌기 지적’도 어느...
    2021-03-16 18:36
  •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LH發 전 금융권 비주담대 실태 조사…윤석헌 금감원장 "위법 엄중 조치"
    최근 LH 사태로 주택담보대출에 비해 토지 등 비주택 담보대출의 규제와 감독이 상대적으로 약해 투기의 사각지대가 됐다는 비판이 일자 조사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LH 사태와 관련돼 대출이 집중됐던...
    2021-03-16 18:21
  •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감원장 "'LH 사태發' 금융권, 토지 등 비주담대 실태 점검" 주문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이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금융회사의 토지 담보대출 실태를 점검하라고 지시했다. 윤 원장은 16일 열린 임원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에서 취급된 토지담보대출 실태를 조속히 점검해 위법·부당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하라"고 주문했다. 특히 "현재까지 LH 직원에...
    2021-03-16 17:43
  •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환골탈태' 다짐한 LH, 4등분으로 쪼개지나
    토지공사-주택공사 재분할 방안 '솔솔'"택지ㆍ주택ㆍ관리ㆍ도시재생 사업별로 나눠야" 목소리도이번주 조직 개편 윤곽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사태로 LH 조직에 대한 ‘대수술’이 불가피하게 됐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LH의 병폐를 도려내고 해체 수준의 환골탈태하는 혁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LH 조직 개편은 개편은...
    2021-03-16 16:30
  •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메아리만 쳤던 국회 전수조사…LH 사태는 실효성 있을까
    16일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의혹으로 불거진 공직자 불법 부동산 투기에 대한 전수조사에 뜻을 모았다. 문재인 정권 들어 다섯 번째 전수조사지만 그간 제대로 된 성과를 낸 적이 없어 이번에는 실효성이 있을지 주목된다. 전수조사는 더불어민주당이 먼저 제안해 이날 국민의힘이 수용하면서 급물살을 탔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2021-03-16 15:52
  • LH사태 후폭풍, 민간주도 건설 살아날까? 건설주 ‘들썩’
    LH사태 후폭풍, 민간주도 건설 살아날까? 건설주 ‘들썩’
    이에 정치권에서는 LH 해체설까지 나오는 가운데 이번 사태를 계기로 민간주도 개발이 늘어날 것이란 전망과 함께 건설사들의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지난 한주(3월8일~15일) KRX 건설 지수는 4.50% 오르며 은행, 기계장비 업종을 제외하고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 기간 코스피 지수가 0.64% 오른 것과 비교해도 상승률이...
    2021-03-16 14:57
  • LH發 공급 불확실성 증폭에…경기ㆍ인천 주택 매입 수요 ‘쑥’
    LH發 공급 불확실성 증폭에…경기ㆍ인천 주택 매입 수요 ‘쑥’
    업계에서는 LH 땅 투기 사태로 정부의 주택 공급 대책들이 지연될 가능성이 커지면서 무주택 실수요층이 경기도와 인천으로 몰리는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 전역에서 집값이 크게 오른 상황에서 아직 상대적으로 가격이 저렴하다고 여겨지는 지역의 주택을 찾는 수요가 늘고 있다는 분석이다. 실제 서울의 매수우위지수는 90.3으로 기준선인 100 아래로...
    2021-03-16 14:26
  •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LH發 열세에 다급해진 민주당, ‘MB 공세’ 나서…부동산·불법사찰
    오세훈 겨냥 "내곡동 땅 '셀프보상' 입장 밝히고 대국민사과해야"박형준 겨냥 "4대강 민간인 사찰 해명 거짓이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 파장으로 내달 재보궐 선거 열세에 처했다. 이에 국민의힘 서울·부산시장 후보에 이명박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돌파구 마련에 나섰다. 김태년...
    2021-03-16 13:40
  • [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LH 사태 전수조사 제안
    [포토]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 LH 사태 전수조사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6 12:35
  •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LH 사태 전수조사 제안
    [포토] 주호영 원내대표, LH 사태 전수조사 제안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원내대표단이 16일 국회 소통관에서 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해 특검 및 국정조사, 국회의원과 청와대 등 전수조사를 요구하고 있다.
    2021-03-16 12:35
  •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여야 극적 합의에…LH 사태 '특검·전수조사' 급물살
    그동안 증거 인멸 등의 이유로 특검을 거부해 온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기 때문이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제안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국회의원...
    2021-03-16 11:53
  •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주호영 "전수조사·LH특검 수용…국정조사 요구"…특검법 3월 처리
    "오늘 국정조사 요구서 제출""민주당도 174명 전원 동의서 받아 검증대 올려라" 국민의힘이 민주당이 제안한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에 대한 특검 실시를 수용하고 국정조사도 실시하자고 공식 요구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6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국회의원...
    2021-03-16 11:35
  •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기자수첩] 상대적 박탈과 공분 사이
    그러는 사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사태가 터졌다. LH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미리 노른자 땅에 편법으로 투기를 한 것이다. 사태는 일파만파로 커졌다. 공무원에서 정치권까지 확대되는 모양새다. 소위 힘 있는 자들이 자기들만의 정보로 부를 확대재생산했던 것이다. 치솟는 집값에 내집 마련의 꿈을 접을 수밖에 없는 소시민들의 공분을 사기에는 충분했다....
    2021-03-16 08:36
  •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노트북을 열며] 의원들은 땅이 다 있구나
    한국토지주택공사(LH)발 투기 의혹 사태가 정치권으로 번진 상황에서 마음 편한 국회의원들이 얼마나 될까. 300명 국회의원의 부동산 보유 현황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토지, 건물 등을 보유한 국회의원이 생각보다 많았다. 경기도만 해도 가족 포함해서 땅, 건물을 가지고 있는 의원은 100명이 넘었다. 3분의 1 이상이다. 여기에 서울, 지방 보유 부동산까지 더하면 숫자는...
    2021-03-16 05:00
  •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치솟는 종부세, 들끓는 민심…'래대팰' 2000만원 '세 폭탄'
    서진형 대한부동산학회장(경인여대 교수)은 "정책 실패로 집값이 폭등했다는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이번 LH 사태가 더해져 공분이 커진 측면이 있다"며 "여기에 세 부담에 대한 조세 반감까지 더해지면 앞으로 정부 정책 신뢰에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1-03-15 19:00
  •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국정원 불법사찰 재부상…특별법 추진·4대강 문건…LH 시선 분산될까
    다만 부산시장 선거의 경우 박 후보가 시민단체들이 공개한 4대강 문건으로 관련성이 제기돼 다소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 투기 사태가 정치권 최대화두로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불법사찰은 재보궐 이후 내년으로 다가오는 대선과 관련해 정쟁 소재로 떠오를 전망이다.
    2021-03-15 18:28
  •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2·4 대책 백지화 여론에도…문 대통령 "주택공급 차질 있어선 안 된다"
    LH 사태 이후 공공 주도의 주택 공급 대책에 대한 불신이 커지고 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정부 합동조사단과 합동특수조사본부가 땅 투기에 대한 철저한 조사를 이어가는 와중에도 정부는 2·4 대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내놨다. 정부가 2·4 대책 강행을 줄곧 계획대로 추진하려는 것은 민간 주도의 주택 공급으로는...
    2021-03-15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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